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체적판매를 위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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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액화석유가스과 500-2774

o 통상산업부는 LP가스의 공급방식 개선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총 9만세

대의 공동주택을 시범공급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설개체에 필요한 180억원

을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지원키로 확정함.

o 8일 통상산업부는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체적판매 시범사

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장 및 사업자의 선정기준,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관한 "LPG 체적판매제 시범보급사업 추진지침"을 확정, 발

표하였음.

o 통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96.10월말까지 전국 1,800개 읍.면.동별 최소

10가구에서 70가구까지 총 9만가구에 체적판매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180억원을 사업자당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

으며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6%,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하였음.

o 금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공동주택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위치하고 안전관리상 시설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으로서 10-70가구 이내의 1개 또는 수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o 시범사업자의 선정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중

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선정하되, 관내 LPG 판매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

은 후 선정토록 하였음.

o 또한 중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전환함으로써 요금계산방법이 무게단

위에서 부피단위로 바뀜에 따라 소비자에게 추가요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

록 현행 고시가격(kg당 510원) 범위내에서만 받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