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과학기술처 원자력정책과 503-7646

o 과학기술처(구본영 장관)는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o 지난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방안

이 확정됨에 따라 이의 실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처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의 신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수

행체제의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 안전규제 강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o 입법예고될 원자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위원회와 별도로 원

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 이용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가졌던 원자력위원회

는 원자력이용개발에 관한 사안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제청하고 대통

령이 임명.위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

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운용하기로 하였다.

동 기금은 발전용원자로 운영자(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하는 원자력발전

량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설

치를 계기로 과학기술처는 현행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개편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원자력관련 역무제공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원자력시설내의

관리구역을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 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

리 및 운반 등의 역무제공업을 수행하는 자는 과기처장관에게 등록하도

록 하였고, 역무제공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의 기록.비치 의무규정을 두는 등 방사선안전관리를 철저

히 하도록 규제요건을 강화하였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통상산업부(한국전력)로 이관하기로 지난 원자

력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기존 폐기업허가제도를 폐기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제도로 전환하였다. 앞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한

국전력이 수행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폐지토록 하였다. 방

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은 통상산업부가 수립

하되 과기처와 협의후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하

였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통산부장관과 과

기처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다. 안전규제에 있어서 폐기시설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부지사전승인제도는 폐지키로 하였다.

-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부품중 성능검증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

여는 성능검증업 허가를 받은 자(과기처장관이 고시하는 외국기관 포함)

가 성능검증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신

고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안전관리규정제정 의무, 방사성안전관

리책임자의 선임의무 등을 경감하여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방사성동위원소 신고사용자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이

루었고, 원자력 관계시설에 대한 환경규제의 대상범위를 일반환경에서

방사성환경으로 한정시켰다.

o 동 원자력법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되며 찬반의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그 의견을 과기처에 제출하면 된다. 과학기술처는 각계의 의

견을 수렴한 후 경제장관회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

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원자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원자력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운영

o 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목적으로 기금 설치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조성(당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일정요율을 곱한 금액)

* 현행 분담금제도는 폐지

o 연구개발기금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대

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

o '97.1.1일부터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금납부 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이관

o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폐지

- 방.폐기금 운용심의회는 기금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기능 유지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된 조항(위탁기관, 자산관리, 비용부담,

기금운용.관리)을 사업이관에 따라 삭제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범위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사업은 제외

o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 관련내용 반영

- 통산부장관이 과기처장관과 협의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확정

-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에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이외의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생산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함.

- 통산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이외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게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후 핵원료의 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통산부장관과 과기처

장관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

-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성능검증부품 사용의무의 법제화

o 원자력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성능검증부품 사용의무를 법상의무로 격

상

- 과기처장관이 통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품은 그 성능을 검

증한 후 사용

o 성능검증은 성능검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과기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함.

o 동일한 설계로 반복제작된 부품의 성능검증은 최초로 제작되는 부품

의 성능검증으로 갈음.

o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부품은 성능검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과조

치 마련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

o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위원회와 별도로 원자

력안전위원회 설치

- 국제원자력안전협약이 '96.10.24 발효되면 원자력 이용.개발과 안

전관리 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문

제가 되므로 기능의 분리가 필요

o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 안전규제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담당

- 안전위원회 구성 : 5-7인(위원장 포함)

. 위원장 및 위원 : 과학기술처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위촉

*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됨.

. 간사 : 과기처 공무원

마. 원자력관련 역무제공업의 등록제 도입

o 원자력시설내의 관리구역 상시 출입자로서 역무제공하는 자는 과기처

장관에게 등록을 받도록 함.

- 역무제공업 대상 : 방사능오염제거, 폐기물 수거.처리 및 운반, 방

사선안전관리, 기기정비.보수 등

* 현행 국내 대상업체 : 8개 업체

. 한전기공, 금강코리아(주), 삼창(주), 한일원자력, 극동원자력

(주), 한일종합산업, 일진방사선(주),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등

- 역무제공업자의 의무 :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과 비치 등

바.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건설.운영허가제도 도입

o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설.운영은 과기처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현행 폐기업 허가제도를 폐기시설 등 건설.

운영 허가제도로 전환).

- 폐기시설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부지사전승인제도를 폐지

-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제도는 시설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존속

- 통상산업부는 사업승인제도를 운영(전기사업법에 규정)

사. 기타사항

o 사용후 핵연료 처리사업자에 대한 과기처장관의 지정을 법 제84조의

6항에 의거 정부의 지정을 받도록 조항 수정

* 법 개정안 제84조의 6항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통산부장관과 과기처장관

이 관련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

정한다.

o 방사성 동위원소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법정검사, 안전관리규정 제정,

방사성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의 의무를 면제함.

o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서 환경분야는 방사선환경에 한정되도

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