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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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투자심사담당관실 503-7247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WTO체제 출범으로 농어업부

문의 국제화.개방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구조개선을 위한 기존의 42조 투

자계획을 3년 앞당기는 것으로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시대

여건에 맞게 보호.육성해 나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을 지

켜가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결집되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10년간 15조원(매년 1조 5천억원)을 농어촌에 추가 지

원하여 농어촌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만큼, 농어촌특별세로

추진할 사업과 투자계획은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와 국민 각계각층의 여

론수렴은 물론 농어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는 기존 42조원 구조개선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농어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동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

업, 농어민의 숙원사항이었던 사업,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농어촌생

활 여건개선 및 농어민복지증진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집중투자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농어업경쟁력 강화사업,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어민복지증진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별 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대구획경지 재정리, 농림수산유통시설개선,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

장애로 기술개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9조 775억원(60.5%)를 투자하고, 농어촌도로 확충, 농어

촌주택개량, 농어촌용수개발 및 하수도정비 등 기초생활시설을 위해 6개 사

업에 4조 1,040억원(27.4%)을 투자하는 한편, 농어민연금제, 의료서비스,

직업훈련 등 농어민후생복지를 위해 7개 사업에 1조 8,185억원(12.1%)을 투

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94년도 추경예산으로부터 시작하여 '95년도까지 총 15,498

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투자액의 10.3%를 지원하였으며, 그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8,508억원, 농어촌생활여건 개선분야에 5,004억원, 농어민복지

증진분야에 1,986억원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농특세 실적 및 예산내역>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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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요   '94-'95실적   '96예산      '97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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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0,000      15,498      19,155      115,347

(100.0)     (100.0)     (100.0)      (100.0)

-----------------------------------------------------------------

경쟁력 강화         90,775       8,508      11,863       70,404

(60.5)      (54.9)      (61.7)       (61.1)

생활여건 개선       41,040       5,004       4,846       31,190

(27.4)      (32.3)      (25.3)       (27.1)

복지증진            18,185       1,986       2,446       13,753

(12.1)      (12.8)      (12.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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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구성비율임.

<> 농어업경쟁력 강화분야 지원

첫째, 기초식량인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2,043억원을 지원하여 5

천ha를 완료하고 20천ha를 착수하였으며 '96년에는 4,830억원을 지원하여

'95 착수분 20천ha를 마무리하고 18천ha를 착수할 계획이다.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은 기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전인 '76년 이전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농지로서 필지규모가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겸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농로폭이 좁아 대형 농기계와 규모화가 어려운 지역중 100ha

이상 집단화된 평야지를 대상으로 2004년까지 200천ha를 재정리하여 기계

화영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지정리에 의한 기계화율의 향상으로 쌀 재배에 따른 노동투입시

간이 90.1시간/10a --> 45.2시간/10a로 대폭 줄어들었다.

둘째,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물류센타, 간이집

하장, 포장센타 등 유통시설 건설에 총 1조 4,5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1,894억원을 지원하여 포장센타 21개소, 간이집하장 1,945개소

를 건설했고, 물류센타는 양재동, 창동 등 4군데에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통시설의 건설로 '94에 27천톤에 불과하던 표준규격품

출하량이 '95에 1,625천톤으로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고급화, 규격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셋째,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에 총 2,000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178억원을 지원하여 유기농업단지 100

개소를 조성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어려운 중소농은 소규모 면적이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무공해 유기농산물을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농어민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 출연에 총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5까지 1,000억원을 출연하

여 농어민들의 담보능력을 크게 확충함으로서, 보증대출비율이 ('94) 8.5%

에서 ('95) 15.7%로 크게 증가했다.

농특세투자가 끝나는 2004년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규모가 1조원

이 되어 보증규모는 17조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증대출비율도 40% 수준

으로 확대되어 신용대출 및 후취담보 등과 연계운영할 경우 농어민들의

담보부족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에 뒷받침이 될 농수산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 현장애로 기술개발과 첨단기술개발에 총 4,6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737억원을 지원하여 현장애로 기술개발 556과제, 첨

단기술개발 220과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산 개량머루를 이용한

발효주 개발기술 등 17건의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실제 활용중에 있다.

여섯째,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3개의 농수산전문기술대학의 설립과

자영농수산고교 육성사업 등에 총 2,8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까

지 184억원을 지원하여 자영농수산고교 12개교에 실험.실습시설 기자재를

지원했고, '97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 농업전문대학 설립에 7억원을 지원

하여 21C 농업을 이끌어갈 건실한 후계인력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어항건설,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임도건설 등 수산과 임업

분야의 구조개선사업에 총 1조 6,6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2,352억원을 지원하여 1.3종 어항건설 24개소, 양식어장개발 100ha, 어촌

종합개발 15개 권역, 임도 1,500km를 건설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어장, 어항, 어촌통합개발의 전기가 마련되고

어업인들의 "하고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업가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양식어장 개발로 ha당 0.8톤에 불과하던 어패류의 채취가 ha당 8

톤으로 크게 증가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 지원

경쟁력 제고분야의 중점투자와 함께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인 길, 집,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농특세를 지원하여 농어촌도로, 주택 등 기초생활여

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병행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2004년까지 농어촌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시설을

중소도시 수준까지는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농어촌생활여건 개선사업에

필요한 농특세 4조 1,0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도로는 2004년까지 51%까지 확.포장한다는 목표아래 총 12,000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95년까지 농특세 1,700억원과 함께, 기존의 지방양

여금 등 총 5,242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도로 2,000km를 확.포장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은 '94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8,000억원을 지원하여 연간

2.5만호씩 총 25만호의 주택을 개량한다는 목표아래 '95년까지 농특세

1,043억원과 함께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한 결과 농어

촌 주택개량률이 ('93) 19.7%에서 ('95) 25.7%론 높아졌다.

또한 우물 등 자연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자연부락의 농어민에게 지하

생수를 공급하고, 면지역 생활중심지에 식수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해 '95

년까지 농특세 1,336억원을 투입하여 1,051개소의 지하암반수를 개발하고

50개소의 지방상수도를 설치하여 상수도보급률이 ('93) 32.5%에서 ('95)

38.8%로 높아졌다.

그밖에 2004년까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7,000억원, 폐기물처리지원사

업에 2,040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

제도 본격 대처해 나가고 있다.

<> 농어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어민연금제 등 지원

농어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농어업에 평생 종사한 후 노후생활이 안정되도

록 농어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130여만명의 농어

민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농어민도 특례가입을 허용,

연금혜택을 받게하여 '96.3 현재 농어민연금 가입대상인원의 79.4%가 가

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농어민교육과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융자하고 기숙사 건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며, 도시지역에 비하여 불

리한 농어촌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보건소, 보건진료

소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농특세 1조 8,185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95년까지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386억원, 농어촌 공

공의료기반 확충과 민간병원지원에 811억원, 농어촌대학생 학자금(20천명

지원요소)융자지원에 300억원, 도시유학생기숙사 건립(1개소)에 31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9개소)에 80억원을 투입하고, 농어민직업훈련 지

원에도 92억원을 지원하여 14천명을 훈련시켰다.

의료 등 농어촌복지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요

인이었던 농어촌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농어촌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

되었고(('90/'91) 4.6% --> ('94/'95) 1.7%) 농어촌이 쾌적한 삶의 공간

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농특세예산.세수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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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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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입예산액(A)           347,977      1,543,200      1,891,177

세입예산현액            347,977      1,689,579      1,621,736

(B=A+전년H)

농특세 징수(C)          290,388      1,331,348      1,621,736

세수결함(A-C)            57,589        211,852        269,441

전년도로부터                  -         78,613              -

이월액(D=전년F)

기타 수입(E)                  -          1,719          1,719

차년도 수납액(F)         78,613         72,633              -

집행(G=C+D+E-F)         211,775      1,337,933      1,549,708

세입예산액과            136,202        340,646              -

집행액의 차이(B-G)

. 불용                     823         15,146         15,969

. 사업이월(H)          135,379        325,500              -

===============================================================

<농특세사업 불용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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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95년

---------------------------------------------------------------

농림수산부              -                               11,360

. 현장애로 기술개발  820          . 농수산물물류센타  10,854*1

. 기술전문대학          19

. 농림수산기술개발     251

. 양식어장               4

. 어항건설             232

보건복지부

. 농어민연금           3          . 농어민연금         3,599*2

해운항만청

. 국고여객선 건조      187

---------------------------------------------------------------

합계          823                              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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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창동물류센타 부지매입비 현물출자 등(서울시의 부지기증에

따른 절감)

*2 농어민 지원대상자 감소 등

<농특세사업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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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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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24,412       농림수산부           160,374

. 농수산물물류센타   8,253        . 대구획경지정리     95,128*

. 현장애로 기술개발  8,180        . 농수산물 물류센타  45,300

. 어항건설           7,979        . 첨단수산양식개발    1,557*

. 기술전문대 육성    12,123

. 1.3종 어항건설      2,981

. 2종 어항건설        3,285*

내무부               68,949       내무부               131,249

. 농어촌도로정비    32,000        . 경지재정리         25,599*

. 농산물포장센타    12,400        . 농수산물류센타     11,618*

. 어항건설           7,490        . 중소농 고품질       2,200*

. 농어촌생활용수    17,059        . 어항건설            8,229*

. 어촌개발           10,386*

. 임도건설           13,026*

. 농어촌도로 확충    15,000*

. 농어촌하수도정비   10,000*

. 유학생기숙사 건립     879*

. 공공도서관 건립     1,980*

. 농어촌생활용수     26,438*

. 농어촌의료써비스    5,894*

교육부

. 대학생학자금 융자  2,000

건교부               22,652       건교부

. 농어촌주택개량    20,480        . 농어촌주택개량     15,656*

. 오지교통지원       2,172

보건복지부            7,322       보건복지부            17,399

. 농어촌의료서비스   6,919        . 농어촌의료서비스   13,144*

. 농어민연금           403        . 농어민연금          4,255

환경부

. 농어촌생활용수    10,044

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

. 국고여객선건조        822

---------------------------------------------------------------

합계         135,379                            325,500

===============================================================

주) *는 세수부족(260,919백만원)

<농특세투융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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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계획   '95까지 '95까지  증감   '96    '97       비고

(2004까지)  계획(A) 실적((B) (B-A)  계획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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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력 강화

90,775   10,943   8,508  -2,435  11,863  70,404

- 대구획경지 재정리

43,000    3,251   2,043  -1,208   4,830  36,127  착수기준

(200천ha)     (25)    (25)            (18)

- 유통개선

14,550    2,570   1,894    -676   2,183  10,473

. 물류센타

10,217    1,024     348    -676   1,569   8,300  착수기준

(16개소)      (4)     (4)             (4)     (8)

. 포장센타

1,085      126     126       -     126     833

(160개소)    (21)    (21)            (24)   (115)

. 간이집하장

1,600      920     920       -     488     192

(4,000개소)(1,945) (1,945)         (1,038) (1,017)

. 채소유통 활성화

3,000      500     500       -       -       -   '96 이후

농안기금

-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

2,000      200     178     -22     222   1,600

(1,000개소)  (100)   (100)           (100)   (800)

- 농신보기금출연

7,000    1,000   1,000       -     700   5,300

- 농림수산기술개발

4,650      763     737     -26     566   3,347

. 현장애로

1,650      450     442      -8     250     958  신규기준

(556)   (556)

. 첨단기술

3,000      313     295     -18     316   2,389  신규기준

(220)   (220)

- 기술전문대 육성 및 자영농수산고교 육성

2,890      425     304    -121     468   2,118

. 전문기술대학

2,000      128       7    -121     220   1,773  3청각각

(3개교)      (1)     (1)             (3)     (3)  1개교

(농고부설전문과정 설치)

-       50      50       -      50       -  여주농고

(1)     (1)             (1)

. 자영농수산고교 육성

500      184     184       -     138     178  농고 9,

(12개교)    (12)    (12)            (12)    (12) 수고 3

. 농수산계대학 시설장비 지원

390       63      63       -      60     267

(16개교)     (5)     (5)            (16)    (16)

- 어항건설

7,800    1,499   1,351    -148   1,416   5,033

. 1.3종

3,300      824     791     -33     916   1,593  '92 이전

(24개항)    (24)    (24)            (24)    (24) 착수항

잔사업비

지원

. 2종

4,500      675     560    -115     500   3,440  착공기준

(200개항)    (97)    (97)            (53)    (50)

- 어촌종합개발

5,035      499     395    -104     644   3,996

(150권역)    (15)    (15)            (15)   (120)

- 양식어장개발

700       70      70       -      70     560

(1,000ha)   (100)   (100)           (100)   (800)

- 임도건설

3,150      666     536    -130     764   1,850  '98까지

(7,000km) (1,500) (1,500)         (1,200) (4,300) 사업완료

2. 생활여건 개선

41,040    5,675   5,004    -671   4,846  31,190

- 농어촌도로정비

12,000    1,850   1,700    -150   1,350   8,950  물량:지

(17천km)    (2.0)   (2.0)           (1.7)  (13.3) 방양여금

사업포함

- 하수도정비

5,000      600     500    -100     650   3,850

(2,500개소)(2,500)   (154)           (208) (2,138)

. 마을단위

-      450     450       -     450       -

. 면단위

-      150      50    -100     200       -

- 오염소하천

2,000      200     200       -     200   1,600  '96:지방

(1,000km)   (100)   (100)           (130)   (770)  비추가

- 농어촌주택개량

8,000    1,200   1,043    -157     957   6,000  물량:주

(250천호)    (40)    (39)    (-1)    (26)   (185) 택기금

등 포함

- 농어촌폐기물처리

2,040      225     225       -     225   1,590

(136개소)    (15)    (15)            (15)   (106)

- 농어촌생활용수

12,000    1,600   1,336    -264   1,464   9,200

. 암반지하수

930     930       -     800       -

(5,000개소)(1,051) (1,051)           (100)

. 지방상수도

670     406    -264     664       -

(215개소)    (50)    (50)            (25)

3. 복지증진

18,185    2,294   1,986    -308   2,446  13,753

- 농어민연금제

8,000      465     386     -79     715   6,899

- 의료서비스

4,785    1,001     811    -190   1,009   2,965

- 대학생학자금융자

2,100      450     450       -     350   1,300

. 학자금융자

2,100      300     300       -     200   1,600  연간 10

(110천명)    (20)    (20)            (10)    (80)  천명

(공립전문대 지원)

-      120     120       -     120       -

(실업고교학과 개편)

-       30      30       -      30       -

- 기숙사 건립

360       40      31      -9      69     260

(9개소)     (1)     (1)             (1)     (7)

- 도서관건립

940      100      80     -20     120     740  읍지역60

(100개소)     (9)     (9)             (9)    (72) 면지역40

-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800      146     136     -10      70     594

. 벽지 버스구입

500      100     100       -      25     375

(2,778대)   (556)   (556)           (139) (2,083)

. 낙도 선박지원

300       46      36     -10      45     219

(30척)      (5)     (5)             (4)    (21)

- 농어민직업훈련

1,200       92      92       -     113     995

(200천명)    (14)    (14)            (16)   (170)

-------------------------------------------------------------------

합계

150,000   18,912  15,498  -3,414  19,155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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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5까지 실적(15,498)='95까지 예산액(18,912)-'96이월액(3,255)-

불용액(159('96불용 8, '95불용 151))

. '96계획(19,155)='96예산액(15,900)+'95이월액(3,255)

<농특세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94              '95        '96예산

---------------  ---------------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조세감면액의 20%           647      428    4,319    3,640    3,786

. 사업소득                390       95    2,403    2,483    2,236

. 양도소득                  -        -    1,404      516      782

. 관세                    135      203      295      430      343

. 취득세, 등록세          122      130      217      211      425

법인세과세표준 5억원         -        -    2,493    3,230    4,058

초과금액의 2%

저축이자감면세액의 10%     548      185    1,530      948      712

(소액가계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등)

증권거래금액의 0.15%     1,381    1,377    3,474    2,103    3,101

특별소비세액의 10%          43       38      112       99       86

종합토지세 500만원 초과      -        -      895      895    1,074

분의 10-15%

취득세의 10%               768      717    2,246    2,028    2,558

경주, 마권세액의 20%        93      159      363      370      525

-------------------------------------------------------------------

계              3,480    2,904   15,432   13,313   15,900

===================================================================

<농특세 월별세입 징수추이>

(단위 : 억원)

===================================================================

'94실적             '95실적              '96현재

-------------------------------------------------------------------

예산액       3,480              15,432               15,900

1월             -                 428                  343

2월             -                 209  (637)           761(1,104)

3월             -               1,978 (2,615)        1,746(2,850)

4월             -               2,183 (4,798)        3,052(5,902)

5월             -               1,967 (6,765)        1,866(7,768)

6월             -                 990 (7,755)        1,195(8,963)

7월             -                 789 (8,544)            -

8월           263                 793 (9,337)            -

9월           378  (641)          907(10,244)            -

10월           210  (851)        1,063(11,307)            -

11월           660(1,511)        1,043(12,350)            -

12월           612(2,123)          587(12,937)            -

최종분          781                 376                    -

-------------------------------------------------------------------

계          2,904              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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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누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