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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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6.5.9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공식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16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7.18(목) 13:30-18:30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 해고제도 (2) 노사

협의제라는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박종율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노.

사.공익.학계의 각 2인의 주제발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공개토론

회가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자>

. 노동계 :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노총 기획국장

. 경영계 :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유희춘 한일이화 대표

. 공익 : 허병도 공인노무사,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 학계 : 금동신 단국대 교수, 이규창 단국대 교수

<제1주제 : 해고제도>

가. 조한천(한국노총 정책본부장)

o 사용자측의 정리해고 입법화 요구에 대해

- 사용자의 의식수준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용자

의 의무를 약화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하고 정리해고를 남용함으로

써 실업자를 양상하여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며

- 결국 정리해고의 남용은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기술인력양성을

소홀히 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 산업구조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집단해고로부터 노동자의 고

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법 개정을 도모하여야 함.

o 구체적으로 해고예고기간을 노동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 "30일전"에서 "90

일전"으로 연장하여야 함.

o 최근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판결의 완화에 따라 기업은 경영합

리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고용불안정이 가속

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요건을 강

화해야 함.

o 기업의 영리활동은 제한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

려해서 수년간 많은 이윤을 낸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폐업하는

경우 또는 기업합리화를 이유로 정리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정리수

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김태현(민노총 기획국장)

o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근로권 및 생존권과 국제적 기준을 수용

하는 차원에서 경영상 해고 제한을 신설해야 함.

-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

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 해고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

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어

야 하며

-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

o 갑작스런 해고로 빚어지는 생활상의 위협을 방지하고, 새로운 직

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하여

- 연령별로 해고예고기간을 "근속년수 5년 이상으로 만 30세 이

상인 자는 적어도 60일, 만 40세 이상인 자는 90일 전에 예고

를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o 경영계의 정리해고제 도입 주장은

-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례 완화로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어 부

당해고에 따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리해고의 이유와 절

차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 법 원칙상 근로자들을 보호할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인정은

부적합하므로 자의적인 해고를 위한 주장에 불과함.

다. 김영배(한국경총 상무이사)

o 정리해고의 문제를 해고의 제한이라는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과

해고 제한의 완화라는 방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

-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노조의 강한 교섭력 때문

에 우리의 현실상 매우 어려움.

o 따라서 기존 판례의 내용을 법조문화하여 해고의 필요성의 판단

은 사용자에게 일임하고, 사법부는 해고권의 남용만을 판단해야

함.

- 사용자는 계속된 경영실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형

태의 변경과 기술도입이라는 기술적 이유와 이에 따른 산업구

조 변화 등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

록 개정해야 함.

o 기업이 인력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

력수급조절을 위해 근로자의 30일전 퇴직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함.

라. 유희춘(한일이화(주) 대표)

o 급속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여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할 것임.

-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고용보험의 실시와 성숙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의 남용이 불가능하고

-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

존하고 있어 노사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고비용.고임금구조에 따른 저효율 극복

을 위한 사업전환에 장애가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설투자를 하더라도 인원감축 곤란으로 투자의욕.경영 의욕이

상실됨.

마. 허병도(공인노무사)

o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하이테크시대에 경영의 효율을 증대

시켜 나가야 하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두가

지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야 함.

-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경영의 보호

- 기술적.구조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o 현행 해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의 규정을 마련해야 함.

바.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o 정리해고제의 입법화 문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차원의 유연화

전략상의 현실적 요구와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동시

에 고려해야 함.

o 입법화로 대량실업 및 고용불안을 초래하여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우려가 높음.

o 법원의 판례가 기업측의 요구를 대폭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임.

사. 금동신(단국대 교수)

o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해고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근로자

의 생존권 보호와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신중히 취급되어

야 함.

o 정리해고의 입법화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판례와 축적된 노사관행

을 기준으로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의해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

o 정리해고는 그 자체의 적법성의 문제보다는 고용보험제도나 직업

훈련제도의 내적 충실을 통한 상호 연계가 중요함.

o 해고예고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실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법

의 원칙보다 상회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아. 이규창(단국대 교수)

o 정리해고의 필연성에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 존속과 경쟁

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함.

- 기업의 도산에 의한 전면 실업과 기업의 존속에 의한 일부 실

업을 제외한 고용의 계속 및 산업사회에 대한 역할 수행 기회

의 창출을 비교해야 함.

o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 여부를 사후적으로 구제받는 제도

보다 사전적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거나 그 대상을 법에 열거하는 것이 필요함.

o 해고예정기간을 연령기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규정해야 함.

o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예고

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함.

<제2주제 : 노사협의제>

가. 조한천(한국노총 정책본부장)

o 경영참가법의 제정을 바람직하나,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실질적

경영참가보장의 원칙, 단체교섭과의 분리와 상호보완의 원칙 위

에서 개정한다면 노사협의회법의 유지도 수용 가능함.

o 노사협의회법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명문화하여야 함.

o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50인에서 5인 이상

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함.

o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겸임토록 하고 민.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함.

o 노사 공동결정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노동위

원회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o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서 중재받도

록 함.

o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나. 김태현(민노총 기획국장)

o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참여와 협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 현행 협의를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전 협의"로 명시시켜

야 함.

- 사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근로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

도록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여야 함.

- 현행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 협의 보고,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

설하여 협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o 아울러 민주노총 대표의 정부의 노.사.정 3자 기구참여를 보장하

고 기업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사외이사 노조추천 등 이사회 참

가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다. 김영배(한국경총 상무이사)

o 노사협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 근로자 대표 구성방식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

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함.

- 단체교섭 사항에서 제외되는 안건의 상당부분과 성과배분이나,

고용보장 등을 협의사항으로 확대 개선하여야 함.

라. 유희춘(한일이화 대표)

o 근로자참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근로

자 참가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근로자 참가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 한국적인 근로자 참가모델을 설정하여

- 일반근로자의 참가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근로자의 참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형태로 정착될 때 선진노사

관계를 이룰 수 있음.

마. 허병도(공인노무사)

o 협조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

정할 수 있도록 위원 상한선(3인-10인)을 없애고 선거에 의하

여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함.

- 쌍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도 가능케 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함.

-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사협의 과정에서의 분쟁조

정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체제하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봄.

바.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o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는 참여의 방식, 범위, 권한과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있음.

- 노조의 책임있는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조중심의 집단적

참여방식을 모색하여야 함.

o 노사협의회법을 전면 개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노사공동

결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정보제공의무, 사전협의의무, 거부권 부여, 공동결정의무 등을

부여하고 실질적 행사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구조를 규정해야 함.

o 노동자측도 참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전

망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운동전략을 수립해

야 함.

o 참여와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 불이행에 대해 이

를 시정하고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분쟁해결 절차

의 신설 및 기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사. 금동신(단국대 교수)

o 현행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대화에는 도움이 되나 경영참가의

실효를 걷을 수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전협의의 실효를 걷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o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

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성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고 전체 근

로자의 신뢰문제도 고려해야 함.

- 복수노조의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성있는 노조만이 위원자

격이 부여되도록 해야 바람직함.

o 합의 효력의 확보를 위해서 합의사항의 법적 성격을 단체협약 수

준으로 규정하고,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아. 이규창(단국대 교수)

o 노사협의회 대표는 노조 유무와 노조 가입대상이 되지 못하는 관

리직 수준 종사자까지 선출에 참여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o 노사협의회의 보고 및 협의사항에 부가하여 "공동감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함.

o 협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되어야 하고, 협의사항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속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함.

o 중앙노사협의회의 구성은 노사정에 한정치 말고 사회단체 등 다

양한 사회적 이익집단의 참여를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의 격을 국

무총리급으로 격상하여 노사문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