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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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o 21세기 신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지난 '96.5.9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공식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 현승종)는

-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노사당사자 및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16-7.31까지 6차례의 쟁점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8.6(화) 13:30-18:30까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 논의내용을 종합

하여 "'96 노동관계법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 배무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노.사.학계.공익을 대표하는 10인이 참여

하는 가운데 종합토론회가 진행되었다.

o 노개위는 지금까지 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치중해 왔으며

- 토론회 6회, 간담회 14회, 분과위원회 29회 등을 개최한 바 있음.

- 지금까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으며

- 지난 수년간 쟁점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노사의 입장을 확인하

는 기회가 되었음.

o 이제는 노개위 차원에서 타협안을 만들 시점에 와 있으며 그 사전단계로

공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 5대 원칙, 노개위에서 합의한 바 있는 "노사

의 자기혁신과제와 정부의 역할"과 "노동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에 토

대를 두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협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토론참가자>

- 사회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기조발제 : 이병태 한양대 교수, 조우현 숭실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 지정토론

. 노동계 : 조한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

. 경영계 :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 김경만 중기협 전무이사

. 공익 :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변도은 한국경

제신문 주필

o 주제발표 및 공익측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병태(한양대 교수)

- 노동관계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본질 그 자체를 떠나 생

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봄.

. 노사관계의 대립적 측면을 인정하고 그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여 협조

를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함.

-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지향하여야 할 지표는 민주적 노사관계임.

. 노사대등성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았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제한, 복

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 등을 삭제하여

야 함.

- 아울러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경제.사회발전의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여

서는 아니됨.

.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계약근로(임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변형근로 및 정리해고를 수용한 가운데 그 폐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대책마련에 전념하여야 함.

- 노동관계법 개정은 반드시 노사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충분

한 이해와 납득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함.

나. 조우현(숭실대 교수)

- 시간외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초과급여를 제외한 월급

여 총액의 25-30%로 조정하도록 함.

. 현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는 기준임금을 초과급여를 제

외한 월급여 총액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며

. 법정퇴직금은 노사공동부담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금공

제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플렉스타임제

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파트타임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

. 파견근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파견근로 적용대상 업무를 제한하

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함.

- 정리해고제를 허용하되 해고가 불공정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

해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엄밀히 규정하도록 함.

-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특정일 10시간, 특정주 56시

간을 상한선으로 하고, 실시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함.

- 노동자에게 "변형" 휴일.휴가제(생활휴가제)를 신설하여 근로생활의 질

을 높여야 함.

. 남자의 경우 월 8시간, 연 96시간으로 근속기간 중 누적 가능하게 하

여 병가, 교육휴가 등에 사용하게 하고

.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대신 남자보다 25%

를 더 갖게 하며

. 여성의 산전후 휴가 비용은 노.사.정이 분담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교환질서를 위해 쟁의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조

항의 신설이 필요하고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도입과 함께 노동조합비 2% 상한은

삭제되어야 함.

- 군인, 경찰 등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권은 보장해 주어야 함.

. 다만,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되, 사립학교 교원의 쟁의권은 제한하지

않아야 함.

-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에서 공중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사업을

제외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노동쟁의 금지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의 보장을 위하여 제3자 개입 금지조

항 및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 초기업차원 노조의 복수화를 인정하며 기업별 노조체계를 전제 또는

지향하는 법규정은 수정 내지 삭제되어야 함.

-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키고

. 노동위원회 조직을 심판부와 조정부로 분리시키도록 함.

-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공장폐쇄, 기업간 합병.흡수, 정리해고, 신기

술도입 등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의를 의무화하여

야 함.

다. 남성일(서강대 교수)

-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일 10시간, 1주 56시간을 상한선을 두도록

함.

.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4일로 늘리며

. 유급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산전.후 휴가를 12주로 확대하되

정부보조를 증가해 나가도록 함.

- 정리해고를 도입하되 당사자 또는 노사협의체를 통해 사전협의를 의무

화하고 해고예고기간을 확대하도록 함.

. 파견서비스제(파견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되어야 하며

. 시간제 근로와 임시직 근로에 대한 별도의 근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할증임금률은 첫 2시간은 25%, 그 이후는 50%로 하고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60%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며

. 법정퇴직금제도는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수노조는 사업장 단위까지 허용하되 사용자의 권리 또한 보장해 주는

조치(예 : 노조 교섭대표가 당해 기업소속이 아닌 경우 거부권 행사)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함.

- 노조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되 기업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노

조조합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조항은 삭제하되 쟁의현장에는 제

3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

정하도록 함.

. 제3자에 의해 쟁의가 발생해 노사 자율원칙이 파기되었을 경우 노동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교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준노동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의회를 기

반으로 하는 집단적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 하고

.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최소화하며 노동조합도 예산집행을

공개하여야 함.

라.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정리해고, 할증임금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

자 파견제 등 개별노동관계법은 노사가 대국적인 입장에서 타협과 합의

를 통해 법개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람.

- 제3자 개입금지 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 복수노조는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가 교

섭권을 행사하도록 함.

- 하위공무원 및 교원의 지위향상과 민주화를 위해 공무원.교원의 노조

결성권을 허용하여야 함.

. 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줄이고, 직권중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규

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마. 김수곤(경희대 교수)

- 현행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는 이원적 임금개념을 표준임금

으로 일원화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되

.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하여 공평한 룰과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

도록 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 한도로 도입하도록 함.

-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일원화를 전제로 단위사업장까지 허용하도록 함.

- 조합비 상한선의 철폐와 함께 전임자 제도를 개혁하도록 하며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

-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필수요건으로 한

것을 완화하며

. 6급 이하 공무원(경찰, 소방대 등 제외)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

동권을 제한하도록 함.

- 협약의 해석상 나타나는 의견불일치로 인한 고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임의고충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쟁의장소의 사업장내 제한 조

치를 삭제하도록 함.

. 쟁의시 준수사항을 열거하도록 하며 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제

도를 폐지하고

.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선택적 중재제도로 대체하도록 함.

바. 변도은(한국경제신문 주필)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

제 등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되 그 폐해를 예방.구제할 장치를 마련하도

록 함.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토요휴무제의 정착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연.

월차휴가의 유급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 여성의 생리휴가는 폐지하고 월차휴가로 대체하도록 하며 임산부 진

료를 위한 유급휴가 부여, 산전.후휴가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

도록 함.

- 복수노조, 제3자 개입, 노조의 정치활동,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정

문제 등은 "원칙 허용, 예외 제한"하는 네가티브 개념의 도입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도록 함.

- 공익사업에서 은행사업과 방송사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

되 직권중재 조항은 존속되어야 함.

- 긴급조정 결정권자의 대통령으로의 격상을 긍정 검토하고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