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6차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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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사관계/공익사업의 분쟁조정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6.5.9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서

공식 출번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7.16-7.29까지 5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7.31(수) 13:30-18:30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 공공부문 노사관계

(2)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 손창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노.사.공익.학계 총 9명의 주제발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6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자

. 노동계 : 김성우(통신노련 사무처장), 고영주(전문노련 수석부위원

장)

. 경영계 : 문해성(한국전력 관리본부장), 이대길((주)DK박스 대표)

. 공익 : 이재승(한국일보사 논설위원), 노병직(노동인권회관 소장),

박영범(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학계 : 이상윤(연세대학교 교수), 박영기(서강대학교 교수)

<> 제1주제 : 공공부문 노사관계

1. 김성우(통신노련 사무처장)

o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 현역군인.경찰.교정.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

기본권을 인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하되

. 다만,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하면 될 것

o 임금결정과 단체교섭

-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

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하되

. 민간.공공부문간 임금을 조사.비교.분석하는 중립적인 기관을 설

치하고

. 이에 기초하여 전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

체를 두어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중앙단위 단체교섭을 행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2. 고영주(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o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 현행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제추

세에도 맞지 않는바

.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되어야 하나 다만 현역군인과

�경찰은 예외로 함.

o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기타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

- 단기적으로는 각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들로 사용자단체를 구

성하여 집단.통일 교섭을 진행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차이는 보충교섭을 실시

- 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하여 일괄교섭하고 각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

전시켜 나가야 함.

3. 문해성(한국전력공사 관리본부장)

o 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 제한

-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수도사업 등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도록 법개정에 반영되

어야 함.

o 공공부문 노사교섭

-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에 기초한 임금정책과 노사화합 우수기관에

대한 장려방안 등의 유인책을 시행하고

. 정부는 사후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단체교섭대상 범위의 명확화

. 특히 사법부에 의해 판례로 형성된 사항과 노사관행으로 굳어진

사항중에서 교섭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사항이 명확히 정립

되어야 함.

4. 이대길((주)DK박스 대표)

o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의 부분 인정

-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3권 전면 인정 여부는 국익차원에서 도

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서

- 경찰, 군인.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는 것이 바

람직

5.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o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의 인정은 노동문화, 급진.강경성향의 노동

운동 정치세력화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이나

.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을 제외하고 단체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 교원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맨 나중에 허용하고, 단체교섭

의 대상에서 임금이 아닌 노동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

o 정부투자.출연기관의 단체교섭.행동권

- 임금인상폭은 업종, 경영방법, 규모, 수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

여 차등화하여야 하며 한국통신과 같은 공익사업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차별화는 수용되어야 함.

o 공공부문 임금 등 단체교섭과 분쟁해결

- 직권조정이나 긴급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공공부문의 노사분규는

중재재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립되어야 함.

6. 노병직(노동인권회과 소장)

o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

은 유보하고

- 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 내부문제 해결 등 협의기

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o 정부투자.출연기관

-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민간부문과 차별화할 이유가 없고

.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의 형태를 산별체제로 하여, 실질적인 권한

을 가지고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안에 대하여도 실

효성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함.

7. 박영범(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o 공무원.교사의 노동3권

- 단결권 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음�

. 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

는 것이 합리적임.

- 공무원의 단체교섭 대상과 관련하여 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 대상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 기타 교섭대상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

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정부투자.출연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 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 논의는 현재의 법체계보다 해당기관의 재

정자립도, 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함.

- 수익성이 없는 기관의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노조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8. 이상윤(연세대 교수)

o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비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업무성질의

공공성 해당여부 분류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함.

- 공무원중 그 업무성질이 공공성을 띠지 않는 경우는 직급.직위.직

종을 고려하여 근로3권중 일부가 인정되어야 함.

- 공익사업 근로자중 그 업무성질이 공공성을 띄는 경우에는 근로3권

의 일부를 제한하여야 할 것임.

9. 박영기(서강대 교수)

o 공무원.교사 등의 공공부문 노동3권

- 민간부문 종사자와 차별없이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함.

- 단체교섭 및 행동권은 민간부문과 구분하여 교섭대상, 범위 및 분

쟁해결 절차 등 모두를 별도의 법에 의하여 보장해야 함.

- 교섭결렬로 인한 분쟁시 쟁의조정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 아니

라 택일적 중재 등을 법제화하여 자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강구되어야 함.

<> 제2주제 : 공익사업의 분쟁조정

1. 김성우(통신노련 사무처장)

o 공익사업 범위 축소

- 택시.은행.방송.기본통신사업외의 통신사업은 제외

o 직권중재제도 폐지

-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

하고,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함.

o 방산업체

- 공익사업에 준하여 쟁의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정도라면 긴급조정제도를 활용

2. 고영주(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

o 공익사업 범위 축소

- 공중운수,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중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외의

부분은 제외

o 강제직권중재 폐지

- 노.사 쌍방이 중재신청서 중재

o 긴급조정제도의 개선

- 결정권자는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직권.일반중재를 폐지하고,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50일로 함.

-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

o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함.

3. 문해성(한국전력 관리본부장)

o 공익사업 범위 차별화

- 공익사업의 중요도, 국민불편, 국가경제, 안보 등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사업 범위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차별화하여야 함.

o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 병존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 조정

-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각각 사전적, 사

후적 조치이며 취지.기능이 다르므로 이를 병존시켜야 할 것임.

- 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은 노사당사자의 의견조율이나 신중한

중재재정을 위하여 쟁의행위중지기간의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이대길((주)DK박스 대표)

o 직권중재 존속

- 다만, 노동위원회 중재결정시 근로자 권익을 위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중재 결정

o 긴급조정 결정시 쟁의행위 중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 긴급조정 대상으로서 쟁의행위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여야 함.

5.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o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 은행사업은 공익성은 인정되나,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 파업의 가

능성이 적으므로 공익사업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봄.

o 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의 통합.조정

- 긴급조정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중재와 조정

의 취지를 살리고 직권중재는 폐지하여야 함.

o 방산업체의 쟁의행위 조정

-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함.

6. 노병직(노동인권회관 소장)

o 직권중재제도 존속.개선

- 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계 관련업무는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알선.

조정.중재업무와 결합시키되

- 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하여야 함.

o 긴급조정제도의 개선

- 국가의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여야 함.

o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7. 박영범(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o 현 노사관계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의 폐지보다는 노동위

원회의 중립성 제고(정부의 영향력 감소)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면

서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개념을 essential serv-

ice보다는 crucial sector for country로 재규정하여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o 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이상윤(연세대 교수)

o 직권중재제도의 개선

- 직권중재의 발동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쟁의행위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입증책임을 사용자 또는 노동위원회가 지고

- 직권중재 발동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o 주요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조정

-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강제중재제도가 허용

되어야 하나, 노동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됨.

9. 박영기(서강대 교수)

o 공공부문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 경우와는 다른 절차와 법

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 조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분쟁해소를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강구되어야 하며

- 따라서 쟁의조정을 전통적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사실상 쟁의권 행

사를 부정하기 보다는 택일적 중재(final-offer arvitration)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