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부들 쓰레기종량제 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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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부들이 종량제의 효과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주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10-5.25까지 실

시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취지와 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과 같은 종량제 실시방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수준

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상당히 보완 또는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쓰레기수수료의 부담이 증가되고 별도로 규격봉

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는데도 불구

하고 주민들의 상당수가 쓰레기종량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든지,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든지, 쇼핑시 1회용

품 및 과대포장상품 구입을 억제하는 방법 등으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1)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유에 대하여는

o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유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63%인 1,246명이 쓰

레기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28%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게

하여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라고 대답하였음.

o 종량제봉투에 대하여는 65%가 20리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72%가

봉투의 재질이 약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봉투보다 20리터에 대한 봉투

재질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쓰레기 배출형태에 대하여는

o 쓰레기 배출회수는 응답자의 57%가 1-2일에 한번씩 버리는 반면, 1주

일에 한번 버리는 주부도 26%를 나타내었으며, 쓰레기를 버릴 때 규

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험은 거의 없다가 79%, 가끔 있다가

21%를 나타내고 있어 정착단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

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쓰레기배출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한다고 87%가 응

답하였고, 분리배출시에도 60%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불법투기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

실을 86%가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주위에서 불법배출행위가 일어났을

때 절반 가까운 46%가 "보는 즉시 계도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20%는

"못본체 하겠다"고 응답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

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쓰레기수수료 및 수거.처리에 대하여는

o 종량제 시행후 수수료에 대한 가게부담은 6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

한 반면, 13%만이 부담이 덜 된다고 응답하여 원인자부담제도인 종량

제 도입취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o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하여는 85%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4) 종량제 실시 효과에 대하여는

o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가 10-30% 정도 감량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주

부가 77%를 나타내었고,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하는

주부가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종량제가 국민생활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배

출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협조와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등 공공부문의 뒷

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