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은행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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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감독기획국 경영관리실 759-5084

<> 주요 내용

o 은행감독원은 '96.7.18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은행 국

외점포의 정기 또는 수시 신설인가시 그 인가요건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사실상 자동인가제를 도입하였

으며, 아울러 조속한 국외진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시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였음.

o 이와 같은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의 배경은 최근 금융의 개방화.국제

화.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외점포 신설 자율화 여건이 성숙

된데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기 위함임.

o 이번 조치로 일반은행의 국외점포 신설은 사실상 자율화됨으로써 은행

들이 적기에 국외에 진출, 국외영업기반 및 국제경쟁력 강화기반을 조

성할 수 있게 되었음.

I. 국외점포 신설규제 완화내용

1. 자동인가제 도입

o 국외점포 신설인가 요건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

으로 전환하여 다음 2가지 경우 이외에는 자동적으로 "국외진출"을

허용

- 현지정부 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진출 자제 요청 등 진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협 및 협상의 필요상 심

사.조정을 요하는 경우

- 신청은행의 국외점포 경영이 극히 부실하거나 진출희망 지역에 이

미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국외점포 대부분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

우

2. 수시인가 활성화

o 매월 9월말까지의 정기인가 신청과 병행하여 일반은행이 적기에 국외

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수시인가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한(신설계획서 접수후 30일 이내)을 명시

3. 인가신청 창구 일원화

o 일반은행이 국외점포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도 국외점포설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은행감독원장앞 국외점포 신설계획 제출시 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은행감독원장은 동 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

II. 규제완화 배경 및 의의

o 이번에 국외점포 신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배경은

- 최근 대부분의 은행이 "외형위주"의 경영에서 "수익위주"의 경영으로

점차 전환하는 등 은행 경영층의 책임경영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 국외점포의 영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시 은행 스스로가 기 진출

점포를 폐쇄하거나 진출계획도 취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 금융의 개방화.국제화.자율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은행의 국외점포 신

설 자율화 여건이 한층 성숙되었기 때문임.

- 또한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행정쇄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정

책에도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임.

o 이번 조치로 일반은행은

- 진출대상국의 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신청은행의 국외점포 또는

동 지역내 기 진출한 국내은행 점포들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실상 자유롭고 간편하게 국외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으

며

- 그 결과 희망하는 지역에 적기에 진출, 국외영업기반 및 국제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 지역별.국가별 국내은행 진출현황('96.6.30 현재 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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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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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6(9)      57(13)      80(42)      2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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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28(2)      11 (1)      19(10)       58(13)

. 미국                26(1)       7 (1)      14 (6)       47 (8)

. 캐나다               -(-)       3 (-)       1 (-)        4 (1)

. 파나마               1(-)       - (-)       - (-)        1 (-)

. 브라질               -(-)       - (-)       2 (1)        2 (1)

. 멕시코               -(-)       - (-)       2 (2)        2 (2)

. 기타(케이만군도)     1(1)       1 (1)       - (-)        2 (1)

아시아                 44(7)      24 (6)      44(21)      112(34)

. 일본                21(4)       - (-)       5 (1)       26 (5)

. 홍콩                 6(1)      13 (3)      12 (4)       31 (8)

. 싱가포르             6(1)       3 (2)       2 (2)       11 (5)

. 중국                 5(1)       1 (-)      11 (5)       17 (6)

. 인도네시아           -(-)       6 (1)       2 (2)        8 (3)

. 태국                 2(-)       - (-)       2 (1)        4 (1)

. 베트남               1(-)       1 (-)       7 (3)        9 (3)

. 필리핀               1(-)       - (-)       1 (1)        2 (1)

. 인도                 1(-)       - (-)       2 (2)        3 (2)

. 스리랑카             1(-)       - (-)       - (-)        1 (-)

유럽                   12(-)      19 (6)      13 (9)       44(15)

. 영국                 8(-)       5 (3)       6 (4)       19 (7)

. 프랑스               1(-)       - (-)       2 (2)        3 (2)

. 독일                 2(-)       6 (1)       2 (1)       10 (2)

. 스위스               -(-)       2 (1)       - (-)        2 (1)

. 네덜란드             1(-)       - (-)       - (-)        1 (-)

. 룩셈부르크           -(-)       5 (1)       - (-)        5 (1)

. 헝가리               -(-)       - (-)       1 (1)        1 (1)

. 러시아               -(-)       - (-)       2 (1)        2 (1)

. 아일랜드             -(-)       1 (-)       - (-)        1 (-)

오세아니아              -(-)       2 (-)       3 (1)        5 (1)

. 호주                 -(-)       2 (-)       2 (1)        4 (1)

. 오클랜드             -(-)       - (-)       1 (-)        1 (-)

중동                    2(-)       1 (-)       - (-)        3 (-)

. 바레인               2(-)       - (-)       - (-)        2 (-)

. 이집트               -(-)       1 (-)       - (-)        1 (-)

아프리카                -(-)       - (-)       1 (1)        1 (1)

. 아이보리코스트       -(-)       - (-)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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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특수은행의 진출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