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공정경쟁제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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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부

1. 통신사업에서의 공정경쟁

가. 통신시장구조의 특성

o 지배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독점서비스(시내)와 경쟁서비

스(시외.국제.부가통신)를 결합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음.

o 이러한 시장구조의 특성으로 통신시장에는 지배적 사업자(시내망 보

유 사업자)에 의한 차별대우와 상호보조의 가능성이 높음.

- 차별대우는 시내망 설비에 대한 접속과 설비 및 정보제공의 거부.

지연 등을 통해 타 경쟁사업자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 상호보조는 시내와 경쟁부문의 일부 공통비를 시내에 전가시켜 가

격구조를 왜곡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나.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확보유형

o 독점인 시내부문은 경쟁도입을 하거나 조직 분리

o 경쟁부문은 경쟁사업자와 동등한 대우

- 조직이 분리된 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역무간  회계분리

- 통신망간 상호접속과 전기통신설비 및 가입자 정보의 비차별적 제

공

2.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경쟁실태 및 공정경쟁제도 현황

가. 경쟁실태

o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국제전화분야에서 경쟁 추진

- 국제전화분야 시장점유율('96.6 말) : 73.5%(KT), 26.5%(데이콤)

- 시외전화분야 시장점유율('96.6 말) : 93.8%(KT), 6.2%(데이콤)

o 한국통신이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내망 설비 및 가입자 정보의 공개와

상호접속에 소극적

- 시내망 교환설비, 공중전화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징수 등을 위한 고객정보의 적기제공

제한, 고객정보 유용 등 불공정 사례 발생

나. 공정경쟁제도

o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 의무 부과

* 접속체계, 접속료 산정 등 세부사항은 전기통신 상호접속기준에

고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에 의해 사업자간 공정경쟁확보 의무 부과

* 정보공개, 정보유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공정경쟁보장지침에 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사업자간에 설비제공 의무 부과

* 대상설비, 제공대가, 절차 등은 설비제공 절차 및 요금산정기준

에 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의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공정 사항

심의 및 재정

o 공정경쟁제도 평가

- 현행 제도는 '90년대초 경쟁도입 초기단계에서 마련.운영하여 데이

콤(국제) 등 신규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에 기여

- 그러나, 최근 통신사업의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경쟁 관련제도

의 체계화와 점차 증가가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한 실

효성 있는 수단의 확보 필요

3.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o 전기통신법령상 이원화되어 있는 공정경쟁 관련사항을 일원화하여 공

정경쟁제도 정립

- 공정경쟁 관련 내용을 구체화

o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통신사업관련 분쟁해결 절차 개선

-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확보

나. 주요 내용

o 공정경쟁제도 정립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분산되어 있는 공정경쟁 관련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여 체계화

. 공정경쟁의무, 설비제공, 상호접속, 정보공개, 번호계획, 회계정

리, 불공정행위금지 및 시정조치 관련내용 포함.

- 공정경쟁관련 고시내용, 제외국의 관련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관련

법조문 정비

. 통신망간의 동등 접속의무 부과 및 접속료 산정원칙 관련

. 정보공개 의무 및 타사의 영업정보 등의 유용금지 관련

o 통신사업분쟁 해결 절차 개선

- 통신위원회 재정신청 요건 완화

. 상호접속 협정체결 등에 있어 장관 명령이 없이도 통신사업자가

재정신청이 가능토록 요건 완화

- 통신위원회의 재정신청대상 확대

.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체결 등에 제한하던 것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조정 등으로 확대

o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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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단               현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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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에 대한  . 없음                  . 장관에게 행위자에 대한

직접 처벌                                징계 요구, 형사고발 권

한 부여

. 피해자에 대한  . 장관이 통신위원회의   . 장관에게 협정이행명령

사후 구제조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권 부여

조직분리, 내부보조제

한 협정내용 변경 등   .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 피해발생에 대한 사후

구제조치권은 없음.

. 행위에 대한    . 없음                  . 장관에게 행위자에 대한

대외 공표                                사과광고, 법위반사실

공표 등 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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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추진일정

o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