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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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 500-2766

<> 통상산업부는 폐광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폐광지역에 대한 진

흥지구를 지정.고시한데 이어 대체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96.8.10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통상산업부 안광구 차관)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폐광지역

의 농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고시하였다.

<> 대체산업육성계획의 주요내용은 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개

발이 조기에 착수되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원금의 한도액

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은 국고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 대체산업은

o 진흥지구안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거나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o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

o 진흥지구내에 통상산업부가 고시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o 진흥지구안의 도시정비사업.기반시설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

방자치단체 등이며

<> 지원조건은

o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0억

원 이내까지 소죠액의 80%까지 융자하되,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탄광 이직근로자를 50% 예싱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는 소요액의 100% 이내까지 우대지원하기로 하였다.

o 운전자금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20억원 이내

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금년도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300억원을 하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조성된지 4-5년이 경과하도록 미분양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지원대

상 농공단지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참고>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지원 조건

<> 폐광지역 대체산업

o 융자금리

- 시설자금 : 연리 5.0%

- 운전자금 : 연리 5.0%

o 융자한도

- 시설자금 : 20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20억원 이내

o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 거치 5년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o 융자비율

- 시설자금 : 소요액의 80% 이내. 다만, 지역주민이 50% 이상 출자기업

또는 지역주민.폐광 이직근로자 50% 이상 고용기업은 100%

이내

- 운영자금 : 1회전운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농공단지 입주기업

o 융자금리

- 시설자금 : 연리 7.0%

- 운전자금 : 연리 7.0%

o 융자한도

- 시설자금 : 7억원 이내

- 운전자금 : 2억원 이내

o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 거치 5년 상환

- 운전자금 : 1년 거치 2년 상환

o 융자비율

- 시설자금 : 소요액의 70% 이내

- 운영자금 : 1회전운전 소요자금의 70% 이내

<> 중소기업진흥기금

o 융자금리

- 시설자금 : 연리 7.0-8.0%

- 운전자금 : 연리 7.0-8.0%

o 융자한도

- 시설자금 : 3억원 이내-30억원

- 운전자금 : 2억원 이내

o 융자기간

- 시설자금 :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

- 운전자금 : 1년 거치 2년 상환

o 융자비율

- 시설자금 : 소요액의 50-100% 이내

- 운영자금 : 1회전운전 소요자금의 50-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