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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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안)

o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근원적으

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각 부문에 경쟁도입을 확대하여 경쟁촉진

형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분야를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경제의 모든 분야

에 공정거래제도가 적용되도록 도모

o 대부분의 독과점시장에 있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최

근에는 기업인수.합병(M&A)의 활성화, 각종 진입규제나 영업활동규제의

완화 등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

책마련이 시급

-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경제자율화 조치의 확대로 야기

될 수 있는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o 개방화.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경쟁의 격화에 우리 기업이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간소화하고 과대한 벌칙조항

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

-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쟁저해적 행

위에 대한 사전억제와 엄정한 시정을 위해 실효성 확보장치를 개선

o 경쟁라운드(CR : Competition Round) 출범 움직임에 대비하여 국내제도

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

완할 필요

- 공정거래제도를 가급적 국제적 규범과 일치토록 하고, 위원회 운영절

차를 개선

o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제도의 경과기간이 종료('96.3월말)

됨에 따라 향후 채무보증 축소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

- 향후 채무보증한도의 단계적 해소일정을 제시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

를 개선

.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과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면서,

독과점 형성 및 경제력집중 등의 예상되는 폐해발생을 억제하고,

. 아울러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가 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II. 검토중인 개선안의 주요내용

1. 경제 각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확대 추진

1) 현행 법령.제도중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사업활동 등을 제한

하는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는 근거 마련*1, *2

o 현재도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임.

2) 현재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분야를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공정거래법을 균형있게 적용*1, *2

2. 경제력집중 심화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추진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수반되는

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이른바 "포괄보증")은 기업의 신용도에 관

계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자금을 공

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

들고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살아나거나, 하나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이 초래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향후 5

년내에 단계적으로 해소*1, *2

o 현재 자기자본의 200%에서, '98.3말까지 100%, 그후 3년내 0%로 해

소

o 그러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정상적 거래과정에서 발생

하는 보증이나 수출지원 및 산업합리화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보증

은 계속 예외인정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에 건물을 무상.저가로 임대하거나 보

유주식을 싸게 파는 행위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1, *2

o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라는 이유

만으로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으로 살아남게 되어 경제전체의 효

율이 저하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

3)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제한제도를 대폭 정비*1, *2

o 적대적 기업결합의 예방을 위해 기업결합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류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현재 30-60일 --> 15

일)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결합의 활성화를 지원

3. 공정거래제도의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및 위원회 운영절차의 개선 추

진

1)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해

줌으로써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함.*1, *2

2) 법위반의 혐의가 있으나, 일정기간 경과시 원상회복이 어려워 신속

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긴급중지

명령"을 발하는 제도를 도입 추진

3) 신고사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위원회 운

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도모*2

*1 '96.5.3 발표한 "공정위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된 내용임.

*2 세추위 건의사항('96.6.29) 및 21C 장기구상 보고서안('96.7.5)에

포함된 내용임.

III. 향후 추진일정(안)

o 공정거래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o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 후

o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보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