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대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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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주요 내용

o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가 시행 1년만에 크게

늘어났음.

-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

는 사업주와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각종 금전적 지원

을 해줌으로써 자발적인 교육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

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95.7.1 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시작된 이래 만

1년여를 맞고 있음.

o '95년 하반기에는 제도시행의 초기단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부

족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사업장수가 380개, 교육훈련 근로자수 1

만여명, 지원금 1,787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 '96년 상반기에는 이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 각 지방노동관

서에 신고(승인)된 사업내 훈련 및 교육훈련 등 실시사업장은 2,319

개소이고 교육훈련인원은 85,532명, 지원금 예상액은 24,112백만원으

로서 작년 하반기보다 참여사업장은 6배, 교육훈련 근로자 9배, 자원

금은 13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 계층별로 생산관리 및 품질관

리 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분야가 51.9%이고, 직무기

능별 교육훈련분야(경영.재무.노무.금융.국제.사무분야 등)가 46.6%

로서 대부분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된 훈련(98.5%)을 실시하였음.

- 이는, 다기능.고기술의 근로자,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익숙한 근로자

를 육성하는 길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고,

. 각종 지원금 지급수준의 확대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각종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사

회적 관심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를 단축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과 노.사의 교육훈련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감으로써

-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97년 10%, '98년 20%로 높여 나가고 궁

극적으로는 40%(1,505천명)선까지 끌어올려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정

보수준을 높임으로써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기업의 국

제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1. 직업능력개발사업 시행 1년 평가

o '95.7.1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노.사의 인식부족으로

'95년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음.

<'95 하반기 실적>

- 참여사업장 380개소, 교육훈련인원 10,034명

- 적용대비 참여율 : 사업장 2.3%, 근로자 0.4%

o 따라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회('96.3.9), 동 시행규칙 개정 2회('95.12.

30 및 '96.3.9), 관련예규 개정 2회('95.12.26 및 '96.3.15)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하였고,

- 시범사업 추진, 30대 그룹기조실장 초청간담회 개최, 사업주 및 지방

관서 직원교육(3회), 홍보팜플렛 제작배포 등 노.사에 대한 사업홍보

에 주력하였음.

o 그 결과, '96년 상반기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사업장 2,319개소(참여율

13.6%), 훈련계획인원 85,532명(참여율 3.7%), 지원금 24,112백만원(추

정)으로 그 참여율이 사업장 6배.근로자 13배 이상 대폭 증가되었음.

o 그러나, 아직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

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 노.사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 '96 하반기중 중소기업 사업주의 교육훈련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과

노동조합의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와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며,

- '97년부터는 매년 직업능력개발촉진주간을 설정, 각종 행사를 개최하

여 기능인력개발 및 기술향상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국민적 관심을

결집시킴으로써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4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근로자 참여확대 계획>

('96) 92천명, 4% --> ('97) 230천명, 10% --> ('98) 492천명, 20%

--> (직업훈련의무제 폐지) 1,505천명, 40%

<참고> '96상반기 추진현황 및 분석

가. 추진현황

o 총괄

(단위 : 명, 개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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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내    교육훈련    유급휴가

직업훈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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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실적

사업장                 380          85         295           -

인원                10,034       3,501       6,376           -

지원금액         1,787,272     650,291   1,022,509           -

'96 승인신고현황

사업장               2,319          20       1,499          95

인원                85,532      42,055      39,196       3,057

지원예상액      24,111,847   6,370,402   8,424,025   7,683,710

'96.2/4 추진실적

사업장               2,263         212       1,458          88

인원                50,132      18,469      28,115       2,324

지원예상액      16,315,170   2,797,641   6,042,491   5,8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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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수강장려금 실업자재취직훈련 교육수강비용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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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실적

사업장                 -               115                -

인원                  42           101,566                -

지원금액          12,906                 -                -

'96 승인신고현황

사업장                 -               453              505

인원                   -           255,822              771

지원예상액             -                 -        1,377,888

'96.2/4 추진실적

사업장                 -                 -              505

인원                   -               453              771

지원예상액             -           255,822        1,37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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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야별 교육훈련 현황

(단위 : 명, 개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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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경영분야  재무분야  계층분야   노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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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 신고사업장, 훈련인원

사업장            1,499       68        83         257       129

훈련인원         39,196    1,390     1,859       7,883     4,010

지원금 예상액  8,424,025  392,237   413,777   1,612,590   625,071

훈련실적

계

. 사업장         1,458       70        80         235       141

. 훈련인원      28,115      973     1,334       5,960     3,102

수로

. 사업장         1,175       50        60         192       113

. 훈련인원      21,510      604       876       5,031     2,492

훈련중

. 사업장           283       20        20          43        28

. 훈련인원       6,605      374       458         94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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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생산분야   공장분야  사무분야  영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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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 신고사업장, 훈련인원

사업장             40         236        61       131       136

훈련인원          422       6,418     1,659     2,466     2,494

지원금 예상액   96,653   1,170,497   380,585   542,100   531,354

훈련실적

계

. 사업장          31         235        59       130       131

. 훈련인원       337       4,174     1,078     2,128     1,639

수로

. 사업장          32         194        45        96       113

. 훈련인원       233       3,139       722     1,406     1,292

훈련중

. 사업장           0          40        44        34        18

. 훈련인원       104       1,035       356       72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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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품질분야    산업분야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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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계획 신고사업장, 훈련인원

사업장                  97          176         65           20

훈련인원             3,584        4,581      1,877          553

지원금 예상액     1,204,358    1,028,354    316,640      110,809

훈련실적

계

. 사업장               91          174         61           20

. 훈련인원          2,406        3,367      1,174          433

수로

. 사업장               78          135         51           16

. 훈련인원          1,842        2,543        963          385

훈련중

. 사업장               13           39         10            4

. 훈련인원            564          824        21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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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 총괄

o '96년 사업내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등 계획승인(신고) 사업장수는

2,319개소이고 훈련계획인원은 85,532명으로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

용 사업장 대비 참여율 13.6%, 근로자 참여율 3.7%로서

- '95년 사업장 참여율 2.3%, 근로자 참여율 0.4% 보다 대폭 증가되

었음.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 17,066개소, 근로자 2,335,067명

o 위 계획중 상반기에 2,263개 사업장에서 50,132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 '95년 하반기보다 사업장 증가율 495.5%, 근로자 증가율 399.6%로

교육훈련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 지원금은 '95 상반기(1,787백만원) 대비 813.0% 증가한 16,315백만

원으로서 근로자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규개정('95.12.26)을 통해 지원금 지급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한데

기인함.

<> 사업별

o 능력개발사업 전체적으로는 사업장 증가율(362.6%)과 훈련인원 증가

율(395.2%)이 비슷한 수준이나,

- 사업내 훈련에 있어서는 참여사업장 증가율(149.4%)보다 훈련인원

증가율(427.5%)이 월등히 높은 것은 기존의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사업장에서 훈련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o 사업별 훈련인원 분포에 있어서는 '95년에는 사업내 훈련 35.4%, 교

육훈련 64.6%였으나

- '96년에는 사업내 직업훈련은 37.8%로 작년과 비슷한 분포이나, 교

육훈련사업은 57.5%로 다소 감소된 반면, '95년에 없었던 유급휴가

훈련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훈련의 일부가 유급휴가훈련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냄.

<> 과정별

o 사업내 훈련 실시 총인원 18,469명중 향상훈련 919명(5.0%), 향상훈

련 17,482명(94.6%), 전직(재)훈련 68명(0.4%)로 향상훈련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o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총 실시인원 28,115명중 근로자 계층별 교육분

야(신규.초급.중견.고급사원 및 관리자 등)가 5,960명(21.2%)으로 가

장 많고, 생산분야(14.8%), 품질분야(12.0%), 노무분야(11.0%), 사업

분야(7.6%)순임.

<> 업종별

o 업종별 훈련실시 근로자 분포는 제조업이 22,854명(46.7%)로 가장 높

고 금융보험 18,053명(36.9%), 서비스업 4,081명(8.3%)순이며 위 3개

업종에서 전체의 91.9%를 점하고 있고

- 특히 금융보험업 및 서비스업 등 2개 업종이 전체의 45.2%를 점하

고 있어 금융.서비스분야의 훈련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음.

o 제조업에서는 교육훈련이 20,474명(89.6%)로 주류를 이루고 사업내

훈련은 2,333명(10.2%)에 불과한 반면,

- 금융.보험업에서는 사업내 훈련이 12,459명(69%), 교육훈련이

3,450명(19.1%)으로 사업내 훈련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유급휴가훈련인원의 92.3%를 금융보험업종에서 실시함.

<> 규모별

o 규모별 훈련실시 사업장 및 근로자 분포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o 능력개발사업별.규모별 훈련실시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사업내 훈련인

원(17,305명)이 교육훈련인원(12,232명) 보다 많은 반면,

- 중소기업은 사업내 훈련보다는 교육훈련인원이 더 높게 나타남.

<> 근로자 지원사업

o 개별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총 505개 사업장, 1,224명, 지원금

1,634백만원이며

- 그 중 교육수강비용 대부금이 1,378백만원(84.3%)이고, 실업자훈련

비 지원금이 256백만원(15.7%)이며, 고령자 수강비용 지원 실적은

없음.

o 교육수강비용대부사업은 2년제학교 393명 693백만원(50.3%), 4년제학

교 378명 685백만원(49.7%)이고

- 계열별로는 자연계 740명 1,316백만원(95.5%), 기타 계열 31명 62

백만원(4.5%)임.

o 실업자훈련지원은 직업훈련기관 실시 219명 131백만원(51.2%), 교육

훈련기관 실시 66명 3백만원(1.2%), 학원 실시 168명 122백만원(47.6%)

임.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범사업장 및 수범근로자

o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에 적극적을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 및 교육훈련기관 등 67개소와 자신의 능력개발.향상을 위

해 노력하는 근로자 18명을 시범대상으로 선정, 각 사업별 기본모델을

육성하여 이를 사례별로 홍보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연초부터 직업능력개발 시범사업을 추

진해 오고 있음.

-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들은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내기업간의 경쟁은 물론 세계 각국 기업과의 직접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하에 "품질혁신, 생산효

율증대, 노사 공동체의식 고취"라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인적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경영전략 아래 인

재육성 및 조직활성화 교육 등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기업들이며,

- 시범근로자로 선정된 18명은 근면 성실한 근무자세와 자신의 능력개

발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들

로서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지원사업의 표본이 되는 근로자들인바,

- 이들의 모범사례를 각 지역별로 선정.홍보하여 타 사업장 및 근로자

들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코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