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4차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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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제도, 쟁의행위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6.5.9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공식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16부터 제1차 공개토론회를 시작

으로 2, 3차 공개토론회를 실시한 데 이어

- 7.23(화) 13:30-18:30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 노동위원회제도/(2)

쟁의행위라는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노사개혁

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노.사.공익.학계의 각 2인의 주제발표자가 참여

한 가운데 제4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자>

o 노동계 : 남일삼(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문선현(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o 경영계 : 이해혁((주)풍산 이사)

남상덕(대덕공업(주) 전무)

o 공익 : 현천욱(변호사)

이원재(변호사)

o 학계 :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김황조(단국대 교수)

<> 주요 주제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주제 : 노동위원회 제도>

가. 남일삼(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o 노동위원회 제도개선의 방향은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

는 방향이 되어야 함.

-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조정과 판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노사관

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

하고

- 현행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불신과 합리적인 조정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

o 노동위원회의 준사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보장을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함.

o 중노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중

노위 위원장은 각급 노동위원회를 관리하며 노동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해야 함.

o 중노위는 재심사건만을 관장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함.

o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원(10인에서 7-20인으로)을

탄력화하고 노동위원회별 구체적인 정원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

고

- 중노위 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

노위, 특별노동위원회 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토록 위촉권

자를 변경해야 함.

o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공익위원자격을 정한 시

행령 위임조항(4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 6조의 위촉기준을 엄

격히 하고 상향조정해야 함.

o 관할 사건의 증가와 비상임위원의 활동상 제약을 위해 상임위원의

정원을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o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신설하고, 채용시부

터 전문요원을 충원토록 해야 함.

나. 문성현(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o 현재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의 결여로 노

동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노동법원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과거 노동법

개정연구위원회에서 노사 쌍방의 합의사항을 가급적 존중하고자

함.

o 독립성 확보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를 노동부 소

속에서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해야 하고

- 중노위는 재심사건만을 관장토록 해야 함.

- 소속 변경에 따라 중노위의 관리는 국무총리가, 지노위와 특노위

는 중노위 위원장이 통합 관리토록 해야 함.

o 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 업무량에 따라 위원의 정원을 10인에서

7-20인으로 변경하고

- 위원의 위촉권자를 중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노위와 특노위는 중노위 위원장으로 변경해야 함.

- 공익위원의 경우 노동조합.사용자단체.노동부장관이 각각 정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토록 해야 함.

- 현행 "공익위원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함.

o 상임위원수를 2인 이내에서 3인(단 중노위는 4인) 이내로 늘리고

제청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변경해야 함.

o 상임위원의 위촉기준을 폐지하고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법으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내용도 노동법 전문학계와 노동현장 경험자 중심으로 변경함.

o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방법을 개정하고 독립성의 제고를 위해

신분보장장치를 두어야 함.

o 위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 기구에 심판부, 조정부를

두어야 함.

o 노동위원회의 심사 중 관련 자료의 비공개와 변론기회의 제한으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 자료공개와 변론기회를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또는 제3자에게 변

론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

o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재정리해야 함.

다. 이해혁((주)풍산 이사)

o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임.

- 현실적으로 노사 당사자로부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 그동안의 논의된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위상 제고가 법개정을 통해서 이루

어져야 함.

o 노동위원회 소속은 노동행정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판정업무와 교섭 경험이 중요한 조정업

무를 구분하여 노동위원회를 조정부와 심판부로 분리하여 운영하도

록 해야 함.

o 관련 담당자들의 권위가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매우 중

요한바

- 현행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시키고, 소속직원의 직급을 상향조

정해야 함.

o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지노위 위원장은 1급 상당

의 별정직으로 직급을 조정해야 함.

o 위원수는 지역별로 실정이나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 구성인원수를 조정해야 함.

o 공익위원자격의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익위원 임명에는 노사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중

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함.

o 관할 사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정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임명제청권을 주도록

해야 함.

라. 이상덕(대덕공업(주) 전무)

o 현행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에 속해 있어 독립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 판정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져 노

사분쟁시 쟁의 조정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으며

-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분쟁사건의 취하를 종용하는 등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노사로부터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전문성의 결여라는 지적

을 받고 있음.

o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노동

부장관 산하에서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야 함.

o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무총리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함.

o 노동위원회내에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두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알선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조

정절차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림직함.

o 쟁의행위가 최대한 회피될 수 있도록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노동위

원회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마. 현천욱(변호)

o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되 심판부와 조정중재부를 별도로

분리하고 각각 복수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

성을 제고시켜야 함.

- 심판부와 조정중재부의 직원은 전문요원으로 해야 함.

o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기구로 승격시켜 위원

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함.

- 상임위원 및 공익위원 위촉기준과 대우를 상향조정함.

- 공익위원수를 지역별로 최소 5인에서 최대 30인까지 차등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o 실제사건처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담공익위원(주심)을 지정하고 철저한 사실조사, 증인 심

문, 수차에 걸친 심문 절차 등을 통하여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 시

킴.

바. 이원재(변호사)

o 준사법적 기능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기보다는 노동법원을 설립

하여 담당토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

직함.

o 소속은 현행 노동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o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 위촉시 노사 양측의 동의를

얻도록 함.

o 상임위원수를 늘리고,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전원 상임

위원으로 하거나 최소한 5인 이상은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함.

o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호선되도록 함.

o 회의 및 조사가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판정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시

행세칙을 제정하도록 함.

o 노동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행 확보책을 마

련해야 함.

사.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o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의 결여로 현재 노동위원회 제

도에 대하여는 노사양측 모두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

-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음.

o 노동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전향적 방안을

제안함.

- 노동법원에서 노동쟁송을 모두 담당하고, 노동법원내에 조정위원

을 두어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함.

o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 각급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제의 폐지와 공익위원위촉제도를 개

선해야 함.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구로 승격시키고, 위원들의

신분보장을 명문화함.

- 공익위원 인선에 있어 정당, 노동부 출신 인사 및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후 자리로 인식되지 않게 해야 함.

o 중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지노위와 특노위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도 각각 상향조정해야 함.

o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심판부(판정기능)와 조정부(조

정기능)으로 분리하고, 사무국 직원은 노동문제를 전공한 특별행정

직으로 충원해야 함.

아. 김황조(연세대 교수)

o 노동법원의 설립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나,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

력 충원의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 현재의 노동위원회를 당분간 존속시키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강

화해 나가야 함.

o 노사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함.

o 위원의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함.

o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 위원들에게 판정업무와 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분장할 수 있도록

조직형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심사관에 대한 직급과 대우의 상향조정이 요청됨.

-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앙양이 필요함.

o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있어

- 쟁의발생 신고시 자동적으로 알선과 조정을 거치게 하는 현행 제

도는 개선되어야 함.

- 선진국 경험에 비추어 알선단계를 없애서는 안 됨.

- 임의중재시 불복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 말고,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함이 바람직함.

- 긴급조정의 경우 파업중지 20일은 너무 짧다고 봄.

<제2주제 : 쟁의행위>

가. 남일삼(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o 현행 쟁의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으로 일관

되어 있어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개편되어야 함.

o 냉각기간이라는 명칭을 "조정기간"으로 변경하고, 노동쟁의 조정기

간도 일반사업은 7일, 공익사업은 10일로 단축해야 함.

o 채용과 비조합원에 의한 대체노동은 물론 하도급을 금지하여 노동

기본법을 보장해야 함.

o 직장폐쇄 요건을 엄격히 하여 노동조합을 부인하려는 목적으로 조

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쇄는 금지되어야 함.

o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조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알선제도를

폐지하고 조정에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o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쟁의조정법 40조에 의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정하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어

야 하고, 일방중재신청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함.

나. 문성현(민주금속연맹 부위원장)

o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을 노동관계로

단순화하도록 노동쟁의의 정의규정 개정을 요구함.

o 쟁의행위 정의에서 직장폐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o 주요 방위산업체의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긴급조정 대상에 포함시키

는 대신 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하고, 쟁의행위에 있어 조합

원의 과반수 찬성과 장소제한규정을 삭제해야 함.

o 제3자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휴폐업, 하도급, 폭력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함.

o 냉각기간을 쟁의행위 예고기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냉각기간제도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국가, 지자체, 주요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은 특수성을 인

정하여 7일전에 쟁의행위를 예고하도록 함.

o 알선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

o 일방중재신청 조항을 삭제해야 함.

다. 이해혁((주)풍산 이사)

o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체.목적.수단절차 등에 대

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함.

o 쟁의행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쟁의행위의 개시요건을 재적조합

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피케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 아래서만 인정될 수 있도

록 한계규정을 두어야 함.

o 근로자단체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진국의 예처럼 파업기간 중에도 경영의 계속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로 파업참가자 직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근로자측의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가능토록

해야 함.

라. 이상덕(대덕공업(주) 전무)

o 현행 쟁의행위 개시요건은 전체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합원 2/3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함.

o 선진국의 사례처럼 쟁의기간중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에 한하여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은 삭제해야 함.

- 즉 사업장 이외의 일정한 범위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근무를 가능케 해야 함.

o 불법쟁의시 사용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직장폐쇄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마. 현천욱(변호사)

o 공익사업의 범위를 시대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재조정하고,

일응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수시로 중노위 의결로 공익사업체를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알선 절차를 조정 절차에 통합하고, 단순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냉

각기간을 삭제하고 조정에 의한 해결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함.

o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삭제해야 함.

o 외국의 입법례, 노사간 힘의 균형,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의 대체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단체교섭 및 쟁의시 노사쌍방에게 준법 및 성실의무를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해야 함.

o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피케팅의 한계를 설정해야 함.

o 직장폐쇄 문제는 현행 규정을 존치하고 기타 문제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이원재(변호사)

o 우리의 노사현실로 볼때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노

동쟁의가 금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o 공익사업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하고, 우선 공중운수사업, 은행사

업, 방송사업 등은 제외해야 함.

o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결의하면 되기 때

문에 가중요건을 정한 12조 1항은 삭제되어야 함.

-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져 있으므로 삭제하고 방

위산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외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3항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삭제해야 함.

o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냉각기간의 용어를 쟁의예고기간

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두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

주적 해결의 원칙에 상충되고 중립적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선행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반대함.

o 대체근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하도급, 용역 등에 의한 대체근로

의 규제가 필요함.

o 직장폐쇄의 요건의 명확화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직장폐

쇄는 금지되어야 함.

o 공익사업의 강제중재는 폐지하여 긴급조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

직함.

사. 신인령(이화여대 교수)

o 노동쟁의의 정의를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

여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쟁의행위가 일어나 있는 상태"

라고 개정하여야 함.

o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인정하되 노쟁법 3조의 "쟁의행위의 정의" 규

정은 삭제하고 동법 17조의 절차조항만 두는 것이 바람직함.

o 현행법상의 공익사업 범위규정은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정

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법 학계의 공통된 의견임.

o 쟁의행위 제한에 있어 노쟁법 12조 1항은 가부투표만 남기고 2, 3

항 모두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익사업의 직권중재규정은 삭제하고 임의중재제도로 전환되어야

함.

- 노쟁법 40조 이하의 긴급조정제도도 개정되어야 함.

o 신규채용과 다른 사업장의 대체근로는 금지하되, 당해 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허용하는 개정이 필요함.

o 쟁의행위시의 안전시설(현행)과 보안작업(신설)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함.

o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법원리와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o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당연한 효력이므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음.

아. 김황조(연세대 교수)

o 쟁의행위 개시요건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은 삭제

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권리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

도록 해야 할 것임.

- 국가와 지자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쟁의행

위를 할 수 있게 하되, 공공복리에 어긋날 경우 긴급 조정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함.

o 사업장 밖의 쟁위행위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파업은 집단적인 노동서비스 제공의 거부라 할 때 사업장에 들어

간다는 것은 모순임.

- 다른 장소의 불법시위나 집회는 시위.집회에 관한 법률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임.

o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