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부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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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자금과 759-4492

<> 주요내용

- 한국은행은 숙박업 및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96.8.1

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o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전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o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

업에 대한 여신규제 철폐

- '96.7.18일 한국은행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시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금

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숙박업 및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96.8.1일

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바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숙박업>

o 숙박업에 대한 여신 전면허용(단, 콘도미니엄업 제외)

. 콘도미니엄업은 회원권의 분양 등으로 소요자금의 자체조달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콘도미니엄을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악

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신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

(숙박업에 대한 여신규제 현황)

o 제주도

.. 관광호텔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일반호텔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갑등급 여관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을등급 여관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여인숙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콘도미니엄 : 시설자금 대출가능

o 관광지역

. 관광단지, 관광특구

.. 관광호텔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일반호텔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갑등급 여관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을등급 여관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여인숙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콘도미니엄 : 여신 전면금지

. 관광지

.. 관광호텔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일반호텔 : 여신 전면금지,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갑등급 여관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을등급 여관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여인숙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콘도미니엄 : 여신 전면금지

o 일반지역

.. 관광호텔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일반호텔 : 시설 전면금지,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갑등급 여관 : 시설 전면금지,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을등급 여관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여인숙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콘도미니엄 : 여신 전면금지

<식당업>

o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소재 식당

업에 대해서는 영업장면적에 관계없이 시설 및 운전자금 등 모든 여

신 전면 허용

. 일반지역소재 식당업의 경우 현행과 같이 건평 및 대지 330평방미

터 이내로 제한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 현황)

o 관광단지, 관광특구

. 건평 및 대지 330평방미터 이내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건평 330평방미터 이내이고,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660평방미터

이하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건평 330평방미터 또는 대지 660평방미터 초과 : 시설자금 대출가

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o 관광지

. 건평 및 대지 330평방미터 이내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건평 330평방미터 이내이고,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560평방미터

이하 : 시설자금 대출가능,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 건평 330평방미터 또는 대지 660평방미터 초과 : 여신 전면금지,

금번 여신 전면허용 대상

o 일반지역

. 건평 및 대지 330평방미터 이내 : 시설.운전자금 등 모든 여신가능

. 건평 330평방미터 이내이고,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660평방미터

이하 : 여신 전면금지

. 건평 330평방미터 또는 대지 660평방미터 초과 : 여신 전면금지

<참고> 여신금지부문 완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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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완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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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의 매입                     1.(현행과 동일)

2.세대당 100평방미터 초과 주택,   2.(현행과 동일)

오피스텔, 스키장 및 유원지의

건설 및 매입과 콘도미니엄 매

입

3.여신금지업종

-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현행과 동일)

-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    - 콘도미니엄(제주도소재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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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갑등급 여관업 및 콘도미니      시설자금은 제외) 이외의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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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업                              업에 대한 여신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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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제주도소재 업소에 대

한 시설자금과 관광단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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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특구소재 호텔 및 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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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소,  관광지소재 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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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관업소에 대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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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용

- 건평 또는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식당업

o 다만,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o ...........................

여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관광지, 관광단지 및

---------------------             ---------------------

소재 식당업과 관광지소재 건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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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330평방미터이내이고, 대        여신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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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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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식당업에 대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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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은 허

용

- 주점업                       --+

|

- 다방업                         |

|

- 전당업                         |

|

- 부동산업                       |

|

- "댄스"홀, "댄스"교습소         |  (현행과 동일)

|

- 전자오락실 운영업              |

|

- "헬스클럽"                     |

|

- 골프장운영업                   |

|

- 당구장운영업                   |

|

- 도박장운영업                   |

|

- 사우나탕, 터키탕업 및 안마시 --+

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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