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에 대한 증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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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500-536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94.6 제정)에 따라

'95.9 증자명령을 받고 '96.3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7개사에 대

하여 그 미이행규모에 따라 대표이사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였음.

- 대표이사 경고 : 아주, 중앙, 국민

- 기관경고 : 대신, 한국, 한덕

- 계약자배당제한 : 동아

o 이와 아울러 '95사업년도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17개사에

대하여 증자명령을 내렸음.

- 대상회사는 동아, 대신, 한국, 한덕, 국민, 태평양, 신한, 한성, 아

주, 중앙, 한신, 국제, 태양, 두원, 동양, 코오롱, 고려생명임.

-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가 '97.3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이행규모에 따라 계약자배당제한, 보험사업의 일부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됨.

1.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o 제정배경

- '94.6 생보사의 지급능력(가입자에 대한 부채상환능력) 확충을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

o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순자산)을 총부채의 1%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예) 어느 회사의 총자산이 100억원, 총부채가 100억원인 경우 지급

여력기준 미달액은 1억원(총부채 100억원x1%)임.

o 기준미달시 조치

- 증자권고(제1단계) :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보험감독원장이 조치)

- 증자명령(제2단계) :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보험감독원장의

건의를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조치)

- 제재조치(제3단계) : 증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한 규

모에 따라 조치

. 100억원 미만 : 대표이사 경고

. 100-300억원 미만 : 기관경고

. 300-500억원 미만 : 계약자배당제한

. 500-1,000억원 이하 : 사업규모제한

. 1,000억원 초과 : 사업종목제한,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 권고

2. 제재조치 내용

o 대상회사

-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95.9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중 명령받은

금액만큼 증자하지 못한 회사

. 증자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회사가 없으므로 증자명령을 받은 7개사

모두가 제재조치 대상임.

* 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아주, 중앙

<증자명령 이행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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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대신  국민  한덕  한국  아주  중앙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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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액    573   342   131   285   284   68   242   1,925

이행액     80   100*   50     -     -    -   154*    384

미이행액  493   242    81   285   284   68    8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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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9월(상반기) 조기증자에 대하여는 실제증자액의 2배를

이행액으로 인정

o 제재조치내용

- 증자명령을 미이행한 규모에 따라 대표이사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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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명령 미이행액       제재조치           대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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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대표이사 경고       국민, 아주, 중앙

100-300억원 미만     기관 경고           대신, 한국, 한덕

300-500억원 미만     계약자배당 제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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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배당 : 보험료 산정시 사용한 예정사망률 등이 실제사망률

등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함(보험료중 약 3% 차지)

3. 증자명령 조치내용

o 대상회사

- '95사업년도말('96.3말) 현재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한 17개사

o 증자명령규모 및 이행시한

- 증자명령규모 :'95사업년도말 현재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한 금액

- 이행시한 : '96사업년도말('97.3말)

4. 예상 기대효과

o 증자 및 사업비 절감노력 가속화

- 대부분의 신설생보사들이 내년에 중한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자를 실시함과 아울러

- 부실점포 및 비가동 모집인 정리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

o 생보산업 개편 촉진

- '96.5 생보사 주주자격기준 완화조치와 이번의 증자명령으로 생보산

업의 개편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참고> 지급여력 미달현황('96.3말 현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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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잉여금. 사업비  연동형

회사        자본금  준비금  절감액  감소액  지급여력  지급여력

(A)     (B)     (C)     (D)   (순자산)   미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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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300    -3,799      -       -    -3,499    -3,747

한성          400      -471      -      23       -48      -111

아주          210      -558      4       4      -340      -388

중앙          252      -804      4       -      -548      -583

두원          100      -366      9       -      -177      -235

국제          100      -683      9     132      -442      -496

한신          162      -718      -       -      -556      -589

태양          150      -585     11       3      -421      -465

대신          150    -1,163     63     141      -809      -910

태평양        150      -855     75     186      -444      -551

국민          200      -929     50     168      -511      -620

한덕          100    -1,029     60     198      -671      -757

한국          100    -1,170    104     108      -858      -972

신한          400    -1,016    124     211      -281      -400

동양          120    -1,141     66     138      -817      -939

코오롱        318      -389     25      75        29        -9

고려          400      -724      8      80      -23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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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612   -16,400    692   1,467   -10,629   -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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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지급여력 : A+B+C+D

. 지급여력 미달액=지급여력(순자산)-총부채(책임준비금)의 1%

. 연동형감소액 : 전년대비 금리연동형 상품의 수입보험료 감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