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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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503-9208

o '96년 8월 28일, 오전 10:00부터 외환은행 본점 13층 대회의실에서 '96년

세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3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o 동 회의에는 차병권 서울대 명예교수 등 세제발전심의위원들과 한승주 재

정경제원장관, 윤증현 세제실장 등 세제실 관계자가 참석하여 '9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음.

* '96년 세법개정(안) 내용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

충하고 관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소득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

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

-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상속.증여세 과세의 실효성 제고

-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제를 단순.명료화