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대책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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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과 504-2054

o 노동부는 8.21일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예방대책

을 수립.발표하였다.

o 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서의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실태조

사와 연구를 실시한 후

.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 건강 관리방안

을 강구하고

-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시간중의 적정 휴게시간부여 권고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사업장 지도를 하며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요관찰자(C)를 중심으

로 건강측정(사정) 및 이에 따른 운동.보건.영양.심리지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o 노동부가 이같은 대책을 수립.발표하게 된 것은,

-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고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95년 동안 40대는 16.1%에서 18.5%로, 50세 이상의 경우는

7.3%에서 12.8%로 증가하여 각종 질병자 발생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 5년간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중.고령화 추세>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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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90년            '93년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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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세       864,981(16.1)   1,009,036(17.6)   1,140,099(18.5)

50세이상      390,334 (7.3)     669,712(11.7)     775,6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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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동부, 노동백서

- 직업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등의 영향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순환

기계통의 기초질환자가 증가하고

<근로자 정기건강진단결과 순환기질환 유소견자 발생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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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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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0,184(1.13)    54,327(1.45)     49,88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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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33,682(1.14)    46,747(1.49)     41,069(1.44)

특수검진       6,502(1.10)     7,580(1.23)      8,8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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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검진실시 근로자수 대비

- 이들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

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업무를 할 경

우나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

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게 될 경우 뇌.심혈

관질환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94-'95 업무상 뇌.심혈관질환 발생현황)

. 요양승인('94) : 424건

. 유족급여지급('94) : 317건

. 요양승인('95) : 202건

. 유족급여지급('95) : 111건

* '94년 건수는 외상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포함

-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 질병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96.8-'97.12까지 노동

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에서 학계전문가와 합동으로 '94-'95년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신청자료('94-'95 유족급여지급건수

422건),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자료로 하여

-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의 발생규모 및 분포, 이로 인한 사망자 및

소속 사업장의 특성, 사인의 질병별 분포 및 업종별.직종별 발생률을

조사하고

- 업무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소속 사업장 100여

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작업방법에 대한 현장조

사, 작업공정.직무형태에 대한 직무분석, 측정.검진자료.결근율에 대한

기록조사 및 대조군의 선정 조사를 통하여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과 작업강도.시간.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 일본의 경우에도 과로와 이로 인한 사망과의 상관관계규명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92년부터 5년간의 기간을 정

하여 연구 수행중

- 그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준제정위원회에서 뇌.심혈관질환

또는 이로 인한 사망의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 건강관리방안을 강구하

기 위한 것이다.

o 또한, 유해작업 종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

열.한랭.다습작업장 및 컴퓨터단말기.진동작업 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작

업시간 중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현재 휴식시간 부여기준이 정해져 있는 고열작업 및 컴퓨터 단말기 작

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여름철(6-8월) 및 겨울철(12-2월)에 권고기준에

에 따라 작업시간 중에 적정휴식시간을 부여토록 지도해나가고

- 적정휴식시간 부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랭.다습 및 진동 작업

에 대하여는 공단의 기준제정위원회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적정 휴게시

간 권고기준 및 이를 포함한 작업환경관리지침을 개발하여 해당사업장

에 보급하고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o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순환기계통의 질병보유자

및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요관찰자(C) 판정을 받은 근

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측정과 이에 따른 운동.보건.영양.심리지도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의 전개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세

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급함으로

써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산

업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이의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표"를 포함하여

과로의 정의, 과로의 요인과 증상,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인정기준

및 질병의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가칭, "작업과 과로 및 스트

레스")를 마련,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안전보건지 또는 기술

자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키로 하였다.

<참고> 고열작업의 휴식시간 배분기준(유해물질허용농도 '91.3.30)

(단위 : 온도WB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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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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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 작업 25% 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 작업 50% 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 작업 75% 휴식        32.2        31.1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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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업 : 200kcal 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거나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

의 작업

-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

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등의 작업

- 중작업 : 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

이질 또는 삽질하는 등의 작업

o 컴퓨터단말기 휴식시간 배분기준(VDT 작업환경관리지침, '93.11-98)

- 1시간 연속작업시간당 10-15분 휴식시간 배분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관련 별표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

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이 발병

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

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

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

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

한다.

다.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