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실시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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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유통정책국 유통관리과 504-9413

<> 요약

o 농림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1조 6천억원에 달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대출조건 등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농.수협중앙회, 유통공사 등 기금대출취

급기관에 대한 자금관리는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실시요령"을 개정, '96.8.13부터 시행키로 함.

o 우선, 농어업인 등이 농안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대출기간(보통 11개월)이 1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 수출업체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수집상을 통해 원료농

수산물을 살 경우에도 수출수매로 인정을 해주어 수출원료구입을 용

이하게 하였으며

- 사업을 잘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사업대상자별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o 아울러 농안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 자부담이 수반된 1년 이상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후 기금을

지원토록 하고

- 대출기한 연장은 1년 이내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제한하였으

며

- 대출불가능한 대여금반납 금리를 대여금리(3-6%)에서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9%) 수준으로 인상

- 또한 부당대출자에 대한 대출금지기간을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늘리

고, 부당사용액에 대한 위약금을 현행 10%에서 연체대출금리(18%)와

대출금리(5-8%)와의 차로 확대(10-13%)하는 등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였음.

1. 자금관리 강화

o 자부담 우선집행후 농안기금 지원(개정안 제11조)

- 지금까지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농안기금의 전부나 일부가 지원되었으

나 앞으로 자부담이 수반된 1년 이상 사업의 경우 자부담 집행 확인

후 농안기금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안하고 대출받는 사례를 방지

* 1년 이상의 농안사업 : 산지가공산업육성, 수출시설현대화,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자금중 시설자금

- 전체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 자부담 금액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집행하게 한 후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 사업실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에 달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이 집

행된 후 나머지 지원액은 지급

- 전체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 자부담 전액을 우선집행하게 한 후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지급

. 나머지 지원액은 사업실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 지급

- 현재 부당한 사유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2

년간 대출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5년까지 대출을 금지하고

. 5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액의 50% 이상인

경우

. 3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2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년 :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의 20% 미만인

경우

- 부당하게 대출받은 자는 대출금 회수와 대출정지는 물론 부당사용액

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대출금리와 관계없이 10%의 위약금을 징수하였

으나

. 앞으로는 대출취급기간의 연체대출금리(현 연 18%)와 당해 대출금

리(5-8%)의 차이 금리를 위약금으로 징수

2. 대출조건 등의 신축적 운용

o 실질적인 대출기간 연장(개정안 별표1)

- 현재는 대출기간(보통 11개월)이 대여기간(보통 12개월)보다 짧아 계

속적인 자금회전이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대여기간은 현행대로 두되, 대출기간은 대여기간 전일까지

로 하여

. 농어업인 등이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조기에 대출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1개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o 수출업체의 수매대상인정 대상자 확대(개정안 제72조)

- 수출업체가 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수출용 원료를 수매할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현지 생산대표 농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

매인의 중개에 의하거나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하였으

나

- 앞으로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수집상('96.8 현재 13,000명)

으로부터 수매했을 경우도 수매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