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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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 500-2568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음.

1. One-Stop Service 체제의 실질적 확립

- 외국인투자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외

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중앙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또

는 광역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

관에서 모든 관계기관과 책임지고 협의, 일괄 처리토록 함.

-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공장설립 승인단계까지만 적용

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제를 확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에 대

해서도 적용

- 시.도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복합민원의 신

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중추적 기능 수행

- 실제로 공장건축 단계에서부터 공장의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에 이르

기까지 각종 민원사항을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Advice).협

조함으로써 준공검사와 관련한 사항들이 사전에 보완.준수되어 행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현장지원제도 도입

-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기술분야의 일정

금액(예 : 1억불) 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정부내 task force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2.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지원 및 확대조성

- 광주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기업중 고도기술 수반업체에 대해서

는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임대기간 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하고, 5

년간 무상임대혜택 부여

- 천안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에 대해서는 주변에 은행, 우체국, 생필품

매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들 시설의 입주유치 추진

-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추가조성 추진

3. Targeting 유치전략 추진

- 세계유수 외국기업중 대한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

개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각 지자체별로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감면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추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담당관의 업무연수 및 교육 지원

5.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공유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종합전산망" 구축 추진('97)

-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투자알선.중개기능 강화

6.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등 외국상공인에 대한 홍보확대

- 민관합동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활동 강화

- 주요 통상활동 및 국제행사시 투자홍보

1. One-Stop Service 체제의 실질적 확립

가. 외국인투자 민원창구 단일화

1) 현행체제

o 중앙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는 투자절차에 관한 상담.안내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외국투자가가 센터를 통해서 투자절차를 밟으려 해도 불가능한 실정

임.

o 현재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개별민원을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공장설립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시.도의 외

국인투자진흥관실에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외자도입법

제18조의 5).

- 그러나 실제로는 시.도에서 복합민원 일괄처리실적이 거의 없고 대

부분 시.군.구에서 처리되고 있음.

2) 개선방안

o 외국인투자가의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투자인.허가, 공장설립.건축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한 곳에만 신청하면 접수기관에

서 국내 모든 관계기관과 책임지고 협의, 일괄처리토록 함.

- 민원창구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투

자진흥관실"로 이원화하여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종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 또는 광역시.도 단위가

적합하며, 시.군 단위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등의 애로도 있어 외국투자가가 처음부터 직접 접촉하는

데 한계 내포).

- 외국투자가는 최초접수기관만을 상대하며, 최초접수기관은 국내 관

련기관과의 협의시 제기된 서류보완, 사업계획변경 등을 민원인에

요청하여 최대한 원만히 진행되도록 상호 조정.Advice하며, 국내

투자에 따른 행정부담을 민원인에 전가하지 않고 행정기관 자체에

서 소화토록 함.

o 복합민원 일괄처리제의 확대

- 현행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복합민원 일괄처리제도

는 공장설립승인단계까지만 적용되므로 향후 건축착수를 위한 건축

허가 과정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일괄처리되도록 기

능강화

o 시.도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 복합민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류만을 통한 관계

부서 협의로는 형식에 그칠 수 있으므로 관계담당관 합동으로 심의,

협의, 의결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현행 외자도입법상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담당관의 합동심의를 거쳐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규

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의 실질적인 처리권

한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에서 동 위원회가 운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동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투자사업은 시.군.구

보다는 시.도 단위에서 보다 긍정적, 적극적인 입장에서 최종 권한

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함.

- 이와 함께 시.군에서 검토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권한도 부여토록 함.

o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처리권한 부여

- 현재 각 주무부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인가 및 사

후관리업무에 대해서 센터에도 그 기능을 부여하여 이원적으로 운

영

- 즉 외국인투자 인가신청과 각종 사후관리도 센터 또는 주무부처중

에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센터에 대해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시.도와의 협의권한

부여

- 민원 일괄처리를 위해 필요시 관계부처, 시.도, 유관기관 담당관협

의회 개최 근거 마련

나. 민원현장지원제도 도입

o 건축허가 취득 이후 실제로 공장건축단계에서부터 공장의 사용승인

및 각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원사항을 관련 공무원들이 지

도(Advice).협조함으로써 준공검사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사전에 보완.

준수되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함.

- 즉, 단순한 민원의 일괄처리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

이 수시로 건축 또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Advice함으로써 공장설

립후 검사사항의 불비로 일부분을 다시 보수한다든지 또는 관련설

비가 불비하여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

o 이를 위해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민원 승인(또는 허가, 인가 등)시 시.

군(또는 광역시.도)에서 자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사업별로 현장지원책

임자를 지정.운영토록 함.

- 지정된 현장지원 책임자는 건축허가 이후부터 준공검사시까지 요구

되는 각종 행정민원과 검사,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지도하며 필요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시에 당해 현장지원 책임자의 지원조치

사항을 첨부토록 함.

다.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및 광역시.도의 투자진흥관실 조직 및 인원

보강

o 현재 부속기구 형태로 되어 있는 지원센터와 진흥관실의 조직과 정원

을 실질적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식 직제화, 행정권

한을 부여하며 인원도 대폭 확대

o 종합지원센터

- 현재 통상산업부 국제기업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센터를 별

도 정식조직(초기단계에는 과단위)으로 확대 개편

-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 파견근무(재경원, 법

무부, 국세청, 관세청, 건교부, 환경부 등)

- 가급적 외국어 가능인력으로 충원

o 광역시.도의 투자진흥관실

- 현재 지역경제부서와 통합운영되고 있는 투자진흥관을 별도로 정식

직제화(4급)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 전문인력 보강 및 양성

- 관계공무원의 중앙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의 일정기간 연수

라. 외국인투자지원 task force제도 도입

o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기술분야의 일정

금액(예 : 1억불) 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정부내 task force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o 대상 프로젝트 발굴

- 인가 주무부처, 신고수리 은행,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및 시.도

에서 투자상담 또는 사업민원 접수시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발굴 -->

이를 주무부처에 통보

o 주무부처에서는 외국투자가와 협의하여 지원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고

task-force 구성안을 작성, 관계부처 합동심의회에 상정

- 대외경제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국장급)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동 심의회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체계적 합동지원 실시

마. 조치계획 :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해

당부처.시도의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96 하반기 완료 예정)

2.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지원 및 확대조성 추진

가. 기존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입주지원(광주, 천안)

o 광주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 현재 계약실적이 부진한 분양요지(98천평)를 최대한 임대용지로 전

환추진하고 이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

- 입주기업중 고도기술 수반업체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임

대기간 개시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

. 조건 : 10년간 공장가동후 분양 요청시(최초 임대기업에 한함)

- 입주기업중 고도기술 수반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무상임대혜택 부

여(동제도 시행 이전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o 천안 외국인기업 전용공단

- 전용공단에의 진입도로 개설사업('96-'99)에 대해 초기 투자비용

(토지 매입비 240억원)에 대하여 최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 임대용지의 일부(2,000평)를 공공.편의시설의 입주를 위해 공단관

리기관인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임대

. 임대용지에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이 건축물을 건축한 후 입

주기관에 저가로 임대

. 은행, 우체국, 식당, 생필품 매장 등 각종 편의시설 입주

* 사업비(추정) : 38억원(토지매입비 : 10억원, 건축비 : 28억원)

나.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의 확대조성 추진

o 우리나라의 공장부지 확보상의 애로와 높은 공장부지가격이 외국인투

자유치에 매우 불리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저렴한 외국인기업 전용

용공단을 사전 충분히 조성해 놓는 것이 투자유치활동의 선결사항이

되고 있음.

o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요하고 필요한 지원 실시

- 중앙정부에서는 공단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지원하고, 임대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가의 30%를 지원함.

3. Targeting 유치전략 실시

o 목적

- 세계유수 외국기업중 대한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정,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

개

o 유치대상기업 선정

- 통산부와 KOTRA 주관으로 외국의 유수 첨단제조업체를 조사하여 선정

(1차적으로 50여개사 목표)

- '96.8월말까지 선정완료 예정

o 유치활동 추진방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유치활동 지원

. 서한 발송

. 대상기업 대표자 방한시 면담

. 해외출장시 대상기업 대표자와의 협의, 기업체 방문 등

- 대상기업 중역의 방한초청, 우리나라 투자현황 소개

- 필요시 해당국가와의 산업협력 차원의 협조요청

- 대한투자시 지원방안 강구

. 행정절차 지원

. 외국인전용공단 임대(분양)

. 우리나라의 합작파트너 알선 : 업종별 단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조

. 정보제공, 임시사무실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지원 : 외국인투자종합

지원센터,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해외공관(상무관), 해외무역관 등에서 대상기업과의 대한투자 유도분

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 수행(한국관련 활동 협조, 관련정보제공 등)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지원 확대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

o 현재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

o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상기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

고 있으며, 또는 세제감면폭도 획일적

o 따라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감면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추진

- 선진국에서는 지자체별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세제감면, Infra 지원 등)를 마련하여 투자가와 협의

나.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정부.시도간 협의회 정례 개최

o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시.도와 투자관련 유관기관 합동의 협의회 개최

운영중

- 외무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입은행,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

- 외국인투자에 관한 행정지원, 정보제공, 상담, 합작파트너 알선,

홍보, 교육, 조사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상호지원방안 협의

- '96.2.13. 및 7.4.에 협의회 개최(2회)

o 앞으로도 이를 정례화하여 전국적인 외국인투자업무의 협의체로 발전

(분기별 개최 원칙)

<주요 협의내용>

.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투자유치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개선할 사항

.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한 상호협조 필요사항(예 : 투자유치단 파견

시 참가업체 모집)

.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동향, 주요 시책 소개 등

다. 지방자체단체 외국인투자 담당자 연수 및 교육지원

1) 외국인투자 업무연수

o 내용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관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

터 파견근무 실시

o 연수대상 : 계장(또는 주사급) 1명

o 연수기간 : 약 1주일

o 연수방법 :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씩 순차연수

o 연수내용 : 투자인가, 사후관리 등 투자절차, 상담 및 안내, 정보제

공 등의 업무를 현장실습(OJT)

o 실시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수계획을 취합하여 일정조정

2) 외국인투자 업무교육

o KOTRA의 연수교육

- 목적 :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체계화하고 선진국 및 경쟁국의 외

국인투자 유치업무 사례 전파

- 연수대상 : 각 지자체의 투자업무담당관

- 연수내용 :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실무, 다른 나라의 투자유치사

례 등

- 1차 연수교육은 '96.8.30. 실시

o 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의 업무교육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제.통상담당관 교육과

정"에 외국인투자업무 관련 교육실시

* 상기 과정은 무역연수원에서 내무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

음(1년에 2회, 1회 교육시 약 60여명 수강).

- 강사 및 교재 : 통상산업부에서 지원

5.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공유체제 구축

가.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정보의 종합연계체제

구축

o 유관기관별로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보를 기관특성에 따라 전문화하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연계체제 구축

o '96.9월중 관련부처, 유관기관, 시.도별 자체 외국인투자관련 정보와

홍보물 보유목록을 조사하여 1차적으로 지원센터에 총괄 비치.운용

- 일반적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업종별, 지역별 합작투자 희망기업

- 각 지역별 투자환경(공단 등 입지조건, Infra, 고용, 생활편의시설

등)

-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내외 동향, 현황 자료

o '97년도에 "외국인투자종합전산망" 구축 추진

-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내무부(시.도), KOTRA, 중진공의 전산망

을 연결

나. 우리나라의 외국기업간의 투자알선.중개기능 강화

o 업종별 단체 및 중진공 :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관한

정보 담당

o KOTRA : 우리나라 기업과 투자협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담당

o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각 시.도 및 KOTRA(본부)의 상호알선.중개

역할 강화

6.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등 외국상공인에 대한 홍보 확대

가. 민관합동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활동 강화

o 체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또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 통상산업부에서 선진국 등 외국인투자유치 중점대상국가(지역)에

대해 매년도 민관합동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또는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계회 수립.시행

- 시.도, KOTRA, 중진공, 경제4단체, 업종단체의 자체계획을 파악하

여 지역별.시기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의하여 종합

적인 계획 수립

o 계획된 파견사업 또는 설명회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지역)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실하게 시행

- 외국 현지에서의 활동에 대해 외무부, 무역관과의 최대한 협조

o 재경원, 외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유관기관의 적극적 참

여와 상호 협조

o '96 민관합동투자유치단 파견 현황 및 계획

- 일본('96.6) : 동경, 오사까

- 북미('96.10) :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토론토

- EU('96.11) : 런던, 프랑크푸르크, 파리

나. 주요 통상활동 및 국제행사시 투자홍보

o 통상산업부장관의 선진국 방문시 또는 선진국과의 민간경제협력위원

회 개최시 우리나라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추진

- '96.6(스페인, 이태리), '96.7(뉴질랜드)

o 다수의 외국기업이 참가하는 심포지움, 박람회, 전시회 등 국제행사

시 홍보활동 강화

- JETRO 해외투자촉진 Fair('96.5. 동경), 한미기술플라자('96.10.

뉴욕), 한국전자전람회('96.10. 서울), 한국부품산업전시회('96.11

동경) 등 10여개 주요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나라 외국인투

자환경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별도 설명회를 개최

- 해외에서의 행사는 무역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국내행사는 주

요 전시회가 열리는 KOEX 등과 협조하여 KOTRA 본부에서 주관(필요

시 통산부에서 홍보자료 제공,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 등 지원)

- 여타 다수의 외국기업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관련기관(예 :

중진공, 전경련, 업종단체)과 협의하여 홍보자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