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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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 금융의 효

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정

책의 운용이 제약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음.

금융시장 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개방을 우리 금융의 효율

화와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는 한편 통화.금리.환율정책을 조화적으로 운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임.

1.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정책당국의 과제

<금융자유화>

o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자유화를 일관성 있게 추

진하여 금융기관들이 기업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긴요함.

o 금융자유화를 위해서는 금리가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에 의거 자

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임.

<금융제도의 개편>

o 금융시장의 개방확대에 대처하여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를 우리 실

정에 맞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조정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임.

- 은행, 증권 및 보험업의 상호 직접겸영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간

의 업무영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

o 아울러, 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또는 개별금융기

관의 특정업무 전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그밖에 기업의 외환.금융거래에 따른 위험회피(risk hedge)가 용이

하도록 선물환시장을 육성하고 금융선물거래도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임.

나. 개별금융기관의 과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내외 어디에서나 외국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

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으려면 개별금융기관 스스로가 새로운

발상과 비상한 각오로 일대 경영혁신에 나서야만 함.

<경영합리화 노력 강화>

o 금융기관들은 그동안의 외형위주 경영전략을 질 내지는 수익성 위

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및 인력감축, 경비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종전과 같은 외형성장을 위한 수신확대 일변도의 경영전략은 자

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금리규제로 일정수준의 예대마진

이 보장되었던 시절에나 적합하였던 구시대의 전략

<부단한 업무혁신의 추구>

o 개방화.국제화의 진전으로 경제에 국경이 사라지게 되면 국산품애

용론은 호소력을 잃게 마련이며 금융업의 경우도 질 낮은 서비스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고객만족을 위한 업

무혁신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함.

- 특히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

관들이 기존의 영업기반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진국 금융기

관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파생금융상품 등 첨단금융상품의 개발

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요

<전문인력의 확보>

o 금융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구성원의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법도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고 있

어 전문인력을 잘 갖추어야만 생존.발전이 가능함.

-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수익개념에 입각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력도 적극 채용할 필요

<국제금융업무기반의 확충>

o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로 내외금융이 점차 일체화되면 국제금융업무

가 금융기관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금융기관

들은 취약한 상태에 있는 국제금융업무의 운영체제를 시급히 보강

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전문인력 양성, 선진금융기법의 습득.개

발, 국제금융시장 정보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

적

- 아울러 해외점포의 진출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점포의 인적 구성

및 영업방식 등을 현지토착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

요

2. 통화.금리.환율정책의 조화적 운용

o 금융의 개방화.자유화가 진전되면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 통화.금리

및 환율을 상호 연계하여 조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됨.

- 경제의 기초적 여건(economic fundamentals) 변화에 따른 금리 및 환

율변동은 수용하되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이나 투기적 자본유출입

등 단기교란요인 발생시에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금리

및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

o 아울러 통화관리의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여 시장금리의 안정화를 적극

유도함.

- 과거 통화채의 과도한 발생이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

하여 앞으로는 당행 대출총액한도의 점진적인 축소, 외자유입의 최소

화 등을 통해 본원통화 증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주력

3.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 강화

o 금융의 개방화.자유화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감독기능의

강화, 금융하부구조의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

히 하는 것이 긴요함.

-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편승하여 금융기관의 경쟁과 자산운용이 불건

전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

- 금융기관 내부경영정보의 공시기능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경영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의해 억제되도록 유도

-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보강 등을 통하여 지급결제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