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진폐근로자 요양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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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과 504-2054

<> 주요 내용

노동부는 '96.7.20 진폐법 적용을 받는 광산근로자의 건강진단과정에서

응급한 요양소견이나 합병증에 의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노동부 진폐심사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전에도 즉시 산재보험에 의한 요

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진폐근로자의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였다.

o 노동부가 전국 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 및 진폐검진기관에 지시한

내용에 따르면

- 광산 진폐근로자가 건강진단(1차 검진 또는 정밀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진폐로 인한 응급한 요양소견이 있거나 진폐합병증이 있어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폐검진의사가 즉시 진폐근로자에게 응급요

양소견서(1차 검진) 또는 요양소견서(정밀검진)를 발부할 수 있게 함으

로써 근로자가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는 노동부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

복지공단에서 요양결정(자동적으로)을 하던 것을 이제는 노동부의 진폐

관리구분 판정이 없어도 진폐요양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근로복지

공단이 직접 진폐요양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o 지금까지는 진폐법 적용을 받는 광산진폐근로자의 경우 관할 지방사무소

에 건강진단신청후 검진일정통보에 따라 1차 건강진단 실시, 진폐판독위

원회에서 2차 정밀진단대상자로 판정, 2차 정밀진단기관에서 정밀검진 실

시, 정밀검진 실시결과를 노동부에 송부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노동부

가 위촉하고 있는 진폐심사의 진폐관리구분 판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요양

이 가능하였다.

o 노동부에서는 '85.4.1부터 전국의 광산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

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

로 시행해 왔는바

-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진폐환자 요양절차가 진폐법이 적용되

지 않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와는 다른 별도의 요양결정절차를 거치도

록 하여 이원화되어 있어 지난해 산재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

관된 후에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오가는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요양절차 등 일부제도를 개선하였다.

o 노동부는 이번 요양절차 개선으로 검진과정에서 요양이 필요시 언제든지

검진기관의 소견만 있으면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는 진폐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 또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일관성 있는 요양결정과 환자관리가 이

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o 한편 노동부는 진폐관리구분 판정시 정밀검진대상자의 흉부 엑스선사진상

과 심폐기능을 참작하여 4인 이상의 진폐심사의가 판정하고, 심폐기능은

폐활량, 최대환기량, 운동지수, 맥박 등의 수치로 판정하고 있는데 진폐

관리구분 판정의 정확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폐기능검사시 주치

의가 반드시 진폐근로자의 활동가능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폐활량검

사시 폐의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는 중등도 장해자에 대하여는 반드

시 "동맥혈 산소포화도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심폐기능에 대한 정확

한 판정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o 또한 전국 11개 진폐검진기관에 대하여 검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96 하반기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이 시행하는 진

폐정도관리를 1년에 2회씩 반드시 받도록 조치하였다.

<> 진폐건강진단 및 요양절차

(현행제도)

- 분진작업종사자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건강진단신청 --> 해당근로자, 1차 검진기관

에 일정통보

- 1차 건강진단기관

. 1차 건강진단 실시(흉부 엑스선촬영, 흉부 자각임상검사)

. 지방사무소에 과거병력 등 조회 --> 지방사무소 과거병력 통보

. 진폐판독위원회 진폐.정밀진단대상자 판정 해당자 및 지방사무소

통보(진폐담당의 1인, 방사선전문의 2인)

. 지방사무소는 정밀진단대상자, 정밀진단기관에 명단 통보 및 정밀

진단 조치

- 정밀진단기관

. 정밀검진 실시(흉부 방사선촬영, 객담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

사 등)

. 노동부에 검진결과 송부(흉부 엑스선필름, 결과표)

- 노동부

. 진폐심사의 4명, 진폐관리구분 판정

. 지방사무소, 근로복지공단에 판정결과 통보

- 지방노동사무소

. 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조치

.. 작업전환 조치, 건강관리수첩 발급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판정결과 통보 --> 대상자 요양급여 결정

및 장해보상 결정 통보

- 진폐근로자

. 요양 결정에 따라 입원.통원치료

. 장해.유족보상 수령후 지방사무소 위로금 청구

. 작업전환수당 청구

- 지방노동사무소

. 장해.유족 보상대상자 확인후 위로금 지급

. 작업전환수당 지급

(개선내용)

- 분진작업종사자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건강진단신청 --> 해당근로자, 1차 검진기관

에 일정통보

- 1차 건강진단기관

. 1차 건강진단 실시(흉부 엑스선촬영, 흉부 자각임상검사)

. 지방사무소에 과거병력 등 조회 --> 지방사무소 과거병력 통보

* 응급소견자 : 진폐응급소견서 발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첨부 제출

. 진폐판독위원회 진폐.정밀진단대상자 판정 해당자 및 지방사무소

통보(진폐담당의 1인, 방사선전문의 2인)

. 지방사무소는 정밀진단대상자, 정밀진단기관에 명단 통보 및 정밀

진단 조치

- 정밀진단기관

. 정밀검진 실시(흉부 방사선촬영, 객담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

사 등)

* 폐결핵 등 합병증 이환으로 치료 요하는 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토록 요양소견서 발부, 정밀검사결과(흉부 엑스선필름, 정밀

진단결과 의견서) 제출

. 노동부에 검진결과 송부(흉부 엑스선필름, 결과표)

- 노동부

. 진폐심사의 4명, 진폐관리구분 판정

. 지방사무소, 근로복지공단에 판정결과 통보

- 지방노동사무소

. 진폐관리구분 판정에 대한 조치

.. 작업전환 조치, 건강관리수첩 발급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판정결과 통보 --> . 장해보상 결정 통보

- 진폐근로자

. 장해.유족보상 수령후 지방사무소 위로금 청구

. 작업전환수당 청구

- 지방노동사무소

. 장해.유족 보상대상자 확인 후 위로금 지급

. 작업전환수당 지급

<> 진폐근로자 보호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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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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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건강진단            10,117        14,453        13,345

. 정기                  6,351         8,334         9,294

. 이직                  3,766         6,119         4,051

정밀검진                 2,333         2,648         2,086

요양환자

. 당해년도                216           456           242

. 요양자수              2,018         1,927         1,839

위로금 지급

. 유족(사망자)            414(273)      415(237)      368(276)

. 장해                    389           461           610

장학금 지급

. 중학교                  330           379           432

. 고등학교                718           730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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