응급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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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도착후 30분내에 기본진료 의무화",

"구급차 15분 도착제도" 등 추진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 503-7552

<> 주요 내용

o 병원 응급실 진료개선

- 3차의료기관 응급실의 혼잡을 완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응급환자분류실을 설치하여 경증, 비응급, 입원목적 내원환

자는 타병원으로 이송

- 응급실 도착후 30분내에 기본진료가 이루어지고, 1시간 이내에는 입

원, 수술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응급실운영지침 제정.시행

o 전문치료기관 건립

- 서울 등 대도시 및 거점도시에 외상, 화상, 심장질환, 중독센터를 건

립

* 현재 12개 도시에 추진중인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하되 공급을 확대

o 병원전 진료 및 이송체계 확립

- 구급차의 "15분 도착제도" 실시로 신고후 15분내에 구급차가 도착하

는 제도 도입

- 서울 전지역 대상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GIS)으로 구급차 출동지원

o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보험급여 실시 추진

- 이송처치료 : 특수구급차 출동당 5만원, 일반구급차는 출동당 2만원

o 대형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장비 등 구입 비상훈련

실시

o 응급의료기관 평가추진

- 응급실 진료시간, 구급차 등을 대상으로 평가

o 응급의료 민간지원조직 신설 검토

- 가칭 "응급의료협회"와 같은 민간조직을 신설해 국가응급의료계에 대

한 기술지원(결핵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등과 같은 형태임)

보건복지부는 '91년부터 시행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아직

까지 미진한 병원응급실 진료부문과 구급차 출동 등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

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7월 19일에 개최하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일반국민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종안을 연내에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전문치료기관 건립

- 서울에 화상, 외상, 심장질환, 중독 등 응급환자 전문치료기관을 건립

하고('97년 착공)

- 부산 등 11개 정보센터 설치 도시는 기 추진중인 응급의료센터 건립.운

영 후 추가건립 검토

- 포항, 울산, 광양, 목포 등 대규모 공단지역에 1개소씩 설치 추진

- 재.특 또는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장기저리 융자

o 3차진료기관의 응급실 혼잡완화

- 응급환자분류실 설치로 비응급, 경증, 입원대기환자는 타병원 이송

* 현재 3차병원 응급실 내원환자의 80%가 경증, 비응급환자임.

- 응급실 도착후 30분내 기본진료가 완료되고 1시간내 수술, 입원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응급실전담의사제 도입 등 응급실 운영지침 제정.시행

(현재는 2-6시간 지체)

o 응급환자 민원신고센터 설치

- 민원신고센터 설치로 응급환자 진료지체, 구급차 미출동 등에 대한 민

원처리

-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

o "15분 의무도착제도" 도입

- 구급차는 신고후 15분내에 구급차 신고자에게 반드시 도착하는 제도 도

입

- 이를 위해 병원구급차를 당직제로 운영하고 119구급대를 증차

- 지리정보시스템 등 전산정보망 구축으로 출동시간 단축

o 구급차 이송료의 의료보험급여 실시 추진 : 50%

- 구급차 이송처치료

. 특수구급차 : 출동당 5만원, 시외지역은 km당 1천원

. 일반구급차 : 출동당 2만원, 시외지역은 km당 800원

o 대형 재난대비 응급의료체제 구축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필요한 물품구비 및 인력훈련

o 응급의료기관 평가추진

- 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수가기준 차등화 및 언론공포

o 응급의료 민간조직 신설 검토

- 가칭 "응급의료협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