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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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3-889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보호 강화, 법의 실효성 제고, 업무의 전문

성 확보 및 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제, 과징금제도 도입, 하도급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함.

I. 개정취지

o 1985년 4월 하도급법의 제정시행과, 1996년 3월 하도급국의 신설 이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하도급거래관행은

상당히 개선되었음.

o 그러나 아직도 법의 준수보다는 이를 면탈하려는 경향이 많고, 법위반

신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96.1-6까지 접수된 신고는 273건으

로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

- 특히 원사업자의 부도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 연쇄부도, 부실공사

초래 등을 유발시키는데도, 하도급법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는 어

려운 상황임.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다양치

못하여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수급사업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하는 한편

-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o 아울러 그동안 법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

도급법 개정안 마련

II. 주요 골자

1. 제도 신설 및 폐지

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제

o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대부분 일반건설업체)는 수급사업자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법적인 근거는 없음), 수급사업자

의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부도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임.

o 그리고 원사업자의 부도시 현행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행확보가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제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궁극적으로 보

호

o 다만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열화 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하거나 하

도급 공사금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경우 등에는 보증의무를 면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요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토록 하

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 상당에 대하

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규정(제13조의 2 신설)

나. 하도급자문위원제도

o 하도급법의 경우 제조,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전문적

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전문성의 확보가

대외적 신뢰성 확보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바, 위원회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이므로 전문적인 부

분은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업무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현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유사한

"하도급자문위원회"를 둠.

<개정요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

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제24조의 2 신설)

다. 과징금제도 도입

o 하도급법 위반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시정명령, 영업

정지 요청, 형벌 등이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수단 미흡

o 대금미지급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제도

를 도입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개정요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금액

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제30조의 3 신설)

라. 일부 형벌조항의 삭제

o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법위반시 거의 대부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바(하도급계약서 미교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 등), 형벌을 통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경제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지나친 형벌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시정조치불이행죄 이외의 형벌조항은 삭제

* 법위반이 중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법위반사실 공표, 영업

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의 효

과를 거둘 수 있음.

<개정요지>

현행 형벌조항중 시정조치불이행죄, 허위감정죄를 제외하고는 삭

제토록 함.(제30조 개정)

2. 제도 개선

가.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원사업자 요건 합리화

o 현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중소기업간 제조 등 위탁시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2배를 초과

하더라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자(제조업 및 도.소매

업 :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0인

미만, 건설업 등 :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고용종

업원수가 30인 미만)에 대하여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

음.

o 현행 조항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판단기준으

로 연간 매출액과 상시고용종업원수를 함께 고려하고 있어 연간 매

출액은 많지만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적은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규모를 객관적으

로 판단하는데 적합한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원사업자 제외요건을

단일화

<개정요지>

현행 중소기업간의 제조위탁시 원사업자 제외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시종업원수, 연간 매출액중 상시종업원수를 삭제(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개정)

나. 제조위탁과 관련 지역별 차등적용 근거마련

o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제정 '95.4.1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1995-2호)"에 의해 레미콘도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

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고시는 영세한 레미콘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레미콘의 경우

에도 제조위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그 취지와는 달리 일부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하도급법 적용을 피

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 레미

콘업자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 영세 레미콘업자들이 동 고시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며 계속하여

민원 제기

* 하도급거래물량 확보가 하도급대금지급 확보보다 시급한 상황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경우 동 고시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적용으

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수급사업자가 없도록 함.

<개정요지>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외에 지역별 적용범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 제6항 개정)

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개선

o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

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

한 분쟁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하고 있는바

- 위원회 --> 협의회 --> 위원회식의 처리절차로 시간지연이 초래

�되는 문제점 발생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요지>

분쟁당사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도 협의회에 조정신청이 가

능하도록 함.(제24조 제2항 개정)

3. 법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가. 선급금 지급시 어음할인료 부과 근거마련

o 법 제6조는 선급금 지급의무 및 선급금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부과

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

음할인료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근거로

부과하고 있음.

o 법에 별도의 규정없이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어음할인료를 법규성

이 없는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침상의 규정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선급금 지급조항에도 어

음할인료 부과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나. 지연이자 부과조항 명시

o 현행법은 선급금, 하도급대금 및 관세 등 환급액에 대해서만 지연

이자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6조(설계변

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하도급대

금의 미지급과 유사함에도 지연이자 조항이 없어 지연이자 부과여

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6조의 경우에도 지

�연이자 부과 근거조항을 마련

다. 기성금제도 명문화

o 현행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계약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진척된 기성

분에 대한 목적물의 검사, 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당사자간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인수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성금에 대해서도 지연

이자 지급 및 어음할인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

우에도 목적물을 인수토록 규정함.(기성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부과 가능)

라.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준공금.기성금조항" 적용

o 설계위탁, 엔지니어링활동 등 용역하도급거래의 경우 건설위탁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의 준공금 및 기성금문제가 발생

하는데도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주에 포함되어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

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건설위탁과 동일하게 "준공금 및 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

마. 시효중단 사유의 명확한 규정

o 현행 규정은 신고후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채권이 소멸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 "최고"의 경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

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

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