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선설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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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750-2422

1. 배경

최근 택시나 화물자동차에 승객유치, 상호연락 등의 목적으로 정부의 인.

허가없이 사무실에 기지국을 두고 차량마다 이동국을 설치운용하는 등 무

전기의 불법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소통에 방해를 일으키는가 하면 라

디오와 TV시청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국민여론 대두

2. 정보통신부의 특별단속 실시

o 기간 : '96.6.17-7.6(3주간)

o 단속요원 : 중앙전파관리소 및 8개 분소 수사요원(총 54명)

o 단속지역 : 전국 일원

3. 특별단속 결과

o 총괄

- 금번 단속에서는 총 1,004건의 불법설비를 적발 조치하여 그중 검찰

송치 219건, 과태료 부과 69건, 허가신청중에 적발된 716건은 경고조

치하였다.

o 불법무선설비를 발생원인별로 분류하면

-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한 불법무선국은 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는 간이무선국이 720건, 차량에 설치한 육상이동국이 92건, 기지

국이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코드없는 전화기 본체와 연결하여 무전기

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고출력 코드없는 전화기는 77건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 제품은 국내규격보다 50배-1,500배 이상 높은 출력을 내는

것으로 대부분 일본제품이었다.

- 또한 허가사항을 임의변경 사용하다 적발된 변칙운용설비는 95건이었

으며 그중에는 공중선 변경이 29건,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회로

를 변경한 것이 16건, 증폭기 설치가 10건이며 설치장소를 임의로 변

경한 것은 10건, 불법주파수 사용이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o 불법무선설비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 고출력 코드없는 전화기 사용사례

.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골재중기를 운용하는 Y씨는 사무실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기는 무전기처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

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의 가정에서 TV를 시청하는데

지장(통화내용 혼입 또는 화면의 찌그러짐)을 준 사례임.

- 아마추어무선장비를 불법사용한 사례

.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J씨(아마추어무선사)는 아마추어무선사

로써 본인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아마추어무전기외에 추가로 외

제아마추어무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동 장비의 주파수범위를

확장하여 경찰통신에 개입하거나 필요없는 신호를 발사하여 치안통

신을 방해한 경우임.

- 휴대전화 불법복제 사용사례

. 동대문구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C씨는 정당한 허가를 받고 사용

하는 타인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불법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다

가 적발된 사례로써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정당한 가입자에게 통

화요금을 부담케 하여 불이익을 주게 된 것임.

- 증폭기 설치하여 사용한 사례

. 중소도시 또는 산간지역 등에서 운행하는 일부 택시들은 업무연락

을 위해 사무실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10와트

급)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 통화거리를 확장(20-40kM)할 목적으로 증폭기를 부착하여 사용함에

따라 불법장비를 운용할 경우 인근 가정에서 TV를 시청할 때 음성

이 혼입되거나 빗살이 생기는 등 문화생활에 피해를 준 사례임.

o 단속대상 및 처벌기준

- 처벌기준

. 무허가 무선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무선기기 :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변칙운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향후 대책

o 불법무선설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처벌 강화

-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 불법무선설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

획임.

o 전파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한

규정 등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