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취약사업장 수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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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과 504-2054

<> 앞으로 직업병자가 발생하거나 보건관리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

거나 자각증상 호소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직업병 취약사업장은 노동부

의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o 노동부가 '96.7.30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한 바에 따르면

-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 호소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는 직업병 취약사

업장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사업장을 특별점검대상 사

업장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 직업병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생물학적 모니

터링 또는 역학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유해부서 종사자에게 유해물질의 인체침입량을

측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등 대사산물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함.

o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사업장의 직업병발생 동향 및 보건관

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산

업의학전문의의 전문 의학적 자문과 기술지원을 받는 등 점검체계를 갖

추도록 하였으며,

-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 보건진단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의 명

령을 병행함으로써 불량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신속히 개선

해 나가도록 유해사업장 특별점검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o 이번 특별점검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 5인 미만 사업장중 석면, 벤지딘 염산염, 베릴륨 등을 취급하는 제조

사용 허가대상 사업장과

- 연, 크롬 취급사업장과 50인 미만 발암성(추정)물질 취급사업장으로

서 작업환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직업병발생, 작업환경측정으로 인한 고발이나 신고(위

험상황신고실 이용)가 있거나 보건관리의 문제로 노.사간 갈등 등이

야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 호소자가 다수 발생하여 점검을 통해 임시

검진, 환경개선 등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장

- 기타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우려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노동관서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o 점검사항으로는

- 유해부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필요시 대

사산물검사 또는 역학조사를 병행)하고

- 유해물질관리 실태, 작업환경측정 및 환경개선의 적정여부, 보건관리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o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 자각증상호소 등 직업병 의심자에 대하여는 임시검진을 실시하고 검

진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 또는 작업전

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유해부서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불량작업환경에 대해

서 철저한 시정.개선과 필요한 경우 산재시설자금융자 등을 지원함으

로써 근본적으로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

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o 아울러 노동부는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업장 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업종별 종합보건관리지

침을 개발 동종업종에 보급할 계획이다.

<> 특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o 5인 미만 제조사용 허가대상 사업장 : 7개 사업장

o 크롬, 연 취급사업장, 50인 미만 발암성(추정)물질 취급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 크롬 : 17개 사업장

- 연 : 90개 사업장

-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50인 미만) : 30개 사업장

o 작업환경 불량, 직업병발생, 작업환경측정으로 인한 고발이나 신고(위

험상황신고실 이용)가 있거나 보건관리의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야기

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수시선정

o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 호소자가 다수 발생하여 점검을 통해 임시검

진, 환경개선 등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장 : 수시선정

o 기타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우려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노동관서장이 판

단하는 사업장 : 수시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