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안전협약 10월 발효로 세계원전 안전성 증진에 기여

----------------------------------------------------------

과학기술처 원자력협력과 500-3238

'94년 IAEA 정기총회에서 협약문이 확정된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이 '96.7.26

일 원전보유국인 멕시코가 동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7개 원전운영

국을 포함한 22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하는 발효요건을 충족케 되었으

며 경과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세계 63개국이 서명하고 2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동 협약에 대해 우리나

라는 '94년 IAEA 총회기간중 서명하였으며, '95년 총회기간중 세계 10번째

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우리

나라의 안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동 협약은 '86년 4월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시에 인접국까지 피해가 발

생함으로써 원전 사고시에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국제적인 인

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의 노력을

통한 전세계 원전,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밝혀

진 구소련 및 동구국가 원전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

되었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해 오던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

제적인 공통기준을 도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전성이 취약한 일부 국가들

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여 전세계 원전의 안

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어떠한 나라도

원자력의 안전에 관해 전세계적인 검증없이는 원자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과

제반시설 및 제도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

도 가속화될 것이다.

동 협약 발효 이후에는 '97년 4월경 최초로 가입국 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

이며 가입국들은 '99.4월 개최예정인 가입국보고서 검토회의 이전까지 원자

력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기술적 체제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가입국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으며, 동 보고

서의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국제안전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보고하

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98년 하반기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보고서의 작성과 다

른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효

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 학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

문가로 구성된 20여명의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