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규격화 및 가격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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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진흥과 504-6237

<> 주요 내용

o 전통의약으로서의 한약은 그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일익을 담당

해 왔음.

o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세계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 국민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한약진료를 가능케하고

- 거품가격이 제거된 적정가의 한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약재 규격화 및 가격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음.

. 10종의 고가한약재에 대한 품질특별인증제도 실시와 규격화 대상품

목의 단계적 확대추진 등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과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한약 첩약의 적정가를 '96.10월중 공시하고

'97.1월 첩약가에 대한 인가지침을 시달하며

. 한약처방의 투명성과 효과제고를 위해 녹용 등 고가한약재를 별도

포장 제공토록 권장하고 약재별 전탕방법을 보건교육 차원에서 홍

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 배경

o 최근 한약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합리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유통과정중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약품으로서의 품

질 및 안전성 확보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소비자에게 가격과 품질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국민건강권 확보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규격품 유통제도의 내

실화, 조제첩약의 가격 적정화 등을 통하여 한약재의 품질과 가격의 투

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1) 한약재 규격화의 내실화

o 한약재 규격화제도는 품질과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

화된 규격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적정가격을 공인받아 이를 포장에 표

시토록 하는 제도임.

-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농약.

중금속 등 품질검사 --> 정선 --> 약재별로 정해진 규격 기준에 따

라 세척.절단 등 가공 --> 포장과정 등을 거쳐 생산

- 포장에는 원산지.등급.중량.사용기한.공장도가격.제조업소명 등을

표시하되, 공장도가격은 공인회계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

격관리위원회(의약품공업협동조합)에서 심의.결정

- 수입한약재는 규격품제조업자에 의한 규격화를 의무화하고, 국산한

약재는 당분간 도매상 등 한약판매업자가 원산지.중량.판매원 등을

표시, 포장하여 유통토록 함.

o 고가한약재에 대하여는 '96.10월 품질특별관리 인증제도 실시

- 고가한약재 10종(녹용, 우황, 사향, 웅담, 주사, 백화사, 침향, 사

담, 우담, 저담)을 대상으로

- 품질인증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품질

검사후 품질검정증지를 단위포장별로 부착

- 특히, 녹용의 경우 품질 확인 및 표준화를 위하여 상.중.하대로 구

분 절단하거나 절편상태로 규격품을 제조(절편시 1제 소요량인 75g

을 기본 포장단위로 함)

o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조치

- 모든 한약재에 대한 규격화를 목표로 추진하되, 일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36종의 정착상황을 평가한 후 11월중

확대대상을 결정(50여종 추가예정, 규격화율 75% --> 90%), '97.7.

1부터 확대 실시

- 국산한약재의 조기 규격화를 위하여, 농협이나 농민단체 등에 대한

규격품 제조업 참여를 권장하고, 규격품 제조업소의 국산한약재 직

접 수매.사전계약재배 등을 적극 유도

- 전 한약재의 80%를 소비하는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을 '96.10.1

부터 의무화

(2)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한약 첩약가격의 적정화 추진

o 다빈도 및 보약성 처방에 대하여 '96.10월중 적정가를 공시, 국민들

이 한약구입시 가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97.1월부터 첩약가에 대한 시.도지사 인가가 가능하도록 연내에 지

침 시달

* 적정가 산정 : 약재비.관리비.진찰.조제.방제기술료 등 가격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원가분석후 적정가격을 9월까지 제

안(현재 전문기관에서 연구중)

(3) 한약처방의 투명성과 효과의 제고를 위한 조치

o 중국의 경우처럼 녹용 등 고가한약재를 별도 포장.제공토록 권장하고

o 보건교육 차원에서 한약의 효과제고를 위한 약재별 전탕방법을 홍보

- 모든 약재를 한꺼번에 압출전탕하는 현행방법은 전통적인 전탕법과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