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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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1995.12.29 법률 제5105호)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6.6.29 대통령령 제15094호)으로 동법 및 동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1996.8.19자로 공포하였다.

o 이번에 공포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유통단지입지의 계

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은 최초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계

약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재계약

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유통단지의 관리는 유통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

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구로 하여금 관리하

게 하고, 유통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

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함.

라. 관리비의 징수요율은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매

각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 이내로 하고,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