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제2도약을 위한 기반기술강화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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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메모리분야 전문대학원 설립도 -

통상산업부 전자부품과 500-2516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6.7.29 제6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우

리 반도체산업이 제2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메모리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지속유지, 비메모리산업 육성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장비.재료산업의 확충, 반도체산업의 기반기술개발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말까지 한국의 반도체산업 기술현황에 적합한 반

도체기술 발전의 지표(Semiconductor Technical Roadmap)를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반도체 원천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반도체소자, 장비, 재

료 등 전반적인 반도체기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문형 반도체 회로설계기

술 개발과 이에 필요한 설계인력을 적극 양성하기 위하여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는 등 우리 반도체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

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96.7.29 10:00 대한상의에서 반도체산업을 주

제로 개최된 제6회 신산업발전 관협력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우리 반도체

기술환경에 적합한 반도체기술발전지표(Semiconductor Technical Roadmap)

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반도체 기반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

리 반도체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o 이날 박장관은 우리 반도체산업이 '95년 우리나라 총 수출의 17.7%를 차

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상의 위치와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자동차, 가전 등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부품산업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야말로 21세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고 강조하였음.

또한 박장관은 최근 반도체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감소로

우리 업계,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메모리반도

체가 반도체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편중된 생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메모리분야의 육성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향후 우리 반도체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아울러 이

미 확보한 메모리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비.재

료산업의 확충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o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박장관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기업부설연구소 파

견을 추진하여 산.학.연간의 상호 교류와 실질적인 연계를 이루는 장기협

력체제를 구축하고 반도체장비의 자급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대기업 출자분 예외인정 한도를 확대

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주도로 추진중인 펜티엄급

MPU 개발과 선도기술개발사업(G7)으로 추진중인 1Giga급 DRAM 선행기초기

술개발을 위한 차세대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을 '97년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음.

o 중.장기대책으로 박장관은 주문형 반도체(ASIC) 회로설계 기술개발사업을

G7사업으로 '99년까지 추진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42개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설계인력양성사업에 '99년까지 정부와 업계가 총 500억원을 투

입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고급전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체에

근무중인 자들이 기업의 Project와 연계하여 주문형 반도체(ASIC)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연구하면서 전문석사, 전문박사 학위

도 취득할 수 있는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또한

반도체장비의 자립을 위해 현재 중기거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도체장비

국산화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o 또한 박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해외투자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 반도체 3사

가 '99년까지 45억불 규모의 해외투자를 하더라도 이는 생산시설의 대부

분을 국내에 유지한 채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만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

준으로 현재로서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으나 반도체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 최첨단 전략산업인만큼 비록 현재의 해외투자가 기업경

영의 세계화라는 목표아래 현지생산.현지판매를 통한 시장 확보 및 대고

객 서비스 강화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하였

음.

o 한편 반도체 생산업계, 무역업계, 공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주대영 연구위원은 산업비교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원천은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 장비.재료 등 연관산업의 발달,

메모리.비메모리의 균형발전, 축적된 연구개발 및 기술력을 들고 한국의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강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o 또한 NEC와 삼성전자 기업비교분석에서 연세대 김동재 교수는 세계 반도

체 일류기업인 NEC가 삼성전자와 구별되는 주요 차이점은 제품의 다각화,

확고한 내수기반, 기술인프라 및 기술력의 확보, 글로발 생산체제라고 언

급하고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분

야의 강화, 기술개발투자 및 현지 생산체제 확대 그리고 한국전체의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현 위상을 냉정히 진단

해 보고 21세기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

가하고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 반도체산업의 체질

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참고> 회의참석자 명단

o 기업계(5명)

- 이동윤 사장(Inter Korea), 박두진 사장(SGS-Thomson), 이윤우 사장(삼

성전자), 문정환 부회장(LG 반도체), 김규용 사장(현대전자)

o 학계(5명)

- 이문기 교수(연세대학교), 이철동 박사(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박영

준 교수(서울대학교), 주대영 연구위원(산업연구원), 김동재 교수(연세

대 국제경영학과)

o 정부(5명)

- 박재윤 장관(통상산업부), 서사현 국장(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 이재

길 심의관(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박영기 국장(통상산업부 기술품질

국), 채덕석 국장(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