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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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분만급여 제한규정 폐지,

긴급진료시 의료보험증 제출 완화 등 -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요약

o 긴급진료시 의료보험증 제출규정 완화

o 분만급여 제한규정 철폐

o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급 인정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중 일부 조항이 보험자 편의 위

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해 피보험자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국민

진료 편의개선 차원에서 이를 피보험자 위주로 개선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o 긴급진료시 의료보험증 제출 규정 완화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보험 환자가 분만,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출장, 여행 등)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 기존에는 7일이내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도록 의무

화함으로써 환자가 사후에 요양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

으나

. 금번 개정으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아니하고 진료를 받을 경우에

도 소속 보험자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보험자가 해당 요양기관에

이를 확인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

다.

o 분만급여 제한 규정 철폐

- 또한, 그동안 출산억제정책에 따라 2자녀 분만까지만 보험급여로 인정

하되 규정을 철폐하여 자녀수에 제한없이 보험급여로 인정함으로써 피

보험자가 3자녀 이상 출산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o 병원의 원외처방전 발급 인정

- 아울러,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 따라 병원

에 비치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외부에서 구입하여 오

도록 하여 환자의 불편 및 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어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에서도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환자의 불편해소 및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조

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