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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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503-7567

<> 주요내용 요약

- 8월 2일자로 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

책을 심의.조정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됨.

o 본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장애인복지관련 주요 정부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됨.

o 위원회의 주요한 심의.조정사항은,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지원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협조

- 본 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

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8월 2일자로 설치

됨.

o 4월 22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국정좌담회"에서 건의되었고, 5월 31

일 개최된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8월 2일자에 설치되었다.

- 설치배경 및 필요성

o 장애인복지업무는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용촉진업무를 담

당하는 노동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등의 정부부처만이 아니라

.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등의 부처

들과 재정과 관려하여 재정경제원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으

나,

. 정부부처간 업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 범정부 차원에서 장

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처간 업무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의 설치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수차례에 있었다.

o 1993년에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아.태

장애인 10년 사업"과 관련하여 UN ESCAP(아.태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국가수반 등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조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 위원회 구성

o 본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 장관 11명과 장애인관련 민간단체장과 장애인복지에 전문적인 식

견을 가진 13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 주요기능

o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조정하

게 된다.

.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걸맞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방안과 예산지원

.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부처간 조정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향후 운영계획

o 본 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여,

. 국정좌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계획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 향후 제정될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o 또한,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하여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과 장애인관련 인사들이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참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333호)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장애인복지

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3) 위원은 내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 행정조정실장 및

장애인관련 민간단체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정안건과 관련있는

국무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4) 위원중 행정조정실장은 간사위원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

고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협조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

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중 재정경제원장관.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위원

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안건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8조(장애인복지대책 실무위원회) (1) 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검토, 관계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의견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

성한다.

(3)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원, 내무

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총무처, 공보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자를 상

임위원으로 하고, 기타 안건 관련부처 소속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

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4)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5)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및 제7조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