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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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간

이세액표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

('96.7.31)에 상정

<> 주요 내용

1. 간이세액표의 개정

o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신설 등 소득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매월분

소득세의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

* 간이세액표 : 월급여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세액표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사용함.

2.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규정

o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o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초과납부세액의 환급기한 규정

o 개정법 시행일 전 퇴직자는 개정법에 의해 내년(97년)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바,

- 세무서장은 동 환급금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토록 시

행령에서 규정

* 계속근무자의 경우는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시 초과납부세액을 환

급받음.

<참고>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 세부담 비교(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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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액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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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6,140      3,850      1,560          0          0

(15,600)    (8,940)    (2,270)        (0)        (0)

1,000,000    13,840     11,550      9,260      4,670         90

(26,800)   (20,140)   (13,470)    (6,800)      (140)

1,500,000    39,310     35,980     32,640     25,980     20,440

(56,400)   (49,730)   (43,060)   (36,400)   (29,730)

2,000,000   102,380     95,710     89,040     75,710     62,380

(126,130)  (112,800)   (99,460)   (86,130)   (72,800)

3,000,000   300,340    292,000    283,670    267,000    250,340

(317,000)  (300,340)  (283,670)  (267,000)  (250,340)

4,000,000   500,340    492,000    483,670    467,000    450,340

(517,000)  (500,340)  (483,670)  (467,000)  (4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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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안은 개정전 세부담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