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금융분야 규제완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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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500-5354

o 정부는 그동안 기업.가계 등 최종금융수요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

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음.

- 금리자유화 등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부문 개혁과제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면서 '95년에 두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한데

이어

- '96년 들어서도 자체적인 검토.판단과 행쇄위 논의과정 등을 거쳐 은행

지준율 인하, 점포자율화, 선별금융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하여 왔음.

o 앞으로도 정부는 꾸준히 금융분야의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6.7.24(수) 15:30에 금융분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 이환균 재경원차관)를 개최, KDI.관련업계 등을 통

하여 제기된 193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그중 82건(기 조치 포함)을 개선키

로 하였음.

-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금융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의 규제 이외의 과도한 내부경영규제나 신상품 및 업무영역 개발제한

을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

-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규제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