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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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0-4120

o 건설교통부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

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

o 주요 개정내용

- 현재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5.7평 이하 주택을 75% 이상(18평 이하는 지역별 주택

보급률에 따라 30-20% 이상 또는 업계자율)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 이번에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96.7.29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동 지침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를 들면 수도권지역에서 1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18평 이하를 30세대 이상, 25.7평 이하를 75세대 이상

건설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100세대를 모두 25.7평 이상으로 건설

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일사업지구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도 분양주택 건설분에 대해서만 주택의 규

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o 기대효과

- 임대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를 시장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독신자.노령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고

앞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건설임대주

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임대수요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전세가격의 안정

을 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