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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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 자동차기술과 504-9157

o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승

합.화물 및 특수차에 첨단제동장치인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설

치하여 차량을 제작토록 의무화하고, 신규제작차의 안전시험항목을 확대

하는 한편, 모든 운송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차량을 제작

토록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개정안을

'96.8.6일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 눈 및 빗길에서 차량을 급제동할 때 미끄럼에 의해 차량이 옆으로 회전

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중량이 12톤 이상인 승합.화물

및 특수차는 첨단제동장치인 ABS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

판매토록 의무화하고,

- 신규제작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는 자동차 형식승인시 충돌,

충격, 광학 등 총 35개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

동기 출력, 시계확보장치 및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등 6개 항목의 안전시

험항목을 추가하여 총 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는 한편,

-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예방을 위

해 모든 운송사업용 차량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차량을 제작.판매토

록 의무화하였으며,

- 여객편의가 제고된 자동차의 개발.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시

적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최대길이를 현행 12미터에서 13미터로 확대하였

다.

- 또한 야간에 대형차량이 도로 등에 주.정차 등을 한 경우 승용차가 동

차량의 후부에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총중량이 8톤 이

상이거나 적재량이 5톤 이상인 대형화물 및 특수차의 후면에는 야광이

가능한 큰 규격의 후부반사지를 부착하여 차량을 제작토록 의무화한 것

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중량산출기준 개선

자동차에 모두 부착.운행하고 있는 예비타이어를 차량의 중량산출시

제외토록 함에 따라 차량의 승인 및 시험시 적용하는 중량과 실제차

량의 중량이 서로 상이해지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중

량산출시 예비타이어의 중량을 합산하여 중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공차중량 : 차량무게 + 연료.냉각수.윤활유 무게 --> 예비타이어

무게 추가(시행일 : '97.7.1)

2) 여객편의 제고를 위한 승합자동차의 길이제한 완화

여객편의가 제고된 자동차의 개발.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운행시 적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최대길이를 현행 12미터에서 13미터로

확대함.(시행일 : '96.10.30)

3) 대형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ABS 제동장치 설치의무화

눈 및 빗길에서 급제동시 미끄럼에 의해 차량이 옆으로 회전하여 발

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고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총중량 12톤 이상의 대형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첨단제동장치인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설

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함.(시행일 : 승합('97.7.1), 견

인차 및 피견인차('98.1.1), 기타 자동차('99.1.1))

4)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면에 승용차가 추돌할 때 화물차의 뒷부

분 아래로 승용차가 밀려들어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

부안전판의 설치높이를 현행 60cm에서 55cm 이하로 설치하여 자동차

를 제작하도록 함.(시행일 : '97.1.1)

5) 자동차 안개등 설치제도 개선

안개 및 눈 등의 악천후시 사용하는 안개등을 현재는 앞면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악천후시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의 뒤쪽에도 적색의 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

도록 함.(시행일 : '96.10.30)

6)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지 설치의무화

야간에 대형차량이 도로 등에 주차 및 정차 등을 한 경우 승용차가

동 차량의 후부에 추돌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총중

량이 8톤 이상이거나 적재량이 5톤 이상인 대형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면에는 후부반사기(최소 20제곱센티미터 이상)외에 큰 규격의 후부

잔사지(최소 1,2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야광성능 구비)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함.(시행일 : '97.7.1)

7) 과속예방장치의 설치제도 개선

과속 및 난폭운전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압가스탱크로리를 견인하

는 차량은 80km/h의 속도를 초과하여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과속예방

장치 중복설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차량은 속도표시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

속도제한장치('97.1.1), 속도표시등 설치면치('96.10.30))

* 현행 속도제한기 설치기준 : 시외고속 및 전세버스, 총중량 16톤

이상의 위험물운반 탱크로리 및 덤

프트럭,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8) 전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확대

사업용 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예방을 위해 모든 운송사업용 자동차

는 운행시간별 주행속도를 알 수 있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 자동차

를 제작하도록 대상차량을 확대함.(시행일 : 중.대형자동차('97.7.1),

기타 자동차('98.1.1))

* 현행운행기록계 기준 : 운송사업용 승합(시내 및 시외일반 제외),

고압가스 및 위험물운반 탱크로리, 쓰레

기운반차, 적재량 8톤 이상 화물차

9) 신규제작 자동차의 안전시험항목 확대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재는 충돌.충격 및 광학등 총 35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장해방지

장치 및 시계확보장치시험 등 6개 항목에 대한 안전시험을 추가하여

총 41개 항목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함.(시행일 :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승용차 : '97.7.1, 총중량 4.5톤 이하 자동차 : '99.1.1, 기타 자동

차 : 2000.1.1), 시계확보 및 가속제어장치('96.10.30), 기타 안전시

험항목('97.1.1))

. 확대항목 : 원동기출력, 시계확보장치,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및

전자파장해방지장치시험

10)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기준 신설

지난 '95년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시 자동차안전시험 편의 제고를 위

해 마련한 자동차 부품 및 장치의 안전시험을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시행일 : '96.10.30)

*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을 받은 경우 자동차 형식승인시 당해

장치의 안전시험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