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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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위생과 503-7586

<> 주요내용 요약

o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 확대 : 알라클로르 등 61품목

- 품목선정기준

(1) 우리나라 사용고시된 농약중 CODEX, 미국 등 외국의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 46종

(2) 우리나라에는 사용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CODEX 등 선진국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15종

o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품목지정 확대 : 수

산화암모늄 등 83개 품목(화학적 합성품 46, 천연첨가물 37)

- 품목선정기준

(1) FAO/WHO JECFA에서 안정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으로서 미국, CFR

및 FCC에 규격이 설정된 품목

(2) CODEX, 미국, 일본 등에 천연첨가물로 지정된 품목

(3) 식품업계의 지정요청품목

o 기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조정 : 42개 품목

보건복지부는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제품개발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품목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다.

1. 농산물 농약잔류기준 설정품목 확대 : 61종

o 농산물의 농약잔류기준은 현행 식품공전상 143개 품목이 설정되어 있으

나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시험분석 등 사용된

농약의 기준이 없어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o 이에 따라 CODEX,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농약잔류기준설정 현

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사용고시된 농약 46종과 우리나라에는 사용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CODEX 등 선진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

약 15종을 선정,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음.

2.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o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설정된 식품첨가물은 467종으로 선진국에 비해

지정품목수가 적거나 사용기준이 엄격하여 국내제조업자의 다양한 제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통상마찰이

유발되고 있음.

* CODEX : 600여종, 미국 : 3,000여종, 일본 : 1,400여종

o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CODEX,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식품첨가물 현황을 분석하여 화학적 합성품 46종,

천연첨가물 37종을 선정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일부 국제기준과 맞

지않는 사용기준을 조정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o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농약잔류기준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

격 개정으로 CODEX 등 국제수준에 접근된 기준설정의 1단계 작업을 마

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품목선정기준 관련 세부내역

1.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관련

가. 우리나라 사용고시된 농약중 CODEX, 미국 등 외국의 잔류허용기준

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 : 46종

o 알라클로르, 디노캡, 비페녹스, 비펜스린, 브로마실, 카복신, 크로

마존, 나프로파마이드, 에탈플루라린, 페나리몰, 펜부코나졸, 페녹

사프로프-에틸, 풀루아지호프-부틸, 헥사지논, 리누론, 트리아조포

스

o 메토라클로르, 피리미포스에틸, 프로페노포스, 프로메트린, 프로파

닐, 마이클로부타닐, 옥사디아존, 옥사딕실, 옥시플루오르펜, 퀴자

로포프-에틸, 시마진, 터부코나졸, 트리플루라린, 펜코나졸, 피라

조포스

o 벤설프론-메틸, 이미다크로프리드, 크레소딤, 디캄바, 디클로베닐,

에세폰, 헥시치아족스, 트리클로피르, 에토펜프록스, 톨크로포스-

메틸, 엠씨피비, 디페노코나졸, 펜프로파스린, 부프로펜진, 메토브

로무론

나. 우리나라에는 사용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CODEX 등 선진국에 잔류허

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15종

o 아세토클로르, 바이오레스메스린, 카두사포스, 클로르설프론, 디클

로포프-메틸

o 디설포톤, 디펜아미드, 디우론, 니트라피린, 트리알레이트

o 메톡시클로르, 메빈포스, 노르풀루라존, 터부트린, 이산화황

2.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관련

o 화학적 합성품 : 46개 품목

- FAO/WHO, 미국의 CFR과 FCC, 일본의 식품첨가물공정서에 수재된 품

목으로서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인정된 것

. 개미산, 글루콘산, 글루콘산나트륨, L-글루타민산, L-글루타민산

암모늄, 산화칼슘, 삼염화에틸렌, 세스퀴탄산나트륨, 수산화마그

네슘, L-로이신, 만니톨, 말티톨시럽, 루타민사칼륨, 글리세로인

산칼륨, 글리세로인산칼슘, 락티톨

. 수산화암모늄, 아세톤, 아스코르빈산칼슘, L-아스코르빌스테아레

이트,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알긴산칼슘, 염화메틸렌, 옥시

스테아린, 주석산수소콜린, 탄산수소칼륨, L-플로린, L-세린 ,L-

알라닌, 제삼인산마그네슘, 제이인산마그네슘

. 이소프로필알콜, 이염화에틸렌, 이초산나트륨, 초산칼슘, 트리아

세틴, 프로피온산, 황산칼륨, 헵타논산에틸, 글루콘산동, 글루콘

산망간, 글루콘산아연, L-글3, 피로인산제이철, 피로인산철나트

륨, L-히스티딘

o 천연첨가물 : 37개 품목

- CODEX, 미국, 일본 등에서 지정된 품목

. 가티검, 꼭두서니색소, 누리장나무색소, 땅콩색소, 루틴, D-리보

오스, 몰식자산, 무궁화색소,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 백단향색소,

샤프론색소, L-소르보오스, 카로틴

.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실리움씨드검, 쌀겨왁스, 쏘마틴, 아라비노

갈락탄, 양파색소, 감마-오리자놀, 이리단백, 이타콘산, 자주색

고구마색소, 자주색참마색소, 차즈기색소

. 칸데리라왁스, 클로로필, 키틴, 퍼세레란, 포도과즙색소, 입실론-

폴리리신, 플루란, 피칸너트색소, 헤스페리딘, 효소처리루틴, 천

연착향료, 시아노트색소

3. 기준규격 조정 관련

가. 혼합제제 인정에 따른 국 등 천연첨가물의 정의 조정 : 24품목

o 국, 글루코아밀라아제, 글루코오스산화효소, 글루코오스이성화효소,

디아스타제, 락타아제, 리소짐, 리파아제

o 리파아제/에스트라아제, 베타글루카나아제, 셀룰라아제, 알파아밀

라아제(비세균성), 알파아밀라제(세균성), 우유응고효소, 인베르타

아제, 카탈라아제

o 트립신, 펙티나아제, 풀루나아제, 프로테아제(SAP), 프로테아제

(HUT), 프로테아제(세균성), 프로테아제(식물성), 헤미셀룰라아제

나. 정량법, 성상, 순도시험법 등을 CODEX, FCC 등 국제수준으로 조정

하거나 자가기준규격의 공정화 : 18품목

o CODEX, FCC 등 국제수준

- 5'-구아닐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

륨, 차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dl-멘톨, l-멘톨, 염

화마그네슘, 이산화탄소, 카르민, 폴리덱스트로스, 폴리이소부틸

렌, 마리골드색소, 파프리카추출색소, 펙틴, 포도과피추출색소

o 자기기준규격 공정화

- 향신료올레오레진류(너트메그오일 등 9종 추가)

o 화학적 합성품 신규지정품목 용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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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용도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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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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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산                          착향료             1

글루콘산                      산도조절제

산하칼슘                      산도조절제

세스퀴탄산나트륨              산도조절제

수산화마그네슘                산도조절제

수산화암모늄                  산도조절제

초산칼슘                      산도조절제

탄산수소칼륨                  산도조절제           7

글루콘산나트륨                영양강화제

글루콘산동                    영양강화제

글로콘산망간                  영양강화제

글루콘산아연                  영양강화제

글리세로인산칼륨              영양강화제

글리세로인산칼슘              영양강화제

L-로이신                      영양강화제

L-세린                        영양강화제

L-알라닌                      영양강화제

제3인산마그네슘               영양강화제

주석산수소콜린                영양강화제

L-플로린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제이철                영양강화제

피로인산철나트륨              영양강화제

헵타논산에틸                  영양강화제

L-히스티딘                    영양강화제          17

L-글루타민산                  풍미증진제

L-글로타민산암모늄            풍미증진제

L-글루타민산칼륨              풍미증진제

황산칼륨                      풍미증진제           4

삼염화에틸렌                   추출용제

아세톤                         추출용제            2

아스코르빈산칼슘               항산화제

L-아스코르빌스테아             항산화제

레이트                                             2

알긴산암모늄                    안정제

알긴산칼륨                      안정제

알긴산칼슘                      안정제             3

염화메틸렌                       용제

이소프로필알콜                   용제

이염화에틸렌                     용제              3

이초산나트륨                    보존료

프로피온산                      보존료             2

트리아세틴                      흡습제             1

옥시스테아린                    소포제             1

락디톨                       저칼로리감미료

만니톨                       저칼로리감미료

말디톨시럽                   저칼로리감미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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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천연첨가물 신규지정 용도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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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용도             품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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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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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티검                          호료

미소섬유상셀루로오스            호료

실리움씨드검                    호료

알라비노갈락탄                  호료

키틴                            호료

퍼세레란                        호료                 6

꼭두서니색소                    색소

누리장나무색소                  색소

땅콩색소                        색소

루틴                            색소

효소처리루틴                    색소

무궁화색소                      색소

백단향색소                      색소

사프론색소                      색소

시아너트색소                    색소

양파색소                        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색소

자주색참마색소                  색소

차즈기색소                      색소

카로틴                          색소

클로르필                        색소

포도과즙색소                    색소

피칸너트색소                    색소                17

칸데리라왁스                  검기초제

쌀겨왁스                      검기초제               2

D-리보오스                     감미료

L-소르보오스                   감미료

쏘마틴                         감미료                3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용제

플루탄                          용제                 2

감마-오리자놀                 산화방지제

몰식자산                      산화방지제             2

이리단백                       보존료

입실론-폴리리신                보존료                2

헤스페리딘                     강화제                1

천연착항료                     착향료                1

이타콘산                       산미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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