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마크(EM)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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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500-2477

하자보증사업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차관, 기술품질원장, 기계

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96.8.19(월) 11:00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가칭 "하자보증센타" 현판식이 거행되었음.

통상산업부 박재윤 장관은 '96.4.17일 "자본재산업육성대책 세부추진계획"

을 확정한 후 그 일환으로 우수국산기계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금 25억원(연말까지 50억원)으로 하자보

증사업을 시작키로 했음.

o 동 사업의 목적은

국내에서 우수기계류들을 개발하여도 수요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요자가 품질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정. 그 대책으로는

해외제품과 국내제품의 품질을 비교하여 우수한 국내제품에 "EM"마크를

부여하여 개발된 국내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사업을 실

시하기로 함.

o 동 사업의 내용은

- 기술품질원의 "우수품질마크(EM)를 획득한 국내 개발업체는 개발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사업기관인 기계공제조합에 신청하게 된다.

- 하자보증후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배상책임은 판매

사(개발업체)가 진다.

판매사가 배상을 못할 경우는 2차적인 책임은 기계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게 되며, 그후 기계공제조합은 그 판매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 보증금액은 제품가격의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2년 이내이다.

- 사업비 충당은 정부출연금과 하자보증이용 기업의 출자금(3백만원 이상)

및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하자보증사업을 운영함.

- 출연금 25억원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1,250억원(기금의 50배)로서

'96년중 예상되는 최대 보증수요 180개 품목으로 2,500억원의 50%를 소

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