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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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총괄과 504-9239

o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환경부장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및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위원회를 8월 12일 개최하

여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o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고 지난 3월 21일 환경대통령 선언에서

제시한 5대 기본원칙 및 7대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의 환

경철학과 정책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이다.

o 환경대통령 선언 이후 지난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실천계획 작성방향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이를 종합하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친 후 이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o 금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서 국무총리실, 재정경

제원,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20개 부처가 참여하고 22개 세부과

제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57조 4,900억원이 소요된다.

o 이를 7대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1)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5년 단위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청

정생산기술 개발추진

- 폐자원의 의무사용률과 폐캔회수목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단별로 재

활용 공동센터를 설치 운영

- 환경친화기업 지정대상을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업체까지 확대하여

'96년 150개 업소에서 700개 업체까지 확대

- 농약과 비료를 40-50%까지 줄여 환경친화적인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

- 시.군.구별 상설교환센터 설치 및 알뜰시장 운영

- 음식물 안 남기기 실천으로 현재 한사람이 1일 0.42kg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를 2005년에는 0.3kg까지 감축

- 환경마크제 활성화 및 환경상품 공공구매 확대

(2) 환경자치제의 확립

-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토록

지원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신문고

"128" 제도 활성화 및 환경옴부즈만제도 운영

(3) 환경교육 강화

- 신(제7차)교육과정 개정시 학교환경을 강화하고 환경체험학습, 환경

봉사활동 등을 학습평가과정에 반영

-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환경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

적인 환경교육기반 조성

- 시민환경강좌, 주부환경대학 등 민간단체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녹

색환경실천운동을 사회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중점활동으로 유도

(4) 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환경기술 개발

- 2001년까지 먹는물 수질기준 및 대기.수질환경기준을 WHO 권고수준으

로 강화

- 배출농도 중심의 현행 규제방식을 농도와 양에 비례하여 규제하는 총

량적 부과방식으로 전환

- GNP 대비 공공부문 환경관련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0.016% --> 0.03-0.05%)

(5)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을 236개소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율을 80%까지

늘리고 하수관거를 33천km를 증설하여 하수관거보급률을 80%까지 제

고

- 광역상수도 21개소 추가설치, 노후수도관(42,757km) 개량 등 상수도

관련시설 확충하고 296개 시.읍.면지역의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 기존 매립 위주의 폐기물처리방식에서 재활용률을 현재 23.7%에서

35.0%로, 소각률을 4.0%에서 20.0%로 높혀 자원재순환형 폐기물종합

처리방식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