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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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503-9254

1. 검토대상

o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제기된 총 193건의 과제 검토

- KDI 발굴 과제 145건, 업계 추가건의 과제 48건

2. 검토내용

o 내부경영에 관한 규제는 최소한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제외

하고 가급적 폐지 또는 완화

- 규제의 방식도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규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

제로 전환

o 금융기관의 상품 및 업무영역의 신규개발은 기존 금융질서의 큰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확대 허용

- 관련 부수업무는 최대한 허용

- 다양한 신상품개발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

o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 객관적인 규제기준 설정 등으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규제절차는 최소 필요한 수준으로 간소화

3. '96.7.8 현재 검토결과 총괄 : 총 79건 개선(부분개선 18건 포함)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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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검토과제수  ---------------------------------

개선   부분개선  현행유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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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130       47(16)   13(3)       70      -

(은행)                10        2        1           7      -

(통화신용)             1        1        -           -      -

(신탁)                 4        3(1)     -           1      -

(신용정보)             3        1        -           2      -

(신용금고)            21       10(1)     2           9      -

(신용카드)             6        2        -           4      -

(신협)                 2        1        -           1      -

(투금)                 5        1(1)     1(1)        3      -

(종금)                 5        3(2)     -           2      -

(리스)                14        5(1)     3           6      -

(증권)                12        1        1          10      -

(투신)                 9        3(1)     3(2)        3      -

(보험)                 2        1        -           1      -

(국제금융)            36       13(9)     2          21      -

한국은행                9        -        1(1)        8      -

은행감독원             11        2        2(2)        7      -

증권감독원             24       10(1)     1(1)       13      -

증권거래소              2        1        1           -      -

증권업협회              6        1        -           5      -

기타                   11        -        -           -      9

(금융기관 자율사항)    -        -        -           -      5

(비규제사항 등)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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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3       61(17)   18(7)      1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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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최근 기 조치사항의 건수

4. 규제완화방안 주요 내용

<내부경영 자율화>

o 은행의 정관변경인가제 완화

o 신용금고의 영업소 이전 등 내부경영 대폭 자율화

o 지방투신사의 영업권내 지점신설 정수제 폐지

o 성업공사에 대한 은행의 연체대출금 조기회수 위임제 폐지 등

<자산운용 자율화>

o 신용금고의 장외주식취득 승인제 폐지(일정비율범위내에서 자율화)

o 신탁회사의 카드사 발행어음 직접매입 허용 등

<업무영역제한 완화>

o 은행의 장기금융업무 규제 폐지

o 표지어음 매매중개업무를 증권사에 대하여도 허용

o 리스사에 대하여 기업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 등 허용 등

<신상품개발 제한 완화>

o 신용금고의 5년 이상 장기상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적용을 허용

o 리스사의 리스 및 연불판매 최소계약기간 제한 완화 등

<국제금융>

o 민자유치 관련 SOC사업중 상업차관 허용대상 확대

o 자본재도입,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도입, 해외직접투자자금 등으로 제

한되어 있는 외화대출의 용도를 외채조기상환용에도 허용

o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o 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인가제도 완화 등

<증권거래>

o 종목별 신용한도(융자 : 상장주식의 20%, 대주 : 상장주식의 10%)의

10%인 증권회사별 한도를 폐지하여 종목별 한도내에서 자율화

o 계좌설정약정서.투자유의서는 약관화하여 고객이 열람토록 하고 계좌

개설시 각종 신청관련서류는 개좌개설 신청서로 일원화

o 주식장외시장의 가격등락 제한폭 정률제로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