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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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0-4120

o 건설교통부는 주택구입보다 임차를 선호하는 주택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우선 매각해야 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축소, 임대사업자의 특별

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관

계부처 협의를 거쳐 '96.8.23자로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o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일까지 미분양된 주

택에 대해서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현재는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용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 불가능).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10분의 9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토지수용법상

의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공익사업자 지정을 받은 임대사

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

에는 잔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모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매각할

때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임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에 우선 매각의무를 면제

하기 위함.

-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 분양전환시 하자보수범위 등과 관

련한 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

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함.

o 향후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

련 하위법령을 개정

o 기대효과

- 내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법과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

주택 건설용지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 이에 따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전세값의 안정과 주거수준

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