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등록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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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교통안전국 자동차관리과 504-9155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금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6.8.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o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정기검사의 시행기준 보완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신설

- 자동차부분 정비업의 등록기준 신설

-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

- 승합자동차의 구조변경기준 완화

-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 사후관리(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

- 제작결함보완제도(Recall)의 보강

- 사업용 노후자동차의 정기점검기준 설정

- 기타 중고자동차 경매장 기준 등이며

o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신규등록신청 대행수수료액 결정

-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등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o 정기검사의 시행기준보완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기준 신설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분해하지 않고 성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유지

하되 경미한 부적합 사항의 시정권고제 및 검사필증 부착 등 일부 보

완

- 자동차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하면 정수(T/O) 제한없이 모두 지정

. 사업장 면적기준은 정비업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검사대상 자동차의

규모별로 규정(종합 : 1,000평방미터 이상, 소형 : 400평방미터 이

상)

. 검차장 면적기준은 종합 78평방미터, 소형 45평방미터로 하며, 기

술인력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검사기능사 2급 이상인 자로 규정

- 지정정비사업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만 수행

o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 신설

-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터 등) 제도화에 따른 등록기준 신설

. 사업장 면적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면적확보가 용이하도록 인

구 50만 이상 도시는 70평방미터 이상, 기타 지역은 1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작업범위는 현 정비관리자의 작업범위 수준으로 하되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장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제외함.

. 기술인력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기능사보 1인 이상 확보

- 등록유예기간 부여(2년)

o 폐차부품의 재활용 확대

- 폐차업체에서 해체한 폐자동차의 장치중 압축.파쇄하여야 할 장치를

현행 10개 장치에서 6개 장치로 축소(주행, 완충, 연결, 승차장치 등

제외)하며,

- 휘발유 원동기는 재생정비한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던 것을 제작

사의 품질보증기간(3년) 이내인 원동기는 재생 정비없이 재활용이 가

능토록 하고, 수출용 장치는 압축.파쇄대상에서 제외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

o 승합자동차의 구조변경기준 환화

- 승차정원 및 총중량이 증가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은 일반적으

로 금지하고 있으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차대가 같고 제작사

와 안전시험대행자가 안전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

서 승차정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o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 조정

-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인 승차정원기준을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유형구분기준중 외국의 특정상품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짚

(Jeep)형"을 "다목적형"으로 한글화

o 사후관리(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

- 자동차제작사의 엔진을 제외한 자동차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보증기간

을 자동차 구입후 1년(주행거리 2만km)까지에서 2년(주행거리 4만km)

까지로 연장

o 제작결함보완(Recall)제도 보강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제작결함의 범위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확대

-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등록후 8년까지 제작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소비

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

o 사업용 노후자동차의 정기점검기준 설정

- 사업용 노후차를 제외한 전차종의 정기점검제도가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 정기점검제도가 존치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령기준을 승용차는 3년,

승합차는 5년, 화물 및 특수차는 7년으로 정하여 동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최초 정기점검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수

검토록 규정

o 중고자동차 경매장 개설.운영기준 설정

- 중고자동차 경매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경매장 시설 및 경매사 자격

기준 등을 설정

. 경매장 시설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200석 이상의 경

매실을 갖추도록 규정

. 경매사는 4년제 대학 법률.자산평가 전공자, 관련업무 종사자(매매

업 3년, 경매업 1년), 자동차관리업무 2년 이상 경력 공무원으로

규정

. 경매참가절차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매규약에서 정하도

록 하고 누구든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인 자격은 제한치

않음.

o 형식승인절차 및 안전시험절차 완화

- 기본차종과 변경차종의 형식승인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신청차종중

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대표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

록 하여 신청차종 전부를 시험하는데 따른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부

담을 완화

o 자동차 정비관리자 선임대상기준 완화

- 일상점검.정비 등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정비관리자를 의무 선임대상

을 사업용 자동차 5대 이상 소유자에게 10대 이상 소유자로 완화 조

정

o 자동차 부품인증절차 신설

- 완성차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안전시험을 제작.조립자가 희망하

는 경우에는 부품단위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차의 안전시

험시에는 동 부품의 시험을 면제하여 자동차 안전시험의 편의도모 및

우수부품의 제작.보급을 유도

o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기준 설정

-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형식신고제도가 폐

지되고 정밀도 검사만 존치하게 됨에 따라 정밀도 검사기준을 보강

o 택시미터검정기준 신설

- 택시미터검정 규정이 계량법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계

량법 관련법규에 정하고 있는 검정기준 및 검정절차 규정 등을 시행

규칙에 이관

o 기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보완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등록절차 및 전산자료 이용절

차 규정을 신설.개선하고

- 법률의 한글화 및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전 조문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2.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o 신규등록신청대행 수수료액 결정

- 신규등록 신청대행자인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자동차 제조사업자단체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한 금액으로 하여 자동차 구입자의 지나친 부담을 줄임.

o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필요가 있거나 2대 이상의 자

동차를 소유한 자가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

호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

o 등록신청처리절차 간소화

- 등록신청서 등 각종 자동차 등록 관련서류에 날인하던 사항을 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토록 변경하고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등의 제

시도 가능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