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위원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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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분석과 504-9287

o 환경부는 본부 및 지방청별로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위원을 '96.7.15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및 확대운영키로 하였다.

o 그간 환경영향평가위원은 본부 42명, 각 지방청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수렴폭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

다.

o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본부 및 지방청의 평가위원 189명을 통합하고 지방환

경보전전문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위원 등 전

국 각지의 전문가 210여명을 평가서검토위원으로 운영키로 함으로써 평가

위원이 총 400여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o 이로써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특히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정

에 밝은 관계전문가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참고> 환경영향평가위원 운영 활성화 계획

1. 환경영향평가위원 운영현황

가. 위원 선정기준

o 환경영향평가항목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o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고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자

o 평가서 검토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차원에서 공정한 검토와 객관

적인 의견을 성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

나. 위원위촉 현황

o 본부(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 : 42명

o 7개 지방청(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 : 각 21명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2)

-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

야별 분과위원 각 14인 이내로 구성

-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

야별 위원 각 7인 이내로 구성

다. 위원의 임기 : 2년(현 위원임기 : '95.1-'96.12)

2. 활성화 계획

가. 평가서 검토위원을 대폭 증원하여 총괄운영(전국적 운영)

<현행>

o 각 협의기관별(본부 및 지방청)로 운영

<개선>

o 총 400명으로 증원하여 전국적 운영

- 협의기관간 검토위원 상호활용(150여명 증원효과)

. 본부 42명, 지방(7개 기관) 21명 --> 계 189명

- 검토위원 확대 --> 210여명

. 중앙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100여명)

. 지방자문위원회 위원(80여명)

.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0여명)

나. 추진일정

o 관계규정(환경부 예규 제130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규정)을

개정하여 '96.7.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