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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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o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해주택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주택업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

용 및 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o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재해주민들

에게 재대출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아 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건교부장관이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재해자금

대출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해주민에게 신속

하게 자금대출이 가능토록 하였음.

둘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파산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되어 다른 업체

나 입주예정자가 당해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도.

파산업체가 미납한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약정이율의 2배)를 사업

을 인수하는 업체나 입주자가 부담토록 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정

상화를 지연시키고 입주자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도.파산 이후 인수일까지의 연체이자부담

을 면제토록 하여 사업의 원활화와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셋째, 현재는 금융거래실적이 불량하여 금융적색거래자로 통보되는 주택

사사업자나 분양당첨자에 대하여는 기금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계

약을 취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금융적색

거래자에게도 기금 대출을 계속하도록 하여 진행중인 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저소득 입주민의 주택자금 조달에 따른 어

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음.

넷째, 그동안 기금 대출시 담보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우선변제보증금(소액

전세자금)을 1/2만 차감함으로써 대출한 기금의 채권확보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선변제보증금을 전액 담보가치에

서 차감토록 하여 기금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기대효과

이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

설 사업자나 입주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

출금의 회수에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운용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