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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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0-4098

o 강원도는 지난 4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지정된 정선, 태백, 삼척, 영

월 등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에 승인신

청하였다. 강원도는 이 지역이 작년 12월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한 것이다.

*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 '96.8.12

o 강원도가 신청한 개발계획(안)을 보면

- 2005년까지 국고 7,264억원, 지방비 344억원, 민자 1조 7,762억원 등

총 2조 5,370억원을 투자하여 이 지역을 종합적인 관광레저지역으로 개

발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정주기반을 마련토록 되어 있다.

- 개발사업은 관광레저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총 85개 사

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업이 71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개발촉진지구보다 사업이 많다.

- 부문별 사업계획으로 관광레저사업은(24건) 스키장, 레저단지, 청소년

수련단지, 민속촌 등으로 대부분 수익성이 있어 민자로 추진되나 함백

산수렵장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한다.

. 태백 : 백병산스키장, 서학레저단지, 함백산수렵장, 화전민속촌 등

14건

. 삼척 : 황조스키장, 상덕골프장

. 영월 : 장산스키장

. 정선 : 고토일 리조트, 지장산 리조트, 게르마늄온욕센터 등 7건

지역특화사업은(18건) 고냉지 채소단지, 화훼단지, 석회석가공단지 등

으로 대부분 민자로 추진되고 일부 관계부처의 국고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태백 : 화훼단지, 먹는샘물, 축산단지 등 7건

. 삼척 : 고냉지 채소단지, 약초재배단지, 양계단지 등 5건

. 영월 : 상동 석회석가공단지

. 정선 : 먹는샘물, 토종가축단지 등 5건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 하천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43개 사업으로 이중 서학-만항간 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건교부에서, 그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폐광정비차원에서 주로 통산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태백 : 서학-만항간 도로, 하천정비, 상하수도정비 등 15건

. 삼척 : 황조-신리간 도로, 노후교량 개수, 하천복개 등 11건

. 영월 : 세송-어평간 도로, 폐공가정비, 오폐수처리장 등 7건

. 정선 : 함백-증산간 도로, 하천정비, 상하수도정비 등 10건

-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관광호텔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인 위치는 강원도지사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하는 것으로 이 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o 건교부는 개발계획(안)을 통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

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에서는 외지인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국세청, 강원도 등에서도 현재 투

기단속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