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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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 504-9066

o 정부는 고속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96.8.27 입법예고하였다.

o 입법의 필요성

-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근거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의 일반철도의 건설을 위한 일반법적인 성격에 불과해 대

형국책사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자

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임.

-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사의 품질확

보을 위하여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함.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의 처리절차가 간소화되어 절약된 시간과 노력을 품질과 공

기확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주요 골자

- 이 법에 의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적용범위를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

철도 및 동서고속철도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고속철도건설 기본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

항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고속철도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로 하되, 예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지정된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고속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설교

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 결정, 공공시설

설치협의 등 31개 법률에서 정한 63개 항목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여

부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의무화함.

- 고속철도건설사업의 건축, 건설기술, 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관계전문가에 구성된 고속철도건설심

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고속철도건설이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하거나

구조 및 형태가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규정한 소방.방화.방재.대피 등

에 관한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관련법의 일부 기준의 적용

을 배제토록 하고,

고속철도역사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시설을 발주할 때에는 건

축.전기.통신 등을 통합발주하여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품질확보를 도

모하도록 함.

-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

과정에서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조정안

을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심의.의결한 사항은 합의

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함.

o 예상 쟁점사항

이 법 제정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도의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관장하려 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1조).

- 이 법의 입법취지는 각 개별법에 의한 다단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를 거치는 대신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을 듣도록 하고,

실시계획수립시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허가 관련

법령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실시계획을 확정하면 개별법에 의

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 많은 개별법에 의한 복잡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하여 처리하므

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을 절약하는 것일 뿐 지자체의 권한

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협의가 안될 경우 고속

철도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조정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 또

한 지자체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할 소지가 있음(안 제14조).

- 국토를 종단하여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규모, 사업비, 건설기간 등이 확정되고 이 계획

에 의거 품질과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업구간이 9개 시.도, 41개 시.군이 관련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자의 다

양한 민원이 제기되므로 이들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상 불가능한 실정임.

*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민원현황('92-'96.6)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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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용지매수      설계.시공   차량지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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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1,388          361         51        71

(100)        (74)          (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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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당한 근거와 원칙에 입각한 문제의 제기는 이를 최대한 수

용하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하도

록 노력하되, 불가피할 경우 쟁점사항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이러한 제도는 외국의 입법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참고> 외국의 입법예

<> 프랑스

o 대형 인프라스트럭쳐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주요내용

. 사업비가 40억프랑(약 6,2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장구간이 80km

이상인 고속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의 대형 사회간접자본건설사업

추진시

. 지방자치단체 이해집단,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를 최소

화시키고, 사업결정 과정의 의혹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

공의견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특례법임.

- 제정 : '96.5.10

o 국토계획 특별지구내 토지수용을 위한 특별법령

- 주요 내용

. 교통망 확충 등 국토계획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의 특례규정

. 계획지구내의 지가를 정부에서 고시한 후 선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및 단체 등을 구속할 수 있는 특례규정

- 제정 : '62.7.26

o 국토개발과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규정

- 주요 내용

. 본 법규에 의해 구성된 "국토개발계획심의위원회"는 국가와 지방간,

지방과 지방간, 개인과 국가간의 의견상충시 분쟁조정기구로서

.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개인.지방자치단체의 의견보다 우선권을 부

여

<> 일본

o 토지수용법내의 특별조치법

- 주요 내용

. 일본 신간선철도 건설시 용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제정한 특별조

치법으로

. 고속철도.철도.공공도로.전력 등과 같이 중요하고 긴급한 공공사업

의 경우 지주와의 용지보상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

도

. 토지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치를 규정

- 제정 : '61년도

<> 캐나다

o 국가 대형사업 추진시 공공분쟁 조정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별규정

- 주요 내용

. 국가 대형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불가능할 경우 주

무부서내에 설치된 특별기구에서 조정.중재안을 놓고 중재하되

. 중재안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정부내각회의를 통하여 최종결정 및

행정집행하는 특별규정임.

- 제정 : '8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