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밝고 건강한 산업사회구현을 위한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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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국 504-2052

<주요내용>

o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구 대한산업안

전협회장)은 '96.8.7 10:00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2000년초까

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을 0.5%, 사망만인율 1.0으로 선진국 수준으

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8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날 있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보고회의에는 나웅배 경제부총

리와 박인상 노총위원장, 최원석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산업안

전선진화기획단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 산업안전 선진화 목표.비젼 및 8대 중점추진과제

o 이날 보고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은

-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재해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인적.물적 손실을 방지하게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산업사회에

.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되고

. 근로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보람의 일터가 마련되며

. 인명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확립될 것이라

고 2000년 우리 산업 안전의 비젼을 제시하였으며

o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파급효과가 크며 실현가능

한 8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

1. 노사 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정착

2. 산재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3.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4.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5.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6.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

7. 안전제일의 생활화

8.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 이와 같은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o 지난 2.2 청와대 수석회의시 대통령께서,

- 현재 산업재해로 인해 1일 평균 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백명의 장

해자가 생기는 것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임을 지적하면서

- 근로자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과 나라경제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3년안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

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함에 따

른 것으로

o 이에 따라 2.22 노동부장관과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각계 대표 23명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발족시켜

* 정부부처 8명, 노.사단체 2명, 재해예방단체 5명, 시민단체 3명, 학계

1명, 언론계 2명, 업계 4명

o 경영계.노동계(200명), 안전.보건관계자와 전문가(600명), 각급 관련단

체(2,000명) 등 총 2,800여명이 참여하여 공청회(2회).세미나(5회).실

무반회의(41회) 개최 등을 통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o 이는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산업안전선진화 3개

년계획이 수립.시행된 것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

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산업안전 선진화는 국가적 과제로 범정부적 총력 추진키로

o 이날 보고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은 선진국의 경험으로 보아 재해율을 1%

에서 0.5%까지 내리는데에는 범국가적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서

- 일본의 경우도 '74년 재해율 1.0%에서 '87년 0.56% 도달에 13년이 소

요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업, 건설업 등 재해다발업종과

직업성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등 범정부적 노력

을 전개했었다고 보고하고

- 우리도 2000년에 국가적 과제인 산업안전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을 전환하여 현행 산재예방 관련

제도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

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사업추진에 총 1조원 투자

o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계획 8대 추진과제에 소요되는 총 소요재원은 1

조원으로서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지원 및 보조 : 1,490억원(15%)

- 300인 미만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 3,710억원(37%)

- 사업장기술지도 및 재해예방시설.장비운영 : 2,610억원(26%)

- 각종 재해예방 사업비 : 2,030억원(20%)

- 안전문화정착 : 180억원(2%) 등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8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골자

<제1과제 : 노사공동책임하에 사업장 안전관리 정착>

o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안전보건평가제" 도입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초일류(A).우수(B).

보통(C)으로 평가하여 안전관리가 특히 우수한 초일류기업에 대하

여 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수여, 정기감독 등 정부의 각종 지도.

감독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시 정상참작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

* 미국은 VPP(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 Voluntary Protection Prog-

ramme)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ISO 18000에 대비 중앙노동재해방

지협회 주관으로 "안전위생관리 활동평가제"를 '97.4부터 시행할

예정임.

o 산재예방 우수사업장 산재보험료부담 경감

- 개별실적 요율의 증감폭을 현행 가감 40%에서 가감 50%로 확대하는

등 산재예방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

o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개선 등 사업장내 각종 안전보건문

제를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유해.

위험업종은 5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1,0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

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리.운영토록 하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고(2,000명 --> 5,000명), 작업중

지요청권 부여 등 그 역할을 확대

o 대기업의 협력업체 재해예방활동지원 강화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재해예방 활동 전개를 의무화하고 "산재

예방협력업체와 함께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며

- 조선업 등 원.하도급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사업장에는 노.

사 및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위험상황 감시단"을 설치하여 공

동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활동을 전개

<제2과제 : 재해다발 생산설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o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검사확대 및 안전인증마크제 시행

- 제조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안전한 기계.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

도록 안전검사대상이 프레스는 30톤 이상, 크레인은 3톤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전 프레스, 크레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대상 기계도 현행 6종외에 전단기, 로울러, 곤도라 등 3종을

추가하며, ISO 18000을 대비하여 안전인증제(가칭 S마크제)를 도입.

실시

o 위험기계.기구 안전제조책임제 시행

- 특히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스스로 판매한 모든 제

품에 대해 결함을 시정하는 자기결함시정제도(Recall)를 도입하고,

- 프레스.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제조자에 대해서 제조수량, 위험유

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재해유발금을 부과하고, 제품결함에 의한 사

고발생시 책임을 명문화하는 "안전제조책임법"을 제정.시행

<제3과제 : 밝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o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취급과 사용체계 확립

- 규제물질의 종류를 현행 109종 --> 139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요령 등을 항시 인지하여 근로자

자신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화학정보카드(CIS, Chemical

Information Sheet)를 개발.보급

o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

- 특수검진대상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10,000개소)까지 확대하고,

VDT증후군 등 신종 직업병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하며,

- 직업병 전문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직업병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육성(20개소)하며,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전산프

로그램을 개발.보급

o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등 신종직업병 예방

- 신종직업병 발생가능 사업장 1,000개소를 매년 지정하여 유해부서

에 대한 "합동건강감시제"를 실시

o 근로자생애 건강관리

-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사업장 종합건강증진 실천운동(THP,

Total Health Promotion)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 '97년부터 3년간 전국 3,000개 제조사업장 근로자 15,000명을 대상

으로 건강실태 표본조사를 통해 근로자 건강지표를 개발

<제4과제 :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건설재해 근절>

o 위험공정별로 표준안전작업 절차서를 개발.보급하고 이의작성 및 이

행을 지도하며 공사단계별 안전작업을 유도하고,

- 자동화.무인화 작업기술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매년 우수안전작업기

술을 개발.사용하는 건설업체를 발굴하여 포상

* 안전작업절차서 개발대상 : '98년 비계.거푸집 작업, '99년 흙막

이 지보공.철골.철근공사

o 종합적인 건설안전관리체제의 구축

- 현행 시공시에 집중되어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발주, 설계, 감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안전관리제(Total

Safety Coordinator)를 도입

o 건설공사 가시설의 안전성 확보

- 가설공사 안전시설의 설계도서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정대상 가설기

자재 대상을 현재 19종에서 30종으로 확대하는 등 가설기자재의 검

정을 강화하여 불량기자재의 유통을 근절

* 확대 검정대상 가설기자재 :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ELV난간, 방호물 등 11종

o 안전관련공사비 및 안전관리비의 적정확보

-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자재, 노임 등 안전관련 공사비를

현실화하여 적정공사비 확보

* 안전관련 공사비 : 비계설치 비용, 지질 및 지반조사비용, 안전가

시설 설치공 노임 등

o 건설기능인력 안전교육 강화

-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근로자 복

지카드제"를 도입, 안전교육이수 실적, 건강진단실시 결과 등을 기

록.유지하고 각종 건설분야 직업훈련시 지하굴착공사, 비계 조립.

해체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등의 교육을 강화

<제5과제 : 산업안전 취약부문 중점지원>

o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일반회계에서 1,500억원 투자)

- 전체재해의 57.8%가 발생되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안전설

비 및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96-'99년까지 총

1,49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고지원 대상업종과 규모를 크게 확대,

집중지원키로 하였으며,

* 국고지원 대상 : '96년 유해위험업종 7,000여 개소 --> '97년 이

후 18개 위험업종 1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및 유해물질 다량취급

업체 15,500여 개소

- 50인 미만 18개 유해.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

강진단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 30인 미만 18개 유해.위험업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

자체.정기검사를 무료로 실시

o 중소기업 산재예방 시설자금융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97-'99년까지 총 3,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조건도 연리 6%, 3억원 한

도내에서 --> 연리 5%, 5억원 한도내로 상향조정하고 담보조건도

후취담보, 제3자 담보를 제도화하는 등 신용대출범위를 확대토록

하며,

- 기업의 재해예방시설 투자시 세제감면율도 현행 소득세.법인세

3-10%, 관세 50% 수준을 점차 확대 추진

o 선진 재해예방기술 연구.개발.보급

- 산재예방기금의 5% 이상(연평균 70억원)을 연구비로 확보하고 전체

연구비중 50% 이상을 산.학.연 공동연구에서 사용하며, 재해예방

국책연구기관을 지정.육성하는 한편 연구인력, 기자재도 점차적으

로 확충하고 선진 재해예방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 확대

<제6과제 :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역할 제고>

o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공급체제 구축

- 산업안전.위생지도사(기술사)를 육성시켜 나가고, 산업의학전문의

양성인원 확대(144명 --> 500명), 산업의학전문의 수련기관 확대

(현행 14개소 --> 30개소), 산업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등 부족한 전

문인력을 육성

o 재해예방단체 참여확대

-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민간부문의 참여를 완전히 개방하여 상

호경쟁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재해예방서비스의 수

준을 제고시키고

* 민간부문 참여 확대방안 : 산안법상 각종 지정.위탁기관기준을 비

영리법인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으로 변경

- 건설업.조선업 등 산재취약업종별 재해예방 전문단체의 설립을 유

도하여 전문화.특화시켜 나가는 한편 재해예방단체협의회를 구성

단체간 업무연계체계를 강화

o 안전보건 컨설팅제도를 도입('97년)

- 산업안전.위생지도사의 업무 활성화 유도

<제7과제 : 안전제일의 생활화>

o 안전점검실명제 도입

- 안전점검 실명기록제를 도입, 안전점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며

- 매월 4일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

o 범국민 안전문화정착

-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하고

- 매년 4월 둘째주 월요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하여, 산업안전

보건대회, 안전보건학술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안전스카웃 등 시민.

봉사단체를 범국민 안전문화 선도단체 및 사회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원.육성

- 공단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청소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전시관

설치 등 안전문화공간 마련

* 안전문화공간 : 안전문화전시관 4개소, 안전마을 1개소

o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교과목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가정.학교.사회의

안전교육체제 구축 및 학교안전교육 강화

- 교련교사.양호교사 등을 활용한 안전생활 지도교사를 양성하며 안

전시범학교 지정을 확대(3개소 --> 15개소)

o 노.사의 현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연간 사망 2인 이상 발생사업주"에 대한 벌칙성교육을 "업종별 평

균 재해율 이상 업체로서 재해자 3명 이상 발생사업주"로 확대하고,

약 8만여 개소의 18개 위험제조업종 사업주에 대한 안전경영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

- 작업종류별 안전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가 확인토록 지도하여 안전을 체질화

<제8과제 :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선진화>

o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정비

- 현재 10개 부처 60개 법령에 달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중복규제와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산

업안전보건관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 단기적으로는 각종 유사한 지도감독.검사업무 등을 통.폐합하고,

-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기본법"을 제정, 산업안전관련 정

책의 조정 및 집행기능의 효율화를 추진

o 불필요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정비

o 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산안법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현행 최저 100만원 이하-최고 300만원 이하

에서 최저 300만원 이하-최고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 법인 대표자에 대한 산재예방의무를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업주명단 공개

-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는 1차 현장교육 및 경고조치하고

재차 적발시에는 의법 처리토록 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준

수계도

-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발생 건설업체의 건설공사수주시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등 현행 행정제재를 제조업 등 전산업의

공공부문의 물품 제조.구매 등 입찰시까지 확대 적용시키며,

* 입찰참가제한 : 2월-최고 1년, 영업정지 : 최고 6개월

- 고의로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