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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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유통산업부 500-2434

통상산업부는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환경부.중소기업청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를 확정,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1. 고시제정 배경

o '95.9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자 물가안

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설치허용을 의결하였으며,

o '95.12월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허용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형할인점 등의 건축 및 개

설허가가 가능토록 함(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

o 고시제정을 위해 학계, 연구소, 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재경원, 건교

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를 확정

한 것임.

2. 고시제정의 방향

o 가격파괴현상 확산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비, 운영비

등이 가장 적게 드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설치.운영기준을 엄격히 하

고

o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진입으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중소유통업체의 상

권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도록 도시외곽지역에 설치되도록 유도하였으

며

o 가급적 자연녹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

록 하였음.

3. 고시의 주요 내용

가. 개설자격요건(제3조)

o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상법상 회사로 하고 중소기업공

동판매시설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들이 조합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함.

나. 개설허가(제4조)

o 대형할인점 또는 매장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중소기업공동판매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의 개

설허가를 받도록 함.

다. 대형할인점의 설치지역(제5조)

대형할인점의 경우에는 그 건축예정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km 안에 점포면적이 30평방미터 이상인 도.소매업 점포수가 10개 미

만인 경우에 허용

o 다만, 점포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도 대형할인점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상권범위 안의 30평방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자들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토록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 또한, 일반적으로 동의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시.도지사가

대형할인점의 허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의요건이 배제되도록 하였음.

라. 매장면적 등의 제한(제6조)

o 대형할인점 매장면적의 하한을 2천 평방미터로 하여 도.소매업진흥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개설허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에는 매장면적 기

준을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 중소규모의 판매시설 설치도 가

능

o 그러나, 매장.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의 부지면적은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

지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게 됨.

* 자연녹지지역의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 : 1만평방미터

마. 시설 및 운영기준 등(제7조)

o 대형할인점 등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그 시설 및 운영기

준 위반으로 개설허가를 취소 당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1년 이상

의 기간동안 당해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허가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설기준 : 랙시설을 갖춘 창고형 점포시설, POS시스템 설치, 식

당 등 편의시설(매장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

- 운영기준 : 개설자 직영, 소비자 셀프서비스, 셔틀버스운행 금지

o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업계획

서에 시설 및 운영기준이 포함되도록 하고

- 시설 및 운영기준 위반으로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용도변경의 허가 등)를 제한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

경허가 또는 건축허가시에 부관토록 함.

바. 대형할인점 등의 지위승계(제9조)

o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등의 지위승계에 있어서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함.

사. 기타 지도.감독 철저(제12조)

o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시.도지사는 매장면적.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 통상산업부장관도 개설허가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음.

<참고> 할인점의 일반적 특성

1. 할인점이란

점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판촉비, 감가상각비, 포장비)을

절감하여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항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점포로서

유통신업태의 한 종류임.

2. 할인점의 분류

o 상품 구색상

. 종합할인점

. 전문할인점

o 회원관리상

. 비회원 할인점

. 회원제 할인점

3. 할인점의 성립요건

o 저렴한 투자(변두리지역, 심플한 건물)

o 경비절감(인건비, 판촉비, 장치장식비, 포장비, 배달비, 광고선전비 등)

o 상품매입 원가의 절감 : 패키지 개발, 번들판매

4. 할인점의 영업특성

o 다점포화(매입로트의 증대, 매입단가 인하)

o 효율 극대화 : 저마진인 관계로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판매빈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위주의 구성

5. 할인점의 종류

o 종합할인점

- 1993년 11월 창동 E-MART가 본격적인 할인점의 효시로 볼 수 있음.

- 특징

. 한국적인 실정을 감안하여 1차식품류를 보완, 미국의 Super Center

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음.

. Hyper Market도 종합할인점과 유사한 성격

o M.W.C(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 94년 10월 신세계가 미국의 Price Costco사로부터 기술제휴로 OPEN한

것이 시초임.

o 전문할인점(Category Killer)

- 현재 컴퓨터부문(세진, 전자랜드)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정용품,

문구, 완구, 스포츠 부문 등 전반적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고 있음.

(종합할인점과 MW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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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할인점                회원제할인점(M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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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소상권(인구 10만 규모)      대상권(인구 100만 규모)

매장면적       1,000-3,000평                3,000-3,500평

대상고객        일반소비자               일반회원, 법인회원

마진율             12%                          8-9%

연회비         없음, 카드취급             3만원, 현금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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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66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6년 8월

통상산업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

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형

점으로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을 말한다.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판매시설

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1)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 한

다.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그 조합원이 도.소매업자, 제

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대형

할인점의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개설허가) 대형할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장면적("도.소

매업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에도 같다.

제5조(대형할인점의 설치지역) (1) 대형할인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가장자리로부터 직선반경 1킬로미터(이하 "상권범위"라 한다) 안에 점포

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바

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점포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대형할인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대형할인점의 설치에 대하여 그 상권범위안의 도.소매업자(점

포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점포에 한한다) 총수의 과반

수를 초과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대형할인점을 개설하려는 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문서로

서 최초의 회의를 요구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고 시.도지사가

대형할인점의 허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도.소매업점포 및 도.소매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

로서 당해 대형할인점 등의 구성업종(별표1의 편의시설을 제외한다)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 또

는 자를 말한다.

1. 대형할인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형할인점의 개설계획을 해당지방에서 판매

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경우에는 두번째 신문에 공고한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점포 또는 도.소매

업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형할인점 개

설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전부터 관할세무서에 사업

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소매업점포 또는 도.소매업자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할 도.소매업점포 또는 도.

소매업자의 범위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 고시에 의한 대형할인

점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와 매장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6조(매장면적 등) (1) 대형할인점 등의 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장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대형할인점 등의 부지면적은 매장.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형할인점 : 2천제곱미터 이상

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1천제곱미터 이상

(2) 시.도지사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가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운영기준 등) (1) 대형할인점 또는 매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의 종합소매업(521)에 한

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기준

가. 층별 매장을 간막이 벽(랙시설이 간막이 벽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이 없으며, 랙시설을 갖춘 창고형 점포로 할 것.

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유통정보화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을

갖출 것.

다. 소비자 편의시설로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의 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

다.

2. 운영기준

가. 개설자가 전체의 매장을 직영할 것.

나. 소비자 셀프서비스(매장안의 상품판매구획별 판매원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에 의할 것.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 것.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형할인점

등의 용도로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시

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또는 제6조의 매장면적 등에 관한 규정 위

반으로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일부터 1년 이

상의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허가조건을 달 수 있다.

제8조(개설허가 신청 등)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대형할인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형점(대형할

인점.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허가신청서(이하 "개설허가신청서"라 한

다)에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상권범위 안의 도.소매업 점포 현황(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다.)

2.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

명하는 서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도.

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을 준용하고, 그 내용상에 제7조

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대형할인점 등의 지위승계) (1)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허가를 받은 법

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그 양수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인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14조 제7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의 정지

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외에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소매업진흥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임) 시.도지사는 도.소매업진흥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점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도.감독 및 보고) (1) 시.도지사는 대형할인점 등의 개설자가 제6

조의 매장면적 등의 규정 또는 제7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 현

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할인점 등의 점검결과를 매 3

월 및 9월의 1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4) 통상산업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 및 점검결과보고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할인점 등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o 공공시설 : 금융기관 및 우편업

o 음식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5219에 해당하는 식당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1에 해당하는 제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2에 해당하는 다방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5239에 해당하는 다과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