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후면 산재율 선진국 수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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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국 503-9744

<> '95년 0.99%에서 2천년에는 0.5%로

<>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확정

정부는 2천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율을 선진국 수준인 0.5%로 줄이고, 사망만

인율도 지금의 1/3수준인 1.0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

구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이 '96.8.7. 10:00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게 보고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날 있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보고회의에는 나웅배 경제부총리와

박인상 노총위원장, 최원석 대한건설협회회장을 비롯한 산업안전선진화기획

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사 공

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착,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조성,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산업

안전취약부문 중점지원, 재해예방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 안전제일

의 생활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등 8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진념 노동부장관이 보고한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을 보면, 기업별 "안전보건평가제"를 도입하여 산업안전 초일류기업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 우대하고, 기업의 재해율에 따

라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 조정폭을 현행 가감 40%에서 가감 50%까지 확

대하는 한편, 건설.조선업 등은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공동위험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사가 공동 책임하에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1의 중점과제로 삼

고 있다.

또한, 산재가 다발하고 있는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리콜(Recall)

제"를 도입하고 위험유발계수를 산정하여 제조자에게 "재해유발금"을 부과

하는 제도와 피해배상을 규정한 "기계.기구안전제작책임법" 제정을 '97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0억원을 투입하여 산재가 빈발하는 핀클러치

형 프레스 2만여대를 전면 교체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화학정보카드(CIS : Chemical Information Sheet)"

를 개발, 근로자들이 소지케 하고 규제대상을 확대하며(109 --> 139종) 도

금, 유기용제 취급 등 18개 유해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약 10,000개소) 근

로자에게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여성건강보호헌장"도 제정할 계획이다.

건설재해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복지카드제"를 도입하여 건강진단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비계 등 가설기자재의 검정을 대폭 확대(19종 --> 30종)하

는 한편,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감리상 종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체제"를 도입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설비 보조금 1,500억원, 융자금 3,700억원 등 총 5,20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의 정기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줄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전문의를 현재 144

명에서 500명까지 양성토록 하고 "산업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아울러 민간의 재해예방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에 의한 "안전보건컨설팅제도"를 도입,

활성화시키는 한편, 매년 산재예방기금의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경우 대부분 안전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

석됨에 따라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하고 매년 4월 둘째주 월요일을 "국민안

전의 날"로 정하여 국가적 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특히, 초.중.고

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안전.보건교과목을 신설하며, 근로자 "안전작업메뉴얼"

제작.보급, 가정안전수칙 개발, 학생.시민 안전봉사단체 지원.육성 등 가정.

학교.사회를 연결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제일의 생활화 체계를 확립할 계획

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민.

관 합동의 "산업안전보건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여 10개 부처 60여개

법령에 의한 안전보건관련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은 지난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나라경제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이 발족되어 그동안 공청회(2회), 세미나

(5회) 등을 통해 총 2,800여명이 참석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범국가적 산업안전 선진화계획이 수립.시행되게 된 것은 정부수

립 이래 처음있는 일로써 산업안전 선진화를 통해 "인명존중"과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이라는 21세기 선진복지 국가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