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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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협의과 503-9736

o 노동부는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 우대, 인력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부

터 시행키로 하였다.

o 동 제도의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우선 대기업(300인 이상) 100개 업체,

중소기업(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개 업체 등 총 200개 업체를 선정하

고, 내년부터는 올해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규모를 조정할 방침이

며,

-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지난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이나 판결

을 받거나, 지난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업체로서

- 9.2부터 9.14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과정에

서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근로복지 등 심사항목에 대

한 지난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11.30경 '96년도 노사

협력 우량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노동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산업평화 대상" 및 "노사화합 대

상" 수상업체는 별도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노사협력 우

량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한편,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o 이번에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 우선융자 및 금리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회사채발행 평가시

점수 가산 등의 우대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 한편, 노동부의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중에서 시설장비 대

부 신청,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신청에 대해 우선지원토록 하였으

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기능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소속 근로자

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산업시찰 및 각종 포상시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

다.

o 금번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노사협력 우량기업 우대제도는 지난해

부터 우리 산업현장에 일기 시작한 노사화합 분위기를 더욱 확산, 지속시

키로 한편,

- 지난 5.9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노사관계 개혁을 가속화시켜 우리

의 노사관계를 생산적.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