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경력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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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504-9022

o 건설교통부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

자도 기술자격을 인정해주는 세부기준을 마련, 8월말 건설업면허 신규발

급시부터 적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o 이(안)에 따르면 건설분야를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

경, 교통 등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중 본인이 원하는 1개 분야를 전문분

야로 선정토록 하였다.

o 그러나 이들 7개 분야중 건설업면허나 현장배치에 활용되는 것은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의 4개 분야이므로 시공분야에 근무를 원하는 기술

자는 이들 4개 분야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o 학.경력자의 기술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등급결정은 졸업학과, 실무경력기간 등을 종합평가하여 개인별로 가장 유

리한 등급이 되도록 하였다.

또, 분야가 다른 여러 공종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경우 이들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인정하기로 했다.

o 건교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학.경력기술자 개개

인의 등급신청시 기술등급을 산정하여 알려주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결정토록 했다.

o 지난 7월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건설업계가 오랫동안 겪어

온 인력부족난과 자격증 불법대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